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국가유공자 미통지기간 지원급 지급' 원유철 의원 개정안 발의
강인호
17
1,292
2018.02.0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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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202_0000221306&cID=10301&pID=10300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202_0000220640
원유철 국회의원 발의 내용을 공유합니다.
'국가유공자 미통지기간 지원금 지급'개정안 발의
본인이 국가유공자로 대상이 되면서도 수년간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원유철 의원은 1)국가유공자에 해당되는 자에게는 이를 통보할 의무가 있으며 2) 미통지기간 동안의 지원금도 지급해야된다는 내용입니다.
현재까지도 본인이 국가유공자 대상인줄도 모르고 혜택을 받지 못하고 나중에서야 신청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리고 보상에 대하여도 국가유공자 신청일부터의 소급만 보상하고 상해일로부터의 소급적용은 없습니다.(국가유공자법 제 9조 1항-"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한달")
저또한 젊은시절 군복무중 상해를 입었으며, 상해후 10년이 지나서야 국가유공자가 해당된다는 내용을 알고 등록신청후 그이후부터 보상혜택을 받았습니다. 잃어버린 10년이죠. 국가는 알고 있으면서도 묵시하고 있었던거죠..
원유철 의원은 이런말을 하였습니다. "유공자를 발굴해 예우하고 지원해야할 의무를 진것은 '국가'이지'당사자'가 아니라고 한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저같은 경유에 해당하는 동료 국가유공자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분 모두 '국가보훈처'등 각종 채널을 통해 민원을 제기해서 우리의 권리를 되찾도록 합니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202_0000220640
원유철 국회의원 발의 내용을 공유합니다.
'국가유공자 미통지기간 지원금 지급'개정안 발의
본인이 국가유공자로 대상이 되면서도 수년간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원유철 의원은 1)국가유공자에 해당되는 자에게는 이를 통보할 의무가 있으며 2) 미통지기간 동안의 지원금도 지급해야된다는 내용입니다.
현재까지도 본인이 국가유공자 대상인줄도 모르고 혜택을 받지 못하고 나중에서야 신청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리고 보상에 대하여도 국가유공자 신청일부터의 소급만 보상하고 상해일로부터의 소급적용은 없습니다.(국가유공자법 제 9조 1항-"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한달")
저또한 젊은시절 군복무중 상해를 입었으며, 상해후 10년이 지나서야 국가유공자가 해당된다는 내용을 알고 등록신청후 그이후부터 보상혜택을 받았습니다. 잃어버린 10년이죠. 국가는 알고 있으면서도 묵시하고 있었던거죠..
원유철 의원은 이런말을 하였습니다. "유공자를 발굴해 예우하고 지원해야할 의무를 진것은 '국가'이지'당사자'가 아니라고 한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저같은 경유에 해당하는 동료 국가유공자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분 모두 '국가보훈처'등 각종 채널을 통해 민원을 제기해서 우리의 권리를 되찾도록 합니다
;)
밭앗읍니다
당시 의가사 전역하면서 심의관이 한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군에서 수술시켜줬기때문에 더 이상의 보상은 없다고..
전역서에 사인하라고요..
3년전에 보훈대상자가 됬지만... 그전까지는 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이란걸 전혀 생각도 못하고 지냈었습니다.
입법발의를 선심성이나 1회인기성
또는 6.13일 지방선거때문에 지금실시합니다.
-->국회의원들이 자지지역구 시의원 도의원 선거에유리
하게위하여 2018년 입법발의를 실시합니다.
-->결론적으로 입법에발의가 1회용인지 확인할려고 두가지를
확인하는 중입니다.
-->1번으로 입법발의에 국회의원 과반수(150면)에 동의가 필요합니다ㆍ(원유철의원 발의에 한국당117명이 다지지하고
나머지 의원들에 33명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번입법발의 의원수가 몇명않됩니다.
-->2번째로 이분이 5선의원으로 국가유공자에보훈예우와
복지향상을위해 평소얼마나관심이 있었는지 의정활동 수집
중입니다.
-->이두가지가 일치하실때 그분들께 열심히 알려야겠습니다.
-->20대 국회의원 국가유공자예우를위한 입법발의 정보수집
중입니다.
-->일단은 국회등원도않고 2년동안 입법발의 않는분들보다는
감사하지요
-->국가유공자를위한 입법발의하신 국회의원들 정보수집하여
청와대 보훈처등에 칭찬합시다에 올릴려고합니다.
ㅎ ㅎ 오천원 투자해서 로또일등기다리는게 속편할듯
근데 현실적으로는 어려울듯 하네요.
은 혹시나 하지만 소급보상 쉽지 않을듯 하나 기대 한번 해도 되네요. .
저 또한 모르고지내다가 제대한지 15년후에서야 우연히 유공자관련한 등록내용을 알아서 혼자서 등재가 됐습니다.
억울하죠 좀 젊은시절에 됐더라도 좋은혜택을 빨리 받을수있었을텐데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소중한 말씀과 의견들에 위대한 시민들에 목소리가
국회와청와대에 알려지고 입법을발의후에 법이만들어져서
말씀하신모든 아픔들이 치유되고 보상되길위해 노력중입니다.
아래주소 청와청원 국가유공자에눈물 청원동참부탁합니다.
말보다는 행동으로-->실천하는 용기가 지금필요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20187?navigation=peti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