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 관리 손 놨던 '박승춘 보훈처'…법적 책임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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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돈 관리 손 놨던 '박승춘 보훈처'…법적 책임 불가피
최민수
2
1,144
2017.11.23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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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입력 2017-11-23 08:19
JTBC 소셜라이브 - 사회부
안내
JTBC 뉴스는 여러분의 생생한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 보신 대로 보훈처 산하의 단체들이 나랏돈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었는데, 당시 보훈처는 이런 방만한 운영에 대한 보고를 받고도 이를 방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박승춘 전 처장에 대한 법적책임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기자]
박승춘 전 보훈처장 재임당시 보훈단체의 운영실태는 갈수록 악화됐습니다.
특수임무유공자회의 경우 2014년부터 16년까지 단체 운영비는 45%에서 87%로 점점 올라간 반면 회원들에 대한 복지비용은 오히려 47%에서 30%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사 결과를 놓고도 제대로 된 징계 한 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행정적 책임뿐 아니라 형법상 직무유기 책임도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해야할 일은 손을 놓고 있으면서 정권 입맛에 맞는 사업은 발빠르게 진행했습니다.
박 전 처장은 보훈처가 주관하는 5.18 민주화운동 공식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박승춘/전 국가보훈처장 (지난해 5월) : 이 노래는 찬성하는 분도 있고 반대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현재 어느 한쪽으로 결정하면 그 결정하는 것이 바로 갈등의 논란이 된다…]
2013년 국회에서 공식 추모곡으로 지정하는 결의안이 통과됐는데도 지난해까지 제창을 금지했습니다.
이승만과 박정희 전 대통령을 찬양하고 진보세력을 종북세력으로 몰아붙이는 내용이 담긴 동영상을 제작해 교육청에 내려보내기도 했습니다.
[이학영/더불어민주당 의원 : (박 전 처장은) 복지 증진보다 정치 개입과 정권 입맛에 맞는 사업에만 열중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법률에 명시된 감독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지만 제대로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영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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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민
2017.11.23 21:29
왜 죄다 나랏돈으로 정치질하는데 열중했을까요
정치인도 아니고 공무원인데
왜 죄다 나랏돈으로 정치질하는데 열중했을까요 정치인도 아니고 공무원인데
가리산
2017.11.23 21:45
□박승춘 저희부대( 을지부대) 사단장 이었습니다.
정말 챙피하고 쪽팔립니다.
□장군출신으로 보훈단체와 국가유공자예우와 보상강화 복지향상등에
신경을더써줘야 하는데 쥐,닭님에 9년동안 하수인 했다는점
비통합니다.--->보훈단체 임직원들에 정치적행동 말입니다.
□인과응보--->적폐청산되길...
□보훈단체 회장님들이 옳바른 가치관, 도덕정신,양심있는분 선발되시길...
정치와는 담을쌓고-->국가유공자들을 위해 진실하게 일하시는분이
되길--->간곡하게 소망합니다.
□박승춘 저희부대( 을지부대) 사단장 이었습니다. 정말 챙피하고 쪽팔립니다. □장군출신으로 보훈단체와 국가유공자예우와 보상강화 복지향상등에 신경을더써줘야 하는데 쥐,닭님에 9년동안 하수인 했다는점 비통합니다.--->보훈단체 임직원들에 정치적행동 말입니다. □인과응보--->적폐청산되길... □보훈단체 회장님들이 옳바른 가치관, 도덕정신,양심있는분 선발되시길... 정치와는 담을쌓고-->국가유공자들을 위해 진실하게 일하시는분이 되길--->간곡하게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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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 국가유공자 실손의료비 지급시 국가 지원금 공제 지급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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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동아]국가유공자 ‘통합의료복지서비스’ 개인별 맞춤 관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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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수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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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에감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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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은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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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의료지원금, 보험사 호주머니로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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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수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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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지원전공상,보훈보상대상자 모두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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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완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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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노
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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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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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1 <국가유공자 보훈연금 소득인정액제외>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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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홍규
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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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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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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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단독] 보훈처 수익금은 임원 '추가 급여'…회원 복지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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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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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돈 관리 손 놨던 '박승춘 보훈처'…법적 책임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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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수
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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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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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박승춘 보훈처, 비영리법인 검사 0건…회계 비리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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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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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모 화이팅. 올 6월은 의대정원문제로 묻힌 느낌입니다.
한가지를 보면 열가지를 보훈수장이라는 작자들은 어쩜 저렇게 한결같은가요, 그저 가슴만 답답하네요,
방송 잘 보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제발 발의만이 아닌 개정까지 되기를 바래봅니다.
구구절절히 와 닿는 명언입니다. 변해야 겠습니다! 위로부터 아래로요!!!
매일 발의만 한다는... 매일 보훈자들은 웁니다.
김포시 광역단체인 경기도는 3만 3천원은 맞고요, 기초단체 김포시는 10만원 입니다. 모두 13만 3천이지요…
말같지 않은..보국은 공무원 30년하면 된다..현재 있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잘 챙겨라..
엔진이 3.0 이라서요~ 무조건 7인승 사야 될듯 해요~ㅠㅠ
비밀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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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379-8669
Comodo SSL
정치인도 아니고 공무원인데
정말 챙피하고 쪽팔립니다.
□장군출신으로 보훈단체와 국가유공자예우와 보상강화 복지향상등에
신경을더써줘야 하는데 쥐,닭님에 9년동안 하수인 했다는점
비통합니다.--->보훈단체 임직원들에 정치적행동 말입니다.
□인과응보--->적폐청산되길...
□보훈단체 회장님들이 옳바른 가치관, 도덕정신,양심있는분 선발되시길...
정치와는 담을쌓고-->국가유공자들을 위해 진실하게 일하시는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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