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될미꾸라지님.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노용환 대표입니다.

좋은 의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와 국가보훈처는 2,000년경 김대중 정부에서 상이등급 7급을 신설하였으나 신설 당시와 지금도 합리적인 보상금이 아닌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정도로 열악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사모가 정부와 국가보훈처에 신체장애율을 따를것과 %인상이 아닌 정액인상을 통해서 신설당시 잘못된 보상금 체계를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이를 해소해줄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상이등급 7급이신분들에게 정당한 상이등급 체계에 의한 보상금지급이 아닌 구제차원의 상이등급으로 대우하는 작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 잘못된것입니다.

또한 국가보훈처는 2012년 7월 선진보훈체계라는 거짓 핑계를 내세워 보훈보상대상자 신설, 가족수당등을 내세웠지만 속을 들여다 보면 극히 제한적인 국가유공자 요건 지정, 차별적인 가족수당 제도 운영, 가족수당과 노령수당 중복지급 금지, 상이2급 간호수당 폐지, 유족연금 대상자 축소, 신법과 구법적용의 위헌적인 요소등 불합리한 내용들만 있을뿐이었습니다.

동시에 당시 합리적인 제도개선없이 상이등급 6급3항을 신설한것은 더 더욱 아이러니였습니다.

국가보훈처는 2012년 신법 개정전에 상이등급을 폐지하고 5%단위 장애율로 구분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이 또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정부와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분들을 위한 예우를 위해서는 사회적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국가를 위해 희생한 우리들에게 더 이상 어떤 공감대와 명분이 필요하며 이는 전적으로 국가의 책임입니다.'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상이등급 7급분들의 현실은 저와 국사모 회원분들께서 모르는분은 없을것입니다.

최근 대선과 총선을 통해 국사모의 보훈정책공약이 알려지고 후보자들의 정책공약에 반영된것은 큰 성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실질적으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쉬운일이 아니며 많은분들의 노력의 결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우리들의 잘못된 현실에 대한 큰 책임을 가진 상이군경회등 보훈단체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말씀하신 의견 감사드리며 우리들의 잘못된 현실이 하나 둘 실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대표 노용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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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될미꾸라지] 노용환 대표님 (2018-09-02 10:59)
7급 유공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7급유공자들이 단합하고, 합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시면 어떨까요?

2019년 인상된 유공자 보상금액을 보니 분노마져 듭니다.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한다는 예맨 난민 지원금과 동일하게 책정된 7급 보상금을 보면, 정부에서 7급유공자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감이 잡힙니다.
즉 인도적인 차원에서 43만원을 지급해주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드네요.
특히, 가족수당 관련하여서는 총리령으로 만든 법은 적폐나 다름이 없다 생각이듭니다.
합리적이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고...보고 있노라면 귀가 찹니다.
어떤 인간이 입법했는지..2012.7월 기준으로 전이면 가족수당 주고, 후면 안주고..

보훈처에 따르면 가족수당 입법취지는..사회복지 환경변화와....를 운운하던데..
그 환경변화에 왜 2012.7전이 포함되면 안되는건지..납득이 안갑니다.
보훈처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2012.7월 이후 채용자들은 가족수당 받지 않거나,
공무원 8급은 가족수당 받고, 9급은 가족수당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간, 장애인단체와는 다르게 우리 유공자들은 큰 목소리를 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들만의 명예가 있기 때문에 소리를 내지 않고 있을 뿐,
그 분노는 장애인들이 이야기하는 처우개선의 목소리 보다 큰 응어리가 가슴에
있다 생각합니다.
2019년 보훈수당보고..이젠..

노용환 대표님!
우리 유공자들이 처우개선을 한목소리로 높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십시오!
예산 문제가 있다면, 회원들을 대상으로 안내장이나 공지를 통해 예산 모금을 해서라도..
보훈처에는 처장 면담, 서명부 송부
보훈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국회의원에게는 면담 및 유공자 요구서 전달,
대통령 및 총리님에게도 부당한 처우에 대해 알리고,
그것도 안되면, 타 카페와 협의하여 청원글이라도 올려 동의수를 올려
국가에서 답을 하게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것도 아니면..보훈처 앞에서 시위라도 할 수 있게 공지해 주셔도 됩니다.
참석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