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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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섭 1 649 2007.08.24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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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화상으로 등급을 5등급 받았습니다
판정결과가 체표면에 3도화상 20% 2도화상 25% 이렇게 나와서요

그런데 상이등급구분표를 보니

-체표면의 1/5 이상에 2도 또는 3도의 화상이나 이에 준하는 손상을 입은 자
이것이 5급 판정의 기준이네요


-안면부에 고도의 추상이 남아 있고 두귀와 코가 변형되거나 상실된 자
-체표면의 1/3 이상에 2-3도 화상 또는 이에 준하는 손상을 입은 자
이것은 3급 판정의 기준이고요

3급판정을 받으려면 위에 두가지 항목이 동시에 충족이 되야 하는건지 아니면 두가지중 한가지만이라도 충종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제가 3급판정도 가능하다면 재심신청을 할려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Comments

정현(울산) 2007.08.24 15:54
안면부에 고도의 추상이 남아 있고 두귀와 코가 변형되거나 상실된 자
․체표면의 1/3 이상에 2-3도 화상 또는 이에 준하는 손상을 입은 자
각각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러니 둘중 한개만 속한다면,,, 입니다..
또한 상이등급구분표 경도 중도 장애등 이렇게 서술을
하고 있고 신체부위별상이등급표에서 부위별로 조금더 자세하게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신체부위별상이등급표를 한번더
확인해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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