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는 장애인과는 달리 신체 희생도에 따라 보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등급이 없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등급을 없애면 무엇을 기준으로 상이유공자에 보상을 합니까? 무공수훈? 참전경력? 군복무기한? 상이유공자는 상이가 보상의 기준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달리 장애인은 보편적 복지의 대상이기 때문에 등급이 폐지 되어도 장애인 당사자에게 필요한 복지를 선택 수혜 받는 쪽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될미꾸라지
2017.12.03 00:04
장애인 등급제 폐지는 보상을 위해 행정편의주의로 분류 해 놓은 순위식 등급제를 폐지한다는 내용이지 등급제를 폐지한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즉 보편적인 복지를 위한 폐지가 아닙니다. 결국 등급제 폐지도 말장난으로 끝날 공산이 큽니다.
안셀모
2017.12.02 11:44
금빛바다님이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민수짱
2017.12.02 12:07
네. 맞습니다.
우리들의 경우 상이등급을 폐지해야 하는것이 아닌 더 세분화하여 합리적인 보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경우 상이등급을 폐지해야 하는것이 아닌 더 세분화하여 합리적인 보상이 되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에게 국회가(보훈처)입법화하여-->보국훈장을 건의해줄것을
건의드리고싶습니다.
장교-30년 부사관-35년->복무후 보국훈장을수여하며 국가유공자증을
부여하며 보상비는 주지는않고있지만...
우리에 노고를 국가는 알아줘야한다고 생각하며
국가유공자도 마땅이받아야 한다고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