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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되는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보상
박민수
2
1,466
2012.01.04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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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1월 04일 (수) 09:05:34 김하늘 기자 osky5075@naver.com
[시사서울=김하늘 기자]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다 희생되었거나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보상이 구분되는 등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강화된다.
국가보훈처는 서울 중구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 4일 오전 8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자리에서 이같은 내용의 2012년 보훈처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보훈처는 다가오는 7월 국가에 대한 희생과 공헌이 뚜렷한 '국가유공자'와 보상이 필요한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하는 보훈체계 개편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가를 위한 희생에 상응하는 예우와 보상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군인과 경찰·공무원 등 복무여건을 감안해 인정기준을 세분화한다.
보훈 대상자의 상이정도와 생활수준을 고려한 교육·취업·의료지원을 내실화하고, 중상위자 부가 수당 및 부양가족수당을 신설키로 했다.
의무복무자의 경우 복무여건을 고려하여 인정 기준을 폭넓게 적용하고 일부 불합리한 상이등급 기준은 조정하거나 종합판정 기준을 개선한다.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보상금은 국가유공자의 70% 수준이다. 본인에 대한 교육·취업 지원은 이뤄지지만 국가유공자에 주어지는 자녀 취업·진료 지원은 없다. 다만 기존 등록자는 현행대로 지원된다.
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1만5892명을 국가유공자로 격상하고 관련 4개 질환을 후유증으로 인정해 1437억원을 보상하기로 했다.
연평도 포격 등 전투 상황에서 부상을 입은 장병에 대해서는 국가공헌도를 감안해 특별지원을 하고 북한 도발로 부상 당한 장병에 대해서는 민간 기업 등의 후원을 체계화하기로 했다.
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 복지 수준도 향상해 중앙보훈병원에 암 심혈관 질환 전문진료센터를 운영하고 하반기부터는 2200여명에게 전문 진료를 실시할 예정이다.
고령의 보훈대상자에 대한 요양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10월 개원하는 대전 보훈요양원을 포함해 전국 5개 요양시설을 운영, 치매예방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군 가산점제도를 대체할 수 있도록 전역자에 대해 공무원 채용목표제를 검토키로 했다. 또 전역 후 학업에 복귀하는 전역자를 위해서는 학자금과 장학금 지원을 강화하고, 각종 자격시험 응시수수료도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다양한 안보 교육도 강화해 보훈처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대상별 체계적인 나라사랑 교육을 실시한다.
공무원 직무교육 과정에 안보교육 비중을 확대하고, 교사를 위한 나라사랑 사이버 과정을 신설한다. 대학생 단체와 신입사원 연수과정, 민방위·예비군 훈련을 통해 나라사랑 교육을 확대하기로 했다.
호국보훈의 달에는 현충일 추념식과 6·25행사, 제2연평해전 10주기 행사를 전국적으로 거행하고, 6.25㎞ 호국퍼레이드와 조기게양 캠페인, 호국현장 체험 등 다양한 행사도 계획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해외 보훈 업무도 강화해 UN참전용사에 대한 국내외 감사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UN참전국 참전용사 후손에 대한 장학사업도 확대하기로 했다.
박승춘 보훈처장은 "보훈체계 개편으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며 "국가유공자 보상에 중점을 둔 '사후보훈'을 바탕으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선제보훈' 정책으로 업무영역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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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촌맨
2012.01.07 13:05
눈앞에보이는거는 축소되는데 ㅋㅋ
마음으로만 강화시켜주나 ㅋㅋ
사회에서 국가유공자는 쳐다도 안보는데 무슨 ㅋㅋㅋ
도대체 무엇을 강화시켜준다는것인지 웃기네
하여튼 이나라에서 몸 사려야지 내몸다치면 모하나
누가 알아줄것도 아니고 누가 보상해줄것도 아닌데
눈앞에보이는거는 축소되는데 ㅋㅋ 마음으로만 강화시켜주나 ㅋㅋ 사회에서 국가유공자는 쳐다도 안보는데 무슨 ㅋㅋㅋ 도대체 무엇을 강화시켜준다는것인지 웃기네 하여튼 이나라에서 몸 사려야지 내몸다치면 모하나 누가 알아줄것도 아니고 누가 보상해줄것도 아닌데
신박사
2012.02.13 14:31
7급 월 수령액 현실화도 안되는데...
국가유공자 지원 강화한다고 하니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됩니다.
7급 월 수령액 현실화도 안되는데... 국가유공자 지원 강화한다고 하니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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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하이브리드 사는게 훨씬 나은가요?
장봉근님 정확한 상이처가 어디인지를 먼저 알아여 합니다. 국가보훈부가 인정한 상이처가 L3, 4, 5 맞는지…
저는 유합술한L4-L5에신경이상이있다고나왔는대도 안되는거면 어떡해야 되는건지ㅠㅠ
L3,4,5 추간판제거술 받고 재발해서 동일부위 2분절 유합술 했는데신경증상이 L5-S1 에 나와서인지 7급…
일하다가L3-L4디스크터저서 로봇으로술했습니디L3-L4두번째수술이고요 L4-L5유합술했습니다L5-S1번은한번…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노용환 대표 감사드립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국힘 이의원께서 당연 마땅한 의견 발의하였습니다 꼭 이번은 통과 되리라 믿습니다
국사모 화이팅. 올 6월은 의대정원문제로 묻힌 느낌입니다.
한가지를 보면 열가지를 보훈수장이라는 작자들은 어쩜 저렇게 한결같은가요, 그저 가슴만 답답하네요,
방송 잘 보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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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odo SSL
마음으로만 강화시켜주나 ㅋㅋ
사회에서 국가유공자는 쳐다도 안보는데 무슨 ㅋㅋㅋ
도대체 무엇을 강화시켜준다는것인지 웃기네
하여튼 이나라에서 몸 사려야지 내몸다치면 모하나
누가 알아줄것도 아니고 누가 보상해줄것도 아닌데
국가유공자 지원 강화한다고 하니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