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폐암 대위' 외면한 군…재판 땐 책임 회피 정황
'석면 폐암 대위' 외면한 군…재판 땐 책임 회피 정황
0
국사모안내
국사모 소개
국사모 대표 인사말
국사모 조직도
국사모 상담안내
국사모 사업단 소개
국사모 사업단 소식
국사모 이용약관
국사모 이용안내
국사모 후원
보훈클럽
보훈클럽 소개
보훈클럽 방송
보훈클럽 사설
보훈클럽 예우위상
보훈클럽 정책법률
보훈클럽 의료
보훈클럽 인물단체
보훈클럽 행정기관
보훈클럽 관련뉴스
보훈클럽 칼럼기고
보훈클럽 인터뷰
보훈인권센터
보훈인권센터 소개
소장 인사말
인권센터 공지사항
보훈인권센터 상담
홍보마당
회원홍보
참여정책마당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보훈관련뉴스
토론방
해우소
정보 공개 청구
법률 정책 성명서
보훈입법 국회 동향
상담마당
주요 상담사례
보훈등록
일반보훈업무
신체검사
행정심판
행정소송
소송판례
상이처
고엽제
취업
보훈급여금
대부
교육
의료
복지지원
제대군인
기타
보훈관련 상담
등록요건
일반보훈업무
보훈등록신체검사후기
행정심판 소송
소송
신체검사
눈귀코입
팔손다리발관절
희귀난치
고엽제
신경정신질환
내과질환암
흉터화상
흉추요추경추
기타
물어보세요
법률상담 게시판
보훈정보
국가보훈 가이드지도
보훈안내자료
보훈급여금
보훈위탁병원
지자체 보훈수당
국립묘지
호국보훈시설
지역 홍보마당
기타
보훈 취업 정보방
일반채용공채
보훈추천전형장애전형
취업길라잡이
지역별 보훈정보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남
충북
대전
전북
전남
광주
경북
경남
대구
울산
부산
제주
세종
기타
보훈안내자료 FAQ
국사모구축
등록
신체검사
보훈급여금
취업
대부
교육
복지지원
의료
보훈선양
기타
제대군인
보훈안내자료
할인우대 생활정보
노병의 독백
보훈관련 자료실
일반
연구보고서
보훈예산
현황통계
법령정보
외국의보훈제도
보훈민원사무서식
기타
법률입법 행정예규
보훈처등 주요소식
정회원마당
정회원 공지사항
정회원 사업홍보
정회원 자유게시판
정회원 자료실
정회원 전문상담방
정회원 지역커뮤니티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남
충북
대전
전북
전남
광주
경북
경남
대구
울산
부산
제주
기타
국사모안내
국사모 소개
국사모 대표 인사말
국사모 조직도
국사모 상담안내
국사모 사업단 소개
국사모 사업단 소식
국사모 이용약관
국사모 이용안내
국사모 후원
보훈클럽
보훈클럽 소개
보훈클럽 방송
보훈클럽 사설
보훈클럽 예우위상
보훈클럽 정책법률
보훈클럽 의료
보훈클럽 인물단체
보훈클럽 행정기관
보훈클럽 관련뉴스
보훈클럽 칼럼기고
보훈클럽 인터뷰
보훈인권센터
보훈인권센터 소개
소장 인사말
인권센터 공지사항
보훈인권센터 상담
홍보마당
회원홍보
참여정책마당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보훈관련뉴스
토론방
해우소
정보 공개 청구
법률 정책 성명서
보훈입법 국회 동향
상담마당
주요 상담사례
보훈관련 상담
물어보세요
법률상담 게시판
보훈정보
국가보훈 가이드지도
보훈 취업 정보방
지역별 보훈정보
보훈안내자료 FAQ
할인우대 생활정보
노병의 독백
보훈관련 자료실
법률입법 행정예규
보훈처등 주요소식
정회원마당
정회원 공지사항
정회원 사업홍보
정회원 자유게시판
정회원 자료실
정회원 전문상담방
정회원 지역커뮤니티
SHOP
메인
국사모안내
보훈클럽
보훈인권센터
홍보마당
참여정책마당
상담마당
보훈정보
정회원마당
0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보훈관련뉴스
토론방
해우소
정보 공개 청구
법률 정책 성명서
보훈입법 국회 동향
자유게시판
홈 > 참여정책마당 > 자유게시판
'석면 폐암 대위' 외면한 군…재판 땐 책임 회피 정황
최민수
2
1,251
2018.04.15 13:44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JTBC] 입력 2018-04-14 21:17
[앵커]
군에서 6년 동안 통신선을 깔았던 한 육군 대위가 얼마 전 폐암으로 숨졌습니다. 생전에 이 대위는 석면이 든 마감재를 뜯다가 폐암에 걸린 거라 했는데, 군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정작 재판에서 군은 석면에 노출됐던 작업 시간을 줄이려 했습니다.
유선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말 폐암으로 숨진 유모 대위가 작업하던 모습입니다.
유 대위는 2008년부터 매주 2~3차례 석면이 들어간 천장 마감재를 뜯고 통신선을 깔았습니다.
임관 당시 신체검사 1급을 받은 유 대위는 폐암 가족력도 없고, 술·담배도 안했지만 6년 뒤 폐암 4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군은 질병이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다면서 유 대위를 공상으로 전역시켰습니다.
하지만 군복을 벗자 말을 바꿨습니다.
[유 대위 아내 :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석면 하나 때문에 폐암에 걸릴 수 없다.]
국방부는 상이연금 지급을 거부했고 보훈처는 유공자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유 대위는 병상에서 폐 조직을 떼 미국 연구기관에 보내고 근무했던 곳의 석면을 구해 감정을 받았습니다.
감정 결과 천장 마감재 석면 함유량은 5%, 기준치의 5배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 대위가 2년 넘게 모은 자료를 근거로 국방부에 상이연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군이 석면 작업 시간을 축소하려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유 대위 아내 : 남편이 그만큼의 근무를 안 했다고 (군에서) 위증을 했었고, 위증이 인정돼서 그런 부분도 (2심) 판결에 도움이 됐습니다.]
군은 기록이 없어 근무 시간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유 대위와 함께 근무한 병사들이 나서 초과 근무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법원이 군의 책임을 인정했지만 보훈처는 유공자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 대위가 숨졌기 때문에 유족이 새로 소송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김종대/정의당 의원 : 우리 보훈 책임은 국가가 규명하는 것이 아니라 병상에서 개인이 자신의 책임으로 입증을 해야 하는 매우 높은 문턱을 가지고 있습니다.]
4살짜리 아들과 남겨진 아내는 곧 소송을 시작합니다.
[유 대위 아내 : 군에 대한 자부심이 되게 강했던 사람이거든요. 명예롭게 갈 수 있게. 아픈 아빠로 기억되기보다 자랑스러운 아빠로 기억될 수 있었으면…]
0
프린트
Comments
영진
2018.04.15 15:16
고인 명복 빕니다 승소기대함니다 승소
고인 명복 빕니다 승소기대함니다 승소
파괴마왕
2018.04.20 22:32
보훈처해명않하나봐요
신법,보훈대상자 법자체를 폐지해야되지않나
누굴위한법으로개정된건지 참 아이러니하네요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들은 알고 느끼고있는데
9년간 본인들은 현 보훈법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있는건지 에휴
보훈처해명않하나봐요 신법,보훈대상자 법자체를 폐지해야되지않나 누굴위한법으로개정된건지 참 아이러니하네요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들은 알고 느끼고있는데 9년간 본인들은 현 보훈법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있는건지 에휴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18450
우리의 사명감을 도대체 누가 가져갔습니까?
댓글
+
3
개
익명
2018.05.09
1242
0
18449
로스쿨 취약계층 특별전형 비율 7%로 확대…선발결과 공개
댓글
+
1
개
최민수
2018.05.08
1226
0
18448
산재·국가유공자 재활 기술교류
최민수
2018.05.08
1314
0
18447
영화 관람료 할인 정리해 올립니다.
댓글
+
15
개
박시욱
2018.05.07
12407
0
18446
회원증 반납 깜빡해서…法 “월남참전자회장 선임 무효“
최민수
2018.05.05
1489
0
1844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석숭
2018.04.29
1281
0
18444
보훈처, '침샘암 및 담낭암' 고엽제후유증 추가 인정
최민수
2018.04.27
1262
0
18443
보훈보상대상자, 변경신청 관련
댓글
+
4
개
공석현
2018.04.25
1581
0
18442
국가유공자 복지 사각지대 없앤다
댓글
+
1
개
최민수
2018.04.25
1635
0
18441
독립유공자 묘소 벌초비 20만원 지원과 유공자 고용지원
최민수
2018.04.25
1250
0
18440
고속도로 무료 견인서비스
박민규
2018.04.25
1348
0
18439
올림픽 메달은?
댓글
+
8
개
박준철
2018.04.24
1395
0
18438
국가로부터 외면당한 '유공자'의 처절한 삶
댓글
+
4
개
최민수
2018.04.22
1561
0
18437
[함승민 기자의 위헌한 경제(7) 가족 채용 가산점] 국가유공자라도 과도한 가산점 부여는 곤란
댓글
+
1
개
최민수
2018.04.22
1186
0
18436
독립유공자 보훈병원 진료, 본인부담금 전액 국비 지원
댓글
+
8
개
최민수
2018.04.18
1265
0
18435
퇴직경찰관 전국 보훈병원 30% 할인 혜택
댓글
+
2
개
최민수
2018.04.18
1455
0
18434
보훈처, 침샘암 및 담낭암 고엽제후유증에 추가
최민수
2018.04.18
1278
0
18433
“돈 내면 자리 주겠다” 회원들에게 1억8,000만원 받은 보훈단체 회장
최민수
2018.04.15
1288
0
열람중
'석면 폐암 대위' 외면한 군…재판 땐 책임 회피 정황
댓글
+
2
개
최민수
2018.04.15
1252
0
18431
위탁병원 확대요망
댓글
+
5
개
백창기
2018.04.14
1230
0
18430
피우진 처장을 만나러 세종시로...
댓글
+
13
개
김성환
2018.04.13
1265
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검색어
필수
Login
자동로그인
회원가입
|
정보찾기
Category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보훈관련뉴스
토론방
해우소
정보 공개 청구
법률 정책 성명서
보훈입법 국회 동향
Service
주문/배송
개인결제
FAQ
1:1 문의
장바구니
투데이뷰
상품찾기
위시리스트
+
Posts
국립묘지 안장 20·30대 929명…野조승래 "부모 합장 허용해야"
+1
국민의힘 "보훈을 목숨처럼 여기는 정치할 것"…민주당 "'채상병 특검' 수용하라"
[기념식] 건군 제76주년 '국군의 날' 윤석열 대통령 기념사
[아침뜨락] 어느 노병(老兵)의 옛이야기
+2
박정하 의원 ‘전국 보훈위탁의료기관 대폭 확대’ 법안 대표발의
+1
윤석열 정부, 5·18유공자·참전용사 생계지원금 내년 예산 77억원 삭감
+2
보훈부, 생활자금 빌린 국가유공자에 '빚 독촉' 논란
장병 1천명당 軍의사 1명 안돼…"한국전체 2.6명 절반 못 미쳐"
+2
245억 들여 ‘윤석열식’ 새 독립기념관 건립 추진···이승만 부각 이어가나
+1
중앙보훈 치과병원 2차진료후기.
+
Comments
입으로만 떠들지 말고 행동을 해라. 알았제.
제발 법안대로 해라..그나마 좋은 내용이네..있는 기관 계약 종료 하지말고..올여름 입원까지 했는데 경산지역…
위탁 확대 그만해라. 유공자들은 모든 병원으로 확대를 원한다
▷▶ 국사모 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본 게시글의 댓글에 대해 많은분들의 지적이 있어 금일 오후 10:00시경…
참고로, 하이패스카드는 궂이 복지카드 아니어도 됩니다. 감면단말기 지문인식기로 본인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일…
7년전 인가요....7만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15일 보상금 입금 15일 대부금 빼감 주택담보 대출도 3%언저리 아닌가요 주택 담보보다 더안전한 담보잡고 …
좋은정보 감사드려요.
지금 정부나 국가보훈부는 천안에 멀쩡한 독립기념관 놔두고 먼 짓거리냐? 250억의 혈세를 들여서.. 뭔 꿍꿍…
생활이 어려운 고령 참전유공자 등의 생계지원금 지급 차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경향신문(’24.9.26.) …
+
Phone
0505-379-8669
Comodo SSL
신법,보훈대상자 법자체를 폐지해야되지않나
누굴위한법으로개정된건지 참 아이러니하네요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들은 알고 느끼고있는데
9년간 본인들은 현 보훈법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있는건지 에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