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숨 걸고 싸웠는데… 국가유공자 ‘쥐꼬리 수당’
목숨 걸고 싸웠는데… 국가유공자 ‘쥐꼬리 수당’
0
국사모안내
국사모 소개
국사모 대표 인사말
국사모 조직도
국사모 상담안내
국사모 사업단 소개
국사모 사업단 소식
국사모 이용약관
국사모 이용안내
국사모 후원
보훈클럽
보훈클럽 소개
보훈클럽 방송
보훈클럽 사설
보훈클럽 예우위상
보훈클럽 정책법률
보훈클럽 의료
보훈클럽 인물단체
보훈클럽 행정기관
보훈클럽 관련뉴스
보훈클럽 칼럼기고
보훈클럽 인터뷰
보훈인권센터
보훈인권센터 소개
소장 인사말
인권센터 공지사항
보훈인권센터 상담
홍보마당
회원홍보
참여정책마당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보훈관련뉴스
토론방
해우소
정보 공개 청구
법률 정책 성명서
보훈입법 국회 동향
상담마당
주요 상담사례
보훈등록
일반보훈업무
신체검사
행정심판
행정소송
소송판례
상이처
고엽제
취업
보훈급여금
대부
교육
의료
복지지원
제대군인
기타
보훈관련 상담
등록요건
일반보훈업무
보훈등록신체검사후기
행정심판 소송
소송
신체검사
눈귀코입
팔손다리발관절
희귀난치
고엽제
신경정신질환
내과질환암
흉터화상
흉추요추경추
기타
물어보세요
법률상담 게시판
보훈정보
국가보훈 가이드지도
보훈안내자료
보훈급여금
보훈위탁병원
지자체 보훈수당
국립묘지
호국보훈시설
지역 홍보마당
기타
보훈 취업 정보방
일반채용공채
보훈추천전형장애전형
취업길라잡이
지역별 보훈정보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남
충북
대전
전북
전남
광주
경북
경남
대구
울산
부산
제주
세종
기타
보훈안내자료 FAQ
국사모구축
등록
신체검사
보훈급여금
취업
대부
교육
복지지원
의료
보훈선양
기타
제대군인
보훈안내자료
할인우대 생활정보
노병의 독백
보훈관련 자료실
일반
연구보고서
보훈예산
현황통계
법령정보
외국의보훈제도
보훈민원사무서식
기타
법률입법 행정예규
보훈처등 주요소식
정회원마당
정회원 공지사항
정회원 사업홍보
정회원 자유게시판
정회원 자료실
정회원 전문상담방
정회원 지역커뮤니티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남
충북
대전
전북
전남
광주
경북
경남
대구
울산
부산
제주
기타
국사모안내
국사모 소개
국사모 대표 인사말
국사모 조직도
국사모 상담안내
국사모 사업단 소개
국사모 사업단 소식
국사모 이용약관
국사모 이용안내
국사모 후원
보훈클럽
보훈클럽 소개
보훈클럽 방송
보훈클럽 사설
보훈클럽 예우위상
보훈클럽 정책법률
보훈클럽 의료
보훈클럽 인물단체
보훈클럽 행정기관
보훈클럽 관련뉴스
보훈클럽 칼럼기고
보훈클럽 인터뷰
보훈인권센터
보훈인권센터 소개
소장 인사말
인권센터 공지사항
보훈인권센터 상담
홍보마당
회원홍보
참여정책마당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보훈관련뉴스
토론방
해우소
정보 공개 청구
법률 정책 성명서
보훈입법 국회 동향
상담마당
주요 상담사례
보훈관련 상담
물어보세요
법률상담 게시판
보훈정보
국가보훈 가이드지도
보훈 취업 정보방
지역별 보훈정보
보훈안내자료 FAQ
할인우대 생활정보
노병의 독백
보훈관련 자료실
법률입법 행정예규
보훈처등 주요소식
정회원마당
정회원 공지사항
정회원 사업홍보
정회원 자유게시판
정회원 자료실
정회원 전문상담방
정회원 지역커뮤니티
SHOP
메인
국사모안내
보훈클럽
보훈인권센터
홍보마당
참여정책마당
상담마당
보훈정보
정회원마당
0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보훈관련뉴스
토론방
해우소
정보 공개 청구
법률 정책 성명서
보훈입법 국회 동향
자유게시판
홈 > 참여정책마당 > 자유게시판
목숨 걸고 싸웠는데… 국가유공자 ‘쥐꼬리 수당’
최민수
1
1,216
2018.06.01 18:49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인천시, 참전명예수당 ‘월 8만원’ 지원 당초 10만원으로 인상안 시의회 ‘싹뚝’
지자체 지급액 모두 합쳐도 최고 20만원 참전자 “누가 나라위해 목숨 바치겠나”
부끄러운 현실… 6월 ‘보훈의 달’ 무색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노출승인 2018년 05월 31일 21:08
발행일 2018년 06월 01일 금요일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보훈의 달’ 6월이 밝았지만,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대우는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인천시와 보훈지청 등에 따르면 인천시는 올해 참전명예수당으로 월 8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 과거 지원하지 않던 전몰군경유가족 수당과 보훈예우사 등의 경우 각각 5만원과 3만원을 새로 지급하기로 했다.
당초 인천시는 지난해 젊은 시절 전장에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운 유공자들을 위해 시와 군·구에서 지원받는 명예수당을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내놨다.
그러나 시의회를 통해 인천의 재정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3만원이 인상된 8만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시와 별개로 참전명예수당의 경우 옹진군이 최대 12만원 등 군·구별로 3만~12만원까지 차등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시와 군·구 명예수당과 위문금을 모두 합치더라도 월 11만원에서 20만원에 불과한 수당을 받는데다, 수당을 받을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책정시 이 돈이 소득으로 산정돼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기초연금제도 대상자 책정에 있어 보훈급여금은 기초연금 소득 범위에 포함된다. 결국 유공자로 보훈급여 등 수당을 지급받을 경우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보훈급여금이 공적이전소득에 포함되면, 기초연금 지급대상을 결정하는 소득 범위에 포함돼 기초연금수급 대상에서 탈락될 수도 있다”며 “이는 정부가 정한 지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6·25 참전자회 인천지부 관계자는 “목숨을 걸고 나를 지켰는데, 그 결과가 이런 대접이라면 차라리 받지 않고 길거리에서 죽음을 맞는 편이 낫지 않겠느냐”며 “이런 식이라면 누가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려고 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대한민국 월남전참전자회 인천지부 관계자도 “참전자 10명 중 7~8명은 기초생활 수급자라 사실상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역차별을 당하는 셈”이라며 “현실적 어려움에 괴로워하는 참전용사들이 많은 만큼, 정부 차원에서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김경희·수습 이관우 기자
출처 http://www.kyeonggi.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481788
0
프린트
Comments
정직
2018.06.01 20:07
보훈보상금을 소득으로 올리지 말라고 천와대에다 강력히 주장 합시다
보훈보상금을 소득으로 올리지 말라고 천와대에다 강력히 주장 합시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18473
CJ대한통운, 6월 독립유공자 등 대상 무료 택배 서비스
최민수
2018.06.04
1281
0
18472
홍성군 국가유공자 처우개선 '23억 3천만원' 투입
댓글
+
1
개
최민수
2018.06.04
1254
0
18471
하이원리조트, 보훈의달 국가유공자 특별 프로모션
최민수
2018.06.04
1665
0
18470
부산교통공사, 5~7일 국가유공자에 도시철도 무임이용 예우
최민수
2018.06.04
1230
0
18469
[성명서] 6월 호국 보훈의 달과 제63주년 현충일을 맞이하여
댓글
+
4
개
영민임다™
2018.06.03
1264
0
18468
부산보훈청, 국가유공자 사망시 대통령 명의 근조기 증정
최민수
2018.06.03
1271
0
18467
법원 "취사병 업무중 부상은 국가유공자에 해당 안돼"
최민수
2018.06.03
1227
0
18466
서울 보훈병원 전화 번호
신규섭
2018.06.03
1227
0
18465
[끝까지 판다] 의무병이 복강경 수술하는 군 병원…위험천만 실태 고발
최민수
2018.06.02
1241
0
18464
장애인·국가유공자, 공공시설 요금 감면 대폭 늘린다
댓글
+
4
개
최민수
2018.06.01
1756
0
열람중
목숨 걸고 싸웠는데… 국가유공자 ‘쥐꼬리 수당’
댓글
+
1
개
최민수
2018.06.01
1217
0
18462
국가유공자 마지막 사망 시 대통령 명의 근조기 지원
댓글
+
1
개
신규섭
2018.05.31
1237
0
18461
자주포 폭발사고 부상전역병, 유공자 지정되면 치료지속 가능
댓글
+
3
개
최민수
2018.05.28
1243
0
18460
중앙보훈병원 장례식장 운영 놓고 갈등
댓글
+
4
개
박태희
2018.05.24
1594
0
18459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보훈공단 이사장 퇴진요구’ 무기한 집회 시작
댓글
+
3
개
박태희
2018.05.23
1292
0
18458
보훈처 국가유공자 ‘나라사랑대출’, 연체가산금리 4~6%→3%로 인하
최민수
2018.05.22
2087
0
18457
고엽제전우회 전직 임원들 행패로 수주 따내고 수십억 뒷돈
최민수
2018.05.19
1315
0
18456
국방장관 "책임지겠다" 했지만…전역 못한 '자주포 부상병'
최민수
2018.05.18
1276
0
18455
상이군경회경북지부 정상화委…‘성추행의혹’지도부 퇴진 촉구
김동엽
2018.05.18
1256
0
18454
강대후 강남구의원, 국가유공자에 대한 실질적 예우 강조
댓글
+
2
개
최민수
2018.05.16
1280
0
18453
군 복무 중 다쳐도 직무 관련 일 아니라면 국가유공자 아냐
최민수
2018.05.10
1475
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검색어
필수
Login
자동로그인
회원가입
|
정보찾기
Category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보훈관련뉴스
토론방
해우소
정보 공개 청구
법률 정책 성명서
보훈입법 국회 동향
Service
주문/배송
개인결제
FAQ
1:1 문의
장바구니
투데이뷰
상품찾기
위시리스트
+
Posts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태부족'…도내 4개 시‧군
보훈부 ‘참여형 게임’ 고비용저효율 논란
국립묘지 안장 20·30대 929명…野조승래 "부모 합장 허용해야"
+1
국민의힘 "보훈을 목숨처럼 여기는 정치할 것"…민주당 "'채상병 특검' 수용하라"
[기념식] 건군 제76주년 '국군의 날' 윤석열 대통령 기념사
[아침뜨락] 어느 노병(老兵)의 옛이야기
+2
박정하 의원 ‘전국 보훈위탁의료기관 대폭 확대’ 법안 대표발의
+1
윤석열 정부, 5·18유공자·참전용사 생계지원금 내년 예산 77억원 삭감
+2
보훈부, 생활자금 빌린 국가유공자에 '빚 독촉' 논란
장병 1천명당 軍의사 1명 안돼…"한국전체 2.6명 절반 못 미쳐"
+
Comments
입으로만 떠들지 말고 행동을 해라. 알았제.
제발 법안대로 해라..그나마 좋은 내용이네..있는 기관 계약 종료 하지말고..올여름 입원까지 했는데 경산지역…
위탁 확대 그만해라. 유공자들은 모든 병원으로 확대를 원한다
▷▶ 국사모 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본 게시글의 댓글에 대해 많은분들의 지적이 있어 금일 오후 10:00시경…
참고로, 하이패스카드는 궂이 복지카드 아니어도 됩니다. 감면단말기 지문인식기로 본인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일…
7년전 인가요....7만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15일 보상금 입금 15일 대부금 빼감 주택담보 대출도 3%언저리 아닌가요 주택 담보보다 더안전한 담보잡고 …
좋은정보 감사드려요.
지금 정부나 국가보훈부는 천안에 멀쩡한 독립기념관 놔두고 먼 짓거리냐? 250억의 혈세를 들여서.. 뭔 꿍꿍…
생활이 어려운 고령 참전유공자 등의 생계지원금 지급 차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경향신문(’24.9.26.) …
+
Phone
0505-379-8669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