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같은 금요일! 불금!
선, 후배, 동지 여러분 모두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기원하며...

25년 만에 나홀로 힘겹게 싸워 같지도 않은 '재해 부상 군경 7급'에 등록을 하고 보니 25년 간 한쪽 가슴에 대못을 박고 산 그 못을 빼내는 게 아니라 국가는 그 나머지 가슴에 더 큰 대못을 박고 마는군요!

전 지금도 끝난 게 아니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먼저 '5. 18 민주 유공자' '반공 귀순 상이자(6.18 자유 상이자)' '특별 공로 사망자' '특별 공로 사상자' '특별 공로 공로자' '의사상자' 본인 및 유가족 그리고 '장애우' 및 그 가족들께 사과의 말씀을 올리며, 글머리를 시작하려 합니다.

우리는 먼저 짚고 넘어 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 국민, 국가에 대한 희생 및 충성이 먼저인지!
아님 민주주의를 위한 희생 먼저인지! 』

'김양'이란 자가 국가 보훈처장으로 있던 시절 국가(국가 보훈처가) 법안 발의를 한 목적과 과정!

지난 2010년 4월 26일 정무위 공청회에서도 많은 문제점과 형평, 타탕성 등에 맞지 않는 다는 이유로 여러 의원님들과 진술인(관련 학자)들 조차도 문제점에 말씀하신 바가 있고,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당시 장해율(맥브라이드 장해율)에 의해 등급을 산정 보상금을 산정을 한다는 주된 쟁점으로 당시 등록'국가 유공자"들에게 수 차례에 공청회 및 여론을 수렴한 결과 다들 들고 일어나자 마지 못해 만들어 진 법안이 '보훈 보상대상자' 법이 아닌 듯 싶습니다.

국가 보훈처는 모다 많은 사람들에게 국가 유공자 혜택을 주기 위해 법 개정을 하였다고 주장을 하나 한 잘 살펴 보십시오.

어디 하나 완화된 곳은 없고 등급 받기도 더 힘들어 진게 사실입니다.

'5. 18 민주 유공자'들은 14 등급으로 분류 되어 당시 연행만 되었어도 '보편적, 포괄적' 복지 혜택을 독립 유공자 수준으로 받고 있고, 사고든 태어나서 부터 이든 장애를 입은 자는 국가가 그 복지를 책임지고 있으며, 자기 목숨 살자고 전향을 한 '반공 귀순 상이자(6.18 자유 상이자)들도 국가가 복지를 책임 지고 있고, 단순히 의로운 일을 하다 사망하거나 또는 상이를 입은 자들도 또한 국가가 복지를 책임 지고 있고, 특별 공로자(신무기 개발자)하여 법령에도 정확하게 명시 되어 있지 않은 자들 조차도 국가가 그들의 복지 초자도 책임을 지고 있는 반면, 국가의 부름을 받고 내 조국 대한민국과 사랑하는 가족 및 국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젊을 희생하여 불구내지는 장애를 입고 전역한 4000명 '보훈 보상 대상자'들의 기본적인 복지는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실까요?
심지어 국가 보훈처 직원들과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자도 있고, 사회복지를 전공한 이들 조차도 잘 모르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 육군 병장의 월급이 405,669원입니다.
혹! 병장 하나가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전역을 해 '재해 부상 군경 7급'에 등록이 되어 307,000원의 보상금을 받는 다면 이를 수긍을 할수 있으며, 더 나아가 복지의 사각 지대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다면 이 또한 수긍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앞으로 내 자식! 그리고 안타깝게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등록되거나 혹은 등록이 되지 못하고 억울하게 살아 갈 그들을 위해 힘을 모아 더 이상의 잘못된 보훈정책 및 억울함이 없도록 할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연금액을 올려 달라기 보다는 '보편적, 포괄적' 복지!
즉, 대중교통, 통신지원, 국립묘지 안장, 자녀 1인 군면제 등 타 부류들이 다 받고 있는 혜택을 평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주장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법 개정 당시 국가(국가 보훈처)가 법안 발의를 하였으니, 법을 원점으로 돌리려면 현 처장인 '피우진 처장'이 앞장을 서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서 저는 피우진 처장과의 면담을 수 십 차례 요청을 하였으나, 국가보훈처 직원들의 비협조로 인해 성사될 수 없었습니다.

여러 선, 후배, 동지 여러분께서 힘을 실어 주신다면 불가능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뜻이 있으신 여러분의 응원과 동참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여러분께 정중히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수고들 하시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