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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첫 보훈예산 5조원 돌파…유공자 예우 대폭 강화
최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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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0
2017.12.10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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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고시간 | 2017/12/10 09:23
5조4천863억원 편성…전년 대비 11.2% 증가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정부가 대폭 늘어난 내년도 보훈 예산으로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인상하는 등 보훈 사업을 확대·강화하기로 했다.
10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국회가 지난 6일 통과시킨 내년도 예산안에서 보훈 분야 예산은 5조4천863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5조원을 넘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11.2%로, 전체 예산 증가율(7.1%)보다 훨씬 높았다.
보훈처는 보훈 예산이 대폭 증가한 데 대해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를 구현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훈처는 역대 최대 규모의 내년도 보훈 예산으로 국가유공자 등 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할 방침이다.
6·25 참전용사 등에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은 22만원에서 30만원으로 36.4% 오른다. 병원 진료비의 국가 부담도 60%에서 90%로 높아진다. 4·19 혁명 공로자에 대한 보상금도 17만원에서 30만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내년도 국가유공자 보상금 인상률은 5.0%로 정해졌다. 이는 최근 8년 동안 가장 높은 인상률이라는 게 보훈처의 설명이다. 6·25 자녀 수당, 고엽제 수당 단가도 각각 5.0% 오른다.
보훈처는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인식을 불식하기 위해 생존 애국지사 특별예우금을 대폭 인상하고 생활 형편이 열악한 독립유공자 손자녀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보훈처는 늘어난 예산으로 생활조정수당 지급 대상 확대, 광주·부산 보훈병원 내 전문재활센터 건립, 강원·전북권 보훈요양원 건립, 국가유공자 장례를 위한 의전단 운영 등을 하기로 했다.
보훈처는 3·1 독립만세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 2019년을 앞두고 다양한 보훈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내년부터 3·1 운동 재연 행사 등 7개 사업을 새로 추진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에 364억원을 투입해 2020년 완료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한 여성 독립운동가를 위한 선양 사업도 처음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 독립유공자 52명이 안장된 대구신암선열공원을 국립묘지로 승격하고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를 독립운동사 연구 센터로 육성하기로 했다.
ljglo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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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호
2017.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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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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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우
2017.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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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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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이의원께서 당연 마땅한 의견 발의하였습니다 꼭 이번은 통과 되리라 믿습니다
국사모 화이팅. 올 6월은 의대정원문제로 묻힌 느낌입니다.
한가지를 보면 열가지를 보훈수장이라는 작자들은 어쩜 저렇게 한결같은가요, 그저 가슴만 답답하네요,
방송 잘 보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제발 발의만이 아닌 개정까지 되기를 바래봅니다.
구구절절히 와 닿는 명언입니다. 변해야 겠습니다! 위로부터 아래로요!!!
매일 발의만 한다는... 매일 보훈자들은 웁니다.
김포시 광역단체인 경기도는 3만 3천원은 맞고요, 기초단체 김포시는 10만원 입니다. 모두 13만 3천이지요…
말같지 않은..보국은 공무원 30년하면 된다..현재 있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잘 챙겨라..
엔진이 3.0 이라서요~ 무조건 7인승 사야 될듯 해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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