행정 심판서 제출시 집행정지신청도 같이 내야 하나요?

강성태 0 642 2006.06.15 17:33

행정 심판 제출해도 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는 안된다고 하던데...

그렇게 되면 인용재결 받아도 그동안 처분에 대해 손실은 못받는거 아닌가요?

집행정지 신청서에

[별지 제31호 서식]
집 행 정 지 신 청
① 사 건
행심
심판청구사건
② 청 구 인
③ 피청구인
④ 청구취지
⑤ 신청원인
⑥ 소명방법
⑦ 근거법조

여기 뭐 적어야 하나요? 해보신 분들이나 아시는 분들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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