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공상군경7급 신분확인증 필요합니다. 제안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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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지원공상군경 7급의 경우 별도의 증명증없이
지원대상자확인원을 A4용지크기의 서류로 발급받아
사용하는데 매우 불편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신분증 발급을 건의합니다.

현황 및 문제점

지원공상군경7급의 경우 국가유공자증같은 증명증이 존재하지않아 항상 A4용지크기의 지원대상자확인원을 지니고 다니며 사용중입니다. 혜택을 받기위해 서류를 제출하여도 국가유공자증이 아니라 안된다는곳도 있고 나는 이런거 모르니까 혜택을 못준다라는 곳도 있습니다. 혜택을 받더라도 항상 A4용지크기의 서류를 지참하고 다니는것도 불편합니다.

개선방안

지원공상군경또한 국가유공자증과 같은 간단한 신분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된다면 매번 지원대상자확인원을 발급받는 불편함도 없어지고 서류를 항상 지참하고 다녀야되는 불편함도 사라지며 신분증명을 하는데에 있어서도 확인을 해야하는 입장에서도 편리해질거라 생각됩니다.

기대효과


신청일 2016-12-15

처리기관 국가보훈처



결과
추진상황

답변완료

검토내용

1. 국가보훈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제안(신청번호 : 1AB-1612-001668)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국가유공자와 달리 지원공상군경에게는 별도의 신분증이 발급되지 않아 매번 A4용지 크기의 확인서를 가지고 다니며 사용 중인데, 신분증이 없으니 보훈대상자로서의 혜택을 못준다는 곳도 있고 혜택을 받더라도 매번 확인서를 지참하고 다녀야 하는 불편함이 있으니 지원대상자에게도 신분증을 발급 해 주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3. 회신내용
가. 국가유공자증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제3항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발급되는 것으로 현재는 지원대상자에게는 별도의 신분증이 발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나. 동 신분증의 발급 여부에 따라 보상의 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나, 국가유공자증 개선 및 통합과 관련하여 향후 지원대상자 분에게도 신분증을 추가로 발급하여 신분확인 등의 불편함을 해소해 드릴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 다만, 이를 위하여는 관련 법령 개정 및 예산이 소요되어 단기간에 개선되기 쉽지 않은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국가보훈처 등록관리과(담당:이근재, 전화:044-202-54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처리기관 국가보훈처

통지일시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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