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7월 법이 악법이니 폐지되어야합니다
훈련,작업등 작전수행을 하기위함인데 이걸 보훈대상자라니요
보수정권때 어떻게든 보상줄이려고 이따위 악법으로 개정되었네요
다른예로는 중증희귀질환 crps는 신법개정이후 전부 7급을 받고있는 실정입니다
법을 재개정하던지 신법자체를 폐지해야합니다
파괴마왕
2018.04.25 16:53
신법에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것도 청원을하고 유공자선후배님들과 뭉쳐서 이부당함을 고치라고 목소리를 내야합니다
또 다른예이지만
지난 구타폭행으로 숨진 고윤일병사건이있습니다
이사건도 처음에는 보훈대상자였습니다
헌데 보훈처장이 여론을 의식하여 예외적으로
적용한것인지는모르겠지만 올해초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다고
뉴스에나오더군요
2012년7월 개정된 신법 폐지되어야합니다ᆞ
훈련,작업등 작전수행을 하기위함인데 이걸 보훈대상자라니요
보수정권때 어떻게든 보상줄이려고 이따위 악법으로 개정되었네요
다른예로는 중증희귀질환 crps는 신법개정이후 전부 7급을 받고있는 실정입니다
법을 재개정하던지 신법자체를 폐지해야합니다
이것도 청원을하고 유공자선후배님들과 뭉쳐서 이부당함을 고치라고 목소리를 내야합니다
또 다른예이지만
지난 구타폭행으로 숨진 고윤일병사건이있습니다
이사건도 처음에는 보훈대상자였습니다
헌데 보훈처장이 여론을 의식하여 예외적으로
적용한것인지는모르겠지만 올해초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다고
뉴스에나오더군요
2012년7월 개정된 신법 폐지되어야합니다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