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시 유효 기간이 있나요?

손해배상 청구시 유효 기간이 있나요?

자유게시판

손해배상 청구시 유효 기간이 있나요?

이우재 2 871 2007.12.26 23:48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저는 30년 전에 우측 발가락3.4.5지 근위지절 절단되어 의병제대를 하였읍니다.*.공상 이구요 .*.2004년도에 2번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등급미달입니다.*.현재 상처 부위및 엄지와 둘째 발가락이 강직되어 다시 신체검사를 신청한 상태입니다.이번에 국가 유공자가 될지 안될지 모르지만 유공자가 된다 할지라도 지난세월의 물적 정신적 피해에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예정입니다.손해 배상청구시에 유효기간의 유무와  국가 유공자의 비해당 기간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수가있나요? 경험이 있으신 분이나 법율적으로 아시는분계시면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Comments

김대훈 2007.12.27 17:45
관련 통보를 받은 2년이내 내지
불법행위가 있은 날, 이를 안날로부터 5년인가 10년입니다.
즉 30년전 불법행위가 있었다 할지라도 비해당 통보를 받은게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단기소멸시효가 아직 남아 있기에 소제기가 가능합니다.


제일 중요한것은 불법행위를 입증하는것입니다.
예=구타, 부당한 명령, 아프다고 말했는데 묵살,

그렇치 않고 훈련중에 다쳤다고 하면 불법행위가 없는걸로 간주 기각됩니다.

자세히 알아 보시길 바랍니다.
이우재 2007.12.27 21:45
고맙습니다.법률구조 공단에 좁더 자세한 것을 알아 봐야겠네요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1495 국가유공자 가족의 범위가 어떻게????? 정성숙 2003.03.01 646 0
1494 국사모 .. 수고 하십니다.. 댓글+2 선호일 2003.11.13 646 0
1493 국사모 회원여러분 즐거운 추석 되세요. 최민수 2004.09.27 646 0
1492 재검신청시 바로 날짜가 잡히나요? 댓글+3 문귀성 2007.10.07 646 0
1491 [re] 국가유공자 교육보호~ 댓글+2 오승호(부산) 2007.10.17 646 0
1490 완전 문 닫은 줄 알았어요~~^^ 차재구 2010.06.07 646 0
1489 군경회 지회에서 받은 상품권을 국사모에 기부합니다. 댓글+7 양은철 2010.06.11 646 0
1488 국사모 대표님과 회원여러분.풍성한 추석 보내세요. 댓글+1 지대근 2010.09.20 646 0
1487 전역 앞둔 육군병장 부하 살리고 숨져 댓글+1 신재범 2011.08.27 646 0
1486 보훈처 "향군 정상화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댓글+1 최민수 2016.01.28 646 0
1485 세금관련 문의드립니다. 김경원 2003.02.14 645 0
1484 [질문]국가유공자 자녀인지 확인할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우송민 2003.03.26 645 0
1483 차량구입관련 문의 입니다. 김도균 2003.05.10 645 0
1482 저 역시 7급 국가 유공자이지만... 댓글+2 정재훈 2003.11.01 645 0
1481 저희할아버지께서... 댓글+1 박하나 2003.12.13 645 0
1480 저는 커뮤니티이용못하나요? 댓글+1 손지효 2005.10.05 645 0
1479 신검일이나왔는데 댓글+1 박상욱 2004.08.18 645 0
1478 신검 받았습니다 댓글+2 이성준 2004.09.03 645 0
1477 신체검사후의 기간... 댓글+2 하진수 2004.10.22 645 0
1476 경험자님의 고견 부탁드림니다 유병인 2005.05.01 645 0
1475 다시한번 여쭙겠습니다.... 댓글+2 장덕진 2005.10.10 645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