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www.daej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518274#09SA

김정한 | junghan9836@hanmail.net

승인 2018.10.17 14:48:34

월남전 참전용사의 수당 현실화에 대한 각계의 요구와 의견이 쏟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주관하는 국가보훈처에서는 부족한 현실인식과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보훈처 등 국정감사에서 보훈처장에게 월남전 참전용사 수당 인상 필요성과 국가보훈처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성 의원은 질의를 통해 “참전용사 수당 30만원이 현실적으로 충분한 수준이라고 생각하냐”고 질의하였고, 이에 대해 피 처장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수준이다”고 답변해 처장이 현실 인식 수준이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질의과정에서 월남참전 군인들이 당시 미국정부로부터 급여 및 수당 등에 대해 지원받았다는 브라운 각서가 공개되었지만, 피 처장은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미 정부로부터 받은 급여수당에 대해 우리 정부가 받아서 전부 준 것인지, 일부만 준 것인지에 대한 질의에 상황조차 파악하지 못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 의원은 “보훈대상자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월남참전군인 보훈가족을 보살피려면 국방부를 비롯한 관련 기관의 공조로 브라운 각서 등 관련 자료를 파악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인 국가보훈처는 이러한 상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 했다.

특히 월남참전군인들의 소통창구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하고 “월남참전군인들은 미 정부로부터 받은 급여 및 각종 수당들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보상을 청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히려 참전용사들이 발 벗고 이를 파악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상황에 안타까움을 강조하면서 주무부처인 보훈처도 개선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피 처장은 “참전용사에 대한 내용을 앞으로 파악해보겠다”고 답변하면서 월남참천군인의 수당 개선을 위한 현황 파악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