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7.26. 서울보훈병원에서 이비인후과에서 신체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기준미달'로 통보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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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상인정 경위(비중격만곡증, 비후성 비염, 후각기능 저하)
>  - 1982년도 특공훈련(낙법)중 실수로 코가 땅에 부딪혀, 코가내려앉아
>     응급 후송 103야전병원에서 수술(무슨 막대기를 넣고 내려 앉은 부분을 들어올리는 수술(전문용어로 도수 정복술? 이라함) 을 받고, 약 몇봉지로 치료 끝.
>  - 그뒤 후각이 떨어지고 코 상태가 나빠져, 병원치료 중 후각부분을 살리려고 검사한 결과, 코뼈가 휘어짐(전문용어-비중격 만곡증), 하비갑개 비대(다른말로- 비후성 비염)
> - 의사의 권유로 국가유공자등록 신청하였으나, 객관적 근거자료(당시 수술서류)가  없어 공상불인정
> - 행정심판 기각
> - 2005년 2월, 행정소송(인우보증 2인첨부, 법정 진술) 1심 승소(서울행정법원)
> - 국가보훈처 항소, 인우보증 5인 첨부, 신체감정실시, 2심 승소 (서울고등법원), 확정판결(2007.5월)
> - 신체감정결과 6급 1항 132호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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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검경위
> - 법원 신체감정 결과 자료, 그동안 법원에 제출한 진단서 등을 준비 해감
> - 신쳄감정의 참 어려운데 준비를 많이 했네요(사전에 자료를 검토한 듯)
> - 자료를 드리니, 모두다 감정결과에 나와 있는데 필요없다고 하더니
>   준비해 오셨으니 쓱 보더니 필요한 것은 가져감
> - 잠깐 코를 보겠습니다.(코안과 외현 살핌- 10초)
> - 돌아가도 좋겠습니다.<끝>- 이름을 부르고 나서 걸린시간 2분 남짓)
> - 감정결과로 하겠다고 했으니 최소한 등급에는 걸리겠지하고 기분좋게
>   집으로 돌아옴(모든자료를 수집 책임을 물을 것임)
>
>3. 신검결과 발표 후
> - 7.30일 오후 6시이후 발표한다고 했으니, 5시30분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
>   기준미달, 너무 실망과 황당하여 즉각 서울보훈병원 담당의사에게 전화
> - 자기 신분이 노출되어 다소 의아한 듯 (명패와 사진을 보고 확인했다 설명)
> - 처음에는 그 많은 사람들중 챠트도 없는데 어떻게 기억하느냐고 하더니
>   따져드니 단번에 후각상실한 사람으로 알아차림
> - 신체감정결과로 판단한다 해놓고 아무런 검사도 하지 않고...하니, 결과에 다 나와 있기에 안했다. 그러면서 서울대병원의사들도 잘 모른다.
>보훈병원 의사들이 제일 잘안다며 비하발언을 하길래
> - 다 같은 국가가 인정한 자격증을 갖고 엄청 공부한 전문분야인데 모른단
>   말이냐며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함
> - 후각은 인정하였으나, 결손부분이 인정안되었다면서, 물론 비중격 만곡증이
>  있긴 하지만...(말끝을 흐림) 협의해서 결정되었다면서 이의를 제기하라함
> - 신검은 담당의사 전권이고, 국가보훈처 직원(관리과장?)이 확인자이며
>  도장을 날인하지 않느냐고 따지면서 누구와 협의한 것이냐고 재차 물음
> - 자기한테는 아무리 항의해봐도 소용없으니 재심을 신청하라고 함
> - 직접 만나러가겠다고 하고 전화 끊음(자료를 수집 책임을 물을 것임)
>
>4. 향후 추진 방침
> - 너무 억울해서 재심, 행정심판 , 행정소송으로 고난의 길을 몇년간 더 걸어야 할 것 같 습니다.
>
>5. 상이등급심사ㅡ판정에 대하여
> - 공권력이란 선량한 사람들에게는 총만 안들었지, 국민들을 우롱하고,
>사람을 죽이는 행위를 서슴치 않고, 눈가리고 아웅하는 짓들을 하고 있음
> - 법원에서 인정된 부분을, 국가유공자 자격기준에 나와 있는 문구를
>보면 초등학생도 이해가 되는 부분을 전문분야란 무기로 살인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럴듯하게 행정절차(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를 마련해 놓고 운영은 너 엿먹아라하고 짜고치는 고스톱이죠
>
>6.코와 관련된 예비유공자님들께
> - 코질병에 대해서는, 결손부분을 좀더 세밀히 살펴보아야할 것 같습니다.
>   국가보훈처에서 입법취지로 봐서는 코의 주요기능인 숨쉬기 및 취각에 문제   있으면  등급을 주려고 한 것 같은데, 형태에 중점을 두는것 같기도 하고?
>  * 이런것을 두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하나요?
>   국어사정에는 어느부분이 없거나 잘못되어서 불완전하고 모자라는 것을 말하고, 제가아은 집안 의사한테도 그리 진단서를 발급받은 모든 의사도 한결같이 결손되어 특히 비중격만곡증은 변형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 즉 형태나 기능을 모두 말하는 것인데, 검사표 및 위원회 회의록(정보공개 신청 중)을 받아 봐야 하지만, 코를 베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군대에서 다치는 자기만 손해다라는 말이 아직까지 실감납니다.
>
>국가로 부터 부름을 받아 자기신체에 질병이 생겼다면, 최선을 다해
>국가를 상대로 끝까지 자기 권리를 반드시 찾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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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나 울산 김승국님이 보시면 저도 김승국님처럼 그대로 전철을 밟아야 할 것 같습니다.(김승국님 반드시 승소하실 것입니다. 건투를 빕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바랍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
>김욱동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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