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2020-07-28 06:00:00
이율 범위 연리 2%~12%→연리 1%~5%로 변경
대통령령안 22건, 일반안건 6건 심의·의결 방침
[서울=뉴시스] 안채원 기자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대부금의 이율을 인하하는 내용의 개정령안들이 28일 국무회의에서 논의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을 포함한 대통령령안 22건이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에는 국가보훈처장이 정할 수 있는 대부금의 이율의 범위를 연리 2%~12%에서 연리 1%~5%로 변경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세계적인 저금리 추세와 악화된 경제상황 속에서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다.
정부는 '스마트 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운영사업 추진계획안' 등 일반안건 6건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이 계획안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통해 한국판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스마트 하수도 관리 체계 구축·운영 관련 사업들을 확정한다는 내용이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통해 원격교육 체계 및 친환경 제로에너지 학교로의 전환을 목적으로 하는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구축 사업을 확정하는 내용의 안건도 의결될 방침이다.
2019년 국정감사에서 김선동의원등이 국가유공자등 나라사랑대부 금리를 1% 미만으로 강력히 요청하였으며 보훈처장이 적극 검토한다고 하였습니다.
당시 국사모 대표님이 나라사랑대부 금리인하 관련 자료를 의원들에게 전달하여 요청하였습니다.
8월부터 시행될것 같습니다.
모두들 고생하셨습니다.
국지
2020.07.31 03:57
저렇게 열심히 도와주시는 의원분들을 지지해야 겠군요
페퍼민투
2020.07.31 11:02
힘냅시다 응원합니다
카리스마넘치는
2020.08.08 12:18
그럼 이전에 2%이율에 받은 사람은 혜택이 없는건가요??
7,29일 시행이율로 변경되는게 맞지않나요 궁금해서요
1975jin
2020.08.18 20:30
네 ~ 기존에 받은 대부는 2%로 변경 없다네요. 오늘 보훈청에 전화 확인 해보니 8월4일 부로 0.5%인하 적용 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본 이율2%로에서 1.5%로 인하 되었다고 ~
당시 국사모 대표님이 나라사랑대부 금리인하 관련 자료를 의원들에게 전달하여 요청하였습니다.
8월부터 시행될것 같습니다.
모두들 고생하셨습니다.
7,29일 시행이율로 변경되는게 맞지않나요 궁금해서요
기본 이율2%로에서 1.5%로 인하 되었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