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2021년 장병 이발비 월1만원 지원. 전상수당 월 9만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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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2021년 장병 이발비 월1만원 지원. 전상수당 월 9만원으로 인상.
민수짱
1
2,072
2020.08.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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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826051000001?input=1195m
당정, 내년 한국판뉴딜·청년희망패키지에 20조원씩 투입
송고시간2020-08-26 09:59
이유미 기자
고교무상교육 내년 전면실시…공적임대주택 19만호로 확대
지역사랑상품권 15조원 발행…장병 이발비 월 1만원 지원
흉부초음파·척추디스크 등 급여항목 확대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한국판 뉴딜'과 '청년희망 패키지 지원' 예산을 각각 20조원 이상 반영하기로 했다.
또 고교 무상교육을 1년 앞당겨 내년부터 전면 실시하고, 청년과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한 공적임대주택 공급을 19만호까지 늘리기로 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도 올해 9조원에서 내년 15조원으로 대폭 늘린다.
당정은 26일 국회에서 2021년 예산안 당정 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과 규모에 대해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론 냈다고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당정은 글로벌 경기 침체 장기화 우려에 따라 대내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조속한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내년에도 적극적인 재정 확대 기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 선도형 경제 전환을 위한 한국판 뉴딜 사업 본격 추진 ▲ 경기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 ▲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 ▲ 청년 종합 대책 수립 ▲ 국민 생명과 안전 보호 등 예산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한국판 뉴딜 예산은 당초 계획보다 확대해 총 20조원 이상 반영할 방침이다.
예산 상당 부분은 데이터댐과 지능형 정부, 그린 스마트 스쿨, 국민 안전 SOC(사회간접자본) 디지털화, 미래차, 그린 에너지 등 10대 사업에 투입되며,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국민참여형 한국판 뉴딜 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와 함께 농수산·문화·관광 분야의 바우처·쿠폰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생계 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저소득 위기 가구에 대한 긴급 복지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의료 지원과 관련해선 흉부(유방) 초음파, 심장 초음파, 척추디스크 등 급여항목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도서벽지 등에 초고속인터넷망 574곳 설치, 공공 와이파이 1만5천곳 확충 등도 추진한다.
당정은 고용 안전망 강화와 관련해 예술인, 특수고용직, 플랫폼노동자 47만명에게 고용보험료를 새로 지원하고, 산재 보호가 적용되는 특수고용직종을 9개에서 14개로 늘리기로 했다.
청년 희망패키지 지원 사업에는 총 20조원을 투자, 청년 일자리와 교육복지, 생활 안정 지원을 확대한다.
청년임대주택 공급을 5만호로 늘리고, 직업계고 졸업생 장려금 지급과 고졸 재직자 대학 등록금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선 취업 후 진학'도 지원하기로 했다.
군 장병에 대해 급식비 인상, 이발비 월 1만원 지원 등 복지를 강화하고 전투 중 다친 전상군경 수당을 현 월 2만원에서 9만원으로 높이는 등 보훈예산도 늘린다.
당정은 예산안을 내달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당정, 내년 한국판뉴딜·청년희망패키지에 20조원씩 투입
y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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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어셔
2020.08.27 21:56
저 돈이 다 어디서 나오느냐??... 결국은 국민들 세금....
저 돈이 다 어디서 나오느냐??... 결국은 국민들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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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수
201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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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당 관련 국민청원이 진행되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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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민
2018.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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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7급 보상금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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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대성
2018.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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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기재부 연락처. 7급 보상금 민원제기 동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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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인
2018.09.17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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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88
정부,국회,정치 다 싫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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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호
2018.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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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지역 6·25 참전유공자 시내버스 무료로 탄다
최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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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예우수당 신청 질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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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경엽
2018.09.15
1844
0
18585
상이군경회와 보훈처 전화...참여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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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민
2018.09.14
1291
0
18584
기재부 예산담당자와 통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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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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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호
2018.09.14
1771
0
18583
보훈처에 전화 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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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시현
2018.09.14
1815
0
18582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 지문 등록 시 이런 일 겪은 분 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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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상(광명)
2018.09.13
4689
0
18581
Re..한국도로공사 등록시스템 유지관리팀과 통화 후 제조사 센터 담당 기사와 통화했습니다.
안호상(광명)
2018.09.13
1302
0
18580
재해공상군경 가족수당은 검토중이랍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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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민
2018.09.12
1778
0
18579
참여들좀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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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빈
201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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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8578
가족수당 관련 민원글에 대한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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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민
2018.09.11
1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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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으로만 떠들지 말고 행동을 해라. 알았제.
제발 법안대로 해라..그나마 좋은 내용이네..있는 기관 계약 종료 하지말고..올여름 입원까지 했는데 경산지역…
위탁 확대 그만해라. 유공자들은 모든 병원으로 확대를 원한다
▷▶ 국사모 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본 게시글의 댓글에 대해 많은분들의 지적이 있어 금일 오후 10:00시경…
참고로, 하이패스카드는 궂이 복지카드 아니어도 됩니다. 감면단말기 지문인식기로 본인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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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정보 감사드려요.
지금 정부나 국가보훈부는 천안에 멀쩡한 독립기념관 놔두고 먼 짓거리냐? 250억의 혈세를 들여서.. 뭔 꿍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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