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보상금 사망신고

국가유공자 보상금 사망신고

자유게시판

국가유공자 보상금 사망신고

신규섭 5 3,393 2019.09.09 16:02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앵커>

한 50대 남성이 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18년 동안 보훈급여 4억 6천만 원을 받아오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KBC 김재현 기자입니다.

<기자>

50살 김 모 씨는 아버지가 1997년 사망한 사실을 숨기고, 지난 7월까지 아버지의 보훈급여 등을 매달 받아왔습니다.

김 씨는 폐질환으로 숨진 아버지의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무려 18년 동안이나 사실을 숨겨왔습니다.

국가보훈처가 지급하는 보훈급여금과 국방부에서 지급하는 군인연금 등 이렇게 받아챙긴 금액은 모두 4억 6천만 원에 이릅니다.

경찰은 6.25 참전 군인이었던 아버지의 사망 신고를 고의로 누락하고, 보훈급여 등을 받아 챙긴 혐의로 김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종회/광주 북부경찰서 지능수사팀 : 사망신고를 안 한 것도 있고 그 후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라던가 이런 것을 사망자 이름으로 전입신고를 해서 고의적으로 은폐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버님이 살아 계신다는 둥 구례에 계신다는 둥 여자분하고 있다는 둥.]

사망신고가 되지 않거나 국립묘지에 안장이 되지 않는 경우, 국방부나 국가보훈처에서 생사 여부 파악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국방부 관계자 : 그전에는 국방부 군인연금에서 관리하는 부분이었고 그전에는 이렇게까지 개별 방문을 할 만한 여건이 안됐었나 봐요.]

경찰은 김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이와 유사한 수법의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정규혁 KBC)









Comments

xX준Xx 2019.09.09 16:45
연금 수령자들은 2년에 한번씩은 국비로 종합검진을 받게 해줘야.
그러면 자연스레 해결되지 않을까요?
치타 2019.09.09 22:29
전액 환수는 물론 그에 합당한 처벌을 꼭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금빛바다 2019.09.10 14:03
받아먹을 만큼 받아 처 먹었으니 감방 가도 아쉬울게 없을듯...사람 죽여도 형량이 관대한 나라인지라 사기,횡령,배임이 처벌 받아봐야 감방에서 편히 밥 처 먹고 놀다 나오면 끝일듯 합니다. 유공자 자녀로서 지 부모 얼굴에 똥칠한 저런 놈들은 노역으로 탄광에 가둬놓고 석탄 캐라고 매질하면서 다스려야 합니다.
너구리 2019.09.10 20:39
안전장치가 없는 국가 책임은 없나요?
국가유공자 자손에게 합당한 예우는 하고있나요?
너무 가혹한것 같습니다.
당신들의 자녀들도 주인공이 될수 있어요.
천사민 2019.09.22 21:31
《Re》너구리 님 ,
나의 자식이 내가 사망후에도 그 연금을 받는게 정상인가요??
이해하려 해도 도저히 이해할수 없는 부분인거 같네요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18331 '국가유공자 미통지기간 지원급 지급' 원유철 의원 개정안 발의 댓글+17 강인호 2018.02.03 1292 0
18330 서대문구에서 보훈예우수당을 주내요. 댓글+18 김현주 2018.02.01 1798 0
18329 보훈 심사 의료기록 없어도 목격자 증언 고려해야 댓글+1 최민수 2018.02.01 1224 0
18328 가리산님, 가은아빠님께, 그리고 회원님들께. 댓글+28 김원신 2018.01.31 1602 0
18327 국가 유공자의 또 다른 혜택, 연말정산 장애인공제! 댓글+1 신규섭 2018.01.29 3030 0
18326 국민신문고 질의 사항 공유(건) - 지원공상군경 관련 댓글+3 정재호 2018.01.29 1333 0
18325 ☆ 20대국회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을위한 국회의원활동) 댓글+9 이광은 2018.01.27 1845 0
18324 독립유공자 후손 생활지원금 소득공제된다 댓글+2 최민수 2018.01.27 1294 0
18323 2월달 보훈금여 지금안내 신규섭 2018.01.26 1277 0
18322 고엽제 말초신경병 5급 있나요 원명복 2018.01.25 1245 0
18321 'LH 특혜 분양' 고엽제전우회 회장 등 간부 3명 구속 댓글+1 최민수 2018.01.25 1278 0
18320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나라사랑대출' 채무부담 줄여준다 최민수 2018.01.25 1286 0
18319 학교우유급식, 국가유공자 자녀·다자녀 가정 학생도 지원 댓글+2 최민수 2018.01.25 1280 0
18318 독립유공자 후손지원금(소득에서 제외) 댓글+4 박준철 2018.01.24 1278 0
18317 청송군, 보훈예우수당 확대 지급(2018.1. 1.시행) 댓글+3 강남화 2018.01.23 1197 0
18316 '택지 특혜분양 의혹' 고엽제전우회 임원 3명 24일 영장심사 댓글+3 최민수 2018.01.23 1244 0
18315 증평군, 다자녀가구·보훈대상자 상하수도 요금감면 최민수 2018.01.23 1286 0
18314 송영무, 피우진 보훈처장과 여군정책 간담회 최민수 2018.01.23 1227 0
18313 가리산님 댓글+2 강수용 2018.01.22 1238 0
18312 법원 "한국전쟁 당시 '지게부대'도 국가유공자" 댓글+1 신규섭 2018.01.21 1289 0
18311 설맞이 곶감선물 판매합니다. 구진영(파주) 2018.01.21 1190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