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과 추가질문] LPG부당사용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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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과 추가질문] LPG부당사용에 관하여

전영립 1 886 2011.02.14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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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영립님

1. LPG보조금은 상이 및 장애가 있는 국가유공상이자 등이 장애기능 보완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에 대하여 연료비 보조금을 지원해드리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유공자 본인을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본인 이외의 가족 등이 사용한 경우 부당사용으로 보고 해당금액과 1년 동안 LPG할인기능을 정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이에 대해 나라사랑 신문과 복지카드 발급 시 안내해 드린 바 있습니다.
추가 질문 : 나라사랑 신문과 복지카드 발급 시 안내했다고 하는데.
질문1) 과연 나라사랑신문에 공지한 것을 몇 명이나 알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지?
질문2) 복지카드 발급 시 안내 -> 과연 몇 명이나 읽어 보고 승인을 하였는지,
그리고 담당자 분은 카드 만드실 때 다 읽어보시고 승인을 하는지, 만약에 담당자분이
이런 일로 불이익을 당했다면 가만히 계실 건지에 대한 답변
질문3) 회원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큰 건에 대해서는 회원들이 알 수 있도록 재 공지를
할 생각이 없는지
질문4) 법도 완벽한 것이 없어 수정이나 보완을 하는데 이렇게 회원들만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
2. 2010년도 감사원 감사 시 해외 체류기간 중 본인 이외의 가족 등이 사용한 사례가 다수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관련 규정에 의거 해당금액 환수 및 1년간 할인기능을 정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귀하처럼 사용금액이 적고 사용횟수가 3회 이하인 경우 환기차원에서 3개월간 정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질문>>
 모른 제가 바보이니까? 하지만 회원들에게 진짜 불이익이 가는 사항이 있으시면 알 수 있도록 재 공지 바랍니다. 이것 말고 또 있으시면,,,가만히 앉아 있다가 당하는 일이 없도록..

3. LPG보조금 예산은 2008년부터 동결되어 LPG보조금 지원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및 감사원 등 외부기관에서 부당사용 등 복지 예산이 누수 되는 일이 없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점이 있사오니 귀하께서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질문5 :과연 이런 분들이 몇 명이고 얼마나 사용했는지 기간과 함께 답변바랍니다.
질문6 : 이런 누수가 발생하여 얼마나 세금을 절약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7 : 부당 사용이라고 했는데 본인을 대리고 오기 위해 딱 한번 10,500월 사용 한 것도 부당사용인지 해명 부탁 드리고
질문8 : 이렇 때는 어떻게 하라고 대안을 주시는 것이 어떨는지 그리고 회원들에게 공지를 바랍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런 불이익을 당하니 이렇게 하시라고, 더 좋은 방법은 Case별 대안을 답변 및 공지 바랍니다

꼭 답변 바랍니다..

회원님들은 저와 같이 불이익을 안당하도록 하세요..
끝으로 귀하의 건승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Comments

빨강감자 2011.02.18 17:56
전영립님의 경우는 충분히 면책사유가 되는것 아닌가요?
이의제기 신청 해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내용을 보니 감사원 감사에서 보훈청으로 시정명령을 내린것 같은데요... 아마 감사원 감사를 받기 전까진 보훈청 직원들도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것 같네요.
전영립님의 경우와 같이 억울한 경우도 있겠지만 이번에 지적받으신 분들 중에는 많은 분들이 부정사용을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억울하신 부분은 담당자에게 이의제기 하시고 철회해달라고 한번 해보시구요~ (전영립님과 같은 억울한 피해자는 철회해준다는 가정 하에) 부정사용에 대한 처분에 대해 저는 적극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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