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립․호국․민주 10주기 기념사업 및 현충시설 건립
- 청산리․봉오동전투 전승 100주년 계기 민간주도 기념사업 지원
- 6․25전쟁 70주년 계기 국내외 참전용사 예우․선양 및 참전국 감사행사 추진
- 4․19혁명 60주년 및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계기 국민 참여 행사 확대․지원
‣ 국가유공자 영예로운 생활지원을 위한 보상금 및 수당 인상
- 보상금, 6․25전몰군경자녀수당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 5% 인상
- 참전명예수당, 무공영예수당 및 4․19혁명공로수당 각 2만원 인상 등
‣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진료지원 확대 및 의료․요양시설 확충
- 참전유공자 등 진료비 감면대상자, 보훈병원 진료 시 식대 등 감면 확대 적용
- 원주보훈요양원 개원(’20년)으로 국가유공자 및 유족 요양 지원 확대 등
‣ 국립묘지 추가 조성 및 국가유공자 안장 지원 강화
- 국립묘지 추가 조성 중인 제주, 연천에 각 83억 원과 109억 원 예산지원
- 유족이 없는 국가유공자의 국립묘지 이장 비용(1백만 원) 지원
- ’19년에 이어 월남전 참전국가유공자 등 18만 3천명에게 명패 보급 등
‣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및 제대군인의 일자리 지원 강화
- 일자리 지원을 위한 취업상담사 23명 증원(123명→146명) 배치
□ 국가보훈처(처장 박삼득)는 국민통합에 기여하고,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지원을 위하여 △독립․호국․민주 관련 10주기 기념사업 및 현충시설 건립 △보상금 및 수당 인상 △진료지원 확대 및 의료․요양 서비스 확충 △국립묘지 추가 조성 및 안장 지원 강화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및 제대군인의 일자리 지원 강화 △유엔참전국과의 국제교류협력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0년 달라지는 보훈정책’을 발표하였다.
???? 청산리․봉오동전투 100주년, 6․25전쟁 70주년, 4․19혁명 60주년 및 5․18민주화운동 40주년 등 독립․호국․민주 관련 기념사업 추진 및 현충시설 건립을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
○ 독립운동사에 빛나는 발자취를 남긴 청산리․봉오동전투 전승 100주년 맞아 민간주도 기념사업* 지원을 통해 무장 독립운동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릴 계획이며,
* (봉오동) 100주년 기념식, 고려인 예술단 초청공연 등 7개 행사
(청산리) 대학생 역사 대장정, 뮤지컬 등 9개 행사
○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국가를 위한 헌신을 끝까지 기억하고 감사하며, 유엔참전국에 대한 감사와 협력을 강화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국내외 6․25참전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을 선양한다.
* 참전유공자․참전국 초청 감사행사, 평화음악회 등 48개 사업
○ 4․19혁명 60주년 및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국민과 함께하는 기념행사로 확대하고, 민관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시민사회의 실질적인 참여와 협력으로 민간 주도 기념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 (민간) 2․28(대구) → 3․8(대전) → 3․15(창원) → 4․19(서울) → 5․18(광주) 등 25개 이상의 민간 주도 기념행사 지원
○ 또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호국보훈기념관*(68억 원),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80억 원) 건립 예산을 편성하여 각각 ’20년과 ’21년에 완공할 계획이며, 세종특별자치시에 들어설 ‘세종 국가보훈광장’*** 조성을 위해 설계(5억 원)를 추진한다.
* (호국보훈기념관) ’16년~’20년, 총사업비 169억(전액 국비) 지하 1층, 지상 3층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17년~’21년, 총사업비 450억(전액 국비) 지하 2층, 지상 4층
*** (세종 국가보훈광장) ’20년~’22년, 총사업비 102억(전액 국비) 연면적 10,000㎡
○ 그리고, 미국 참전용사에 대한 감사와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美워싱턴 D.C.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 내 ‘추모의 벽’* 건립을 위해 ’20년에는 디자인 설계비 등(20억 원)을 우선 지원한다.
○ ’20년부터 참전유공자 등 감면진료대상자*가 보훈병원에서 진료받을 경우 감면진료 적용을 받는 항목을 확대한다.
- 확대 항목은 식대, 전혈료 및 혈액성분제제료, 치료재료대(비급여 제외) 3가지이며, 감면진료 적용 항목 확대로 연간 171만 명에게 약 30억 원의 의료비가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 (감면진료대상자)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무공수훈자 등 신체적 희생이 없는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1명, 참전유공자 본인 등
○ ’23년까지 약 313억 원을 투입하여 대전․대구․인천 보훈병원의 진료환경을 개선한다.
- 대전보훈병원은 ’22년까지 230억 원을 투입하여 ’97년 개원 후 노후화된 시설을 새 단장(리모델링)하여, 환자 증가에 따른 진료시설 등 공간부족을 해결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대구보훈병원은 ’20년에 22억 원을 투입하여 심혈관센터 확충, 건강검진실 새 단장(리모델링), 응급실 진입도로를 확장하여 보다 쾌적한 진료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인천보훈병원은 ’21년까지 61억 원을 투입하여 응급실을 설치하여 응급환자 진료에 대응하고, 재활치료실 등을 확충하여 환자 불편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가정에서 보호가 어려운 국가유공자와 유족이 입소할 수 있는 원주보훈요양원이 ’20년 9월 개원한다.
- 원주보훈요양원은 ’17년부터 총사업비 366억 원(복권기금)이 투입되어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건립되며, 개원 후 장기요양 200명, 주간보호 25명을 대상으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 또한, 전북 전주에도 ’21년 개원을 목표로 전북권 보훈요양원*을 건립 중(’20년 90억 원 투입)에 있으며, 향후 2개의 보훈요양원이 개원되면 전국 1,599명(’19.10월말 기준)의 입소 대기자 중 25%에 해당하는 400여명에게 요양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 (전북권 보훈요양원) ’18년~’21년 동안 총사업비 356억 원(복권기금) 투입하여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장기요양 200명, 주간보호 25명 지원 계획
○ 지방 거주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에게 전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2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4개 지방 보훈병원 재활센터* 확충사업을 위해 ’20년에는 광주, 부산, 대전 보훈병원 재활센터에 188억 원을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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