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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보상금 올렸더니 의료비 ' 폭탄
최석숭
3
1,524
2018.04.11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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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보상금 올렸더니 의료비 '폭탄'
박진주 입력 2018.04.10. 20:46 수정 2018.04.10. 21:03댓글 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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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국가유공자들에게 매달 지급하는 보상금을 대폭 올렸다는 건 분명 희소식이지만 국가보훈처와 보건복지부가 신경을 써야 할 뉴스입니다.
보상금이 올라서 오히려 의료 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딱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박진주 기자가 지적하겠습니다.
◀ 리포트 ▶
6·25 전쟁 때 참전 군인이었던 남편을 잃은 이용분 할머니.
혈관성 치매에 당뇨와 관절염까지 심해지면서 한 번에 먹는 알약만 10개가 넘습니다.
다행히 국가유공자 배우자로 인정받아 그동안 병원 진료비와 약값 걱정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의료급여 혜택이 중단되다는 통보를 받아 약값만 한 달에 3,40만 원이 들게 됐습니다.
국가유공자 가운데 의료급여를 받으려면 1인 가구 월 소득이 167만 원 이하여야 하는데 올해 국가유공자 보상금이 월 9만 원가량 대폭 인상되면서 월소득이 170만 원을 넘어선 것입니다.
[이용분/6.25전몰군경 유가족] "연금 올려주는 것보다 이런 약값 (혜택) 주는 게 낫지 이런 늙은이보고 어떻게 하라고…"
보상금 인상이 오히려 의료혜택을 줄이는 결과로 나타난 것은 각각의 소관부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유공자 보상금은 국가보훈처가, 의료급여는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는데 보상금을 올릴 경우 의료혜택이 줄어드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국가보훈처 관계자] "소득 인정의 상한은 보건복지부 고시가 맞아요."
[보건복지부 관계자] "수급이 탈락하는 어려움 이런 것들이 있다면 아마 보훈처에서…"
현재 국가 유공자 가운데 의료수급 지원을 받는 대상자는 5만 7천 명.
이번 보상금 인상으로 몇 명이 이런 혜택을 못 받게 되는지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박진주입니다.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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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백현민
2018.04.11 16:43
부처간 소통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복지 혜택을 감소시키는게 국가 행정인지...
부처간 소통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복지 혜택을 감소시키는게 국가 행정인지...
너구리
2018.04.11 16:49
보건복지부는 국가유공자고 뭐고 무조건 일방통행이네요.
기본이 안된 보건이들...
보건복지부는 국가유공자고 뭐고 무조건 일방통행이네요. 기본이 안된 보건이들...
영진
2018.04.12 17:45
본인도 의료보1종탈락하여 의보료내고 잇읍니다 노령연금 안나옵니다
본인도 의료보1종탈락하여 의보료내고 잇읍니다 노령연금 안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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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승소후)판결확정 받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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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종
2005.06.13
1526
0
18483
이명박 후보, 중앙보훈회관 방문(후보지지자 아닙니다 )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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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호(성남)
200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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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5일 ~ 7일 에버랜드 자유이용 무임 안내
김형민(평택)
201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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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가보훈 예산 5조8350억…전상군경 수당 4배↑
민수짱
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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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보상금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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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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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연호
2007.10.31
1525
0
18479
지금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을 까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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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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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의중
2004.02.17
1525
0
열람중
국가유공자 보상금 올렸더니 의료비 '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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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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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숭
2018.04.11
1525
0
18477
등록 서류관련 및 등록 경험담
한상보
2004.04.09
1523
0
18476
7급판정 2가지을 같고있는 유공자입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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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진
2012.12.08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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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75
마음 을 나눕니다 ~
한국인
2020.01.25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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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74
1400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 최대 100만원…9.1조원 푼다
민수짱
2020.03.30
1522
0
18473
[RE] 신장투석시 급수는?
Veteran
2001.05.29
1521
0
18472
상이유공자 시외버스 할인율 70%로 조정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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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욱
2017.03.1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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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71
통합당 “4만명에 이르는 6.25 소년소녀병..국가가 예우해야”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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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짱
2020.07.2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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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70
‘민주 유공자 예우법’ 설전…진중권 “자식 특혜 당연시” VS 우원식 “사망·행불·장애만”
민수짱
2020.10.1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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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69
[공지] 국민은행으로 대부업무이관에 따른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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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모
2007.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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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가 망한다'던 독립유공자, 부끄러운 '자화상'…보훈처만 '장관급'
민수짱
20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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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소득계층 등급기준표가 궁금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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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채용기피 기업 과태료 1000만원 물린다
신규섭
201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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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관련 국가보훈 대상자 임금피크제 비해당 사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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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100300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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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대부재산(부동산) 압류 및 가압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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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기성
201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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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이의원께서 당연 마땅한 의견 발의하였습니다 꼭 이번은 통과 되리라 믿습니다
국사모 화이팅. 올 6월은 의대정원문제로 묻힌 느낌입니다.
한가지를 보면 열가지를 보훈수장이라는 작자들은 어쩜 저렇게 한결같은가요, 그저 가슴만 답답하네요,
방송 잘 보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제발 발의만이 아닌 개정까지 되기를 바래봅니다.
구구절절히 와 닿는 명언입니다. 변해야 겠습니다! 위로부터 아래로요!!!
매일 발의만 한다는... 매일 보훈자들은 웁니다.
김포시 광역단체인 경기도는 3만 3천원은 맞고요, 기초단체 김포시는 10만원 입니다. 모두 13만 3천이지요…
말같지 않은..보국은 공무원 30년하면 된다..현재 있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잘 챙겨라..
엔진이 3.0 이라서요~ 무조건 7인승 사야 될듯 해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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