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의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 법률' 범위 확대해야...개정안 발의

강민국 의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 법률' 범위 확대해야...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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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의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 법률' 범위 확대해야...개정안 발의

민수짱 8 3,238 2020.06.22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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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스1 : https://www.news1.kr/articles/?3972798

강민국 의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 법률' 범위 확대해야...개정안 발의
(경남=뉴스1) 한송학 기자 | 2020-06-22 15:37 송고

강민국 의원. © 뉴스1강민국 국회의원(진주을·통합당)이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고, 의료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현행 무공수훈자 보상금 지급액을 1인 가구 중위소득의 100의 30 이상으로 확대 △현행 75세 이상인 무공수훈자 등(유족 선 순위자)의 위탁의료기관 진료 기준을 65세 이상으로 범위 확대 △상이등급 7급인 국가유공자 유족 보상금 지급 확대 등이다.

강 의원은 "대한민국을 지킨 순국선열과 국가유공자의 공헌을 기리고 섬기는 것이 강한 대한민국의 시작”이라며 “국가가 책임지는 영예로운 보훈을 통해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이 자긍심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Comments

신법을개정하자 2020.06.22 23:45
저는 가족수당이 고민입니다. 만약 결혼해서 자녀가 생겨야 받는건데 지금 그러기에는 상황이 넉넉치 않아 못하고 있네요 저는 취업이 급한지라 취업에 관한 직업훈련이나 고용강화를 했으면 좋을텐데 유족수당 확대라니 혼자살아 독거노인이 되면 고령수당인데 그거 얼마 되지도 않는돈 이기엔 너무 힘겹네요. 보편적 보훈복지도 신경썻으면 합니다.
영진 2020.06.23 13:15
생활수당 신청하새요  5급7급 가능함니다
국가보훈처  복지과  상담하세요
신법을개정하자 2020.06.23 18:41
생활조정수당 인거죠? 이것 처음이라 물어봐야 겠네요 그나저나 저는 가족들(결혼은 안했고 할머니,할아버지(전상유공자 5년전 치매오기시작여 악화중) 같이살고 있음,형은 선천적 병으로 취업을 못함) 때문에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데 20대의 치료와 고통으로 인해서 이리 학습능력이 저하될줄은 몰랐네요. 감사합니다.
ydp삐약 2020.06.23 18:56
결국은 통합당 의원이 발의를 했네요. 이왕이면 민주당 의원이 했으면 더좋으려만 민주당은 애당초 국가유공자하고는
관심이없는 당이니깐요.  민주당은 일반 장애인에대하여는 최고의 환대를 하고 있는 듯 합니다.
다음 대선때에는 국가유공자 처우개선을 우선하는 후보에게 표를 줄것니다.
신법을개정하자 2020.06.23 19:48
제 지역구 의원이 유튜브 영상에 보면 이리 말한적이 있어요. 어떤 법안 하나를 발의해서 통과 시키려고 할때 동료의원들이나 중진의원을 설득하는게 어렵다고 말이죠. 어떤 법안을 발의•통과 하려면 의원들에 의견이 달라서 이거빼고 저거 붙이고 하면 법안이 수정되어 원래 취지에 벗어나는 법안도 생기게 되고요. 유공자 세미나때도 이명수 의원님이  유공자에 대한 법안을 계속 발의하고 설득해도 지난 10년은 민생법이 제대로 통과가 안되었죠. 계속적으로 통합당이든 민주당이든 유공자법 개정의 필요성을 알려야 그나마 통과됩니다. 통합당이 발의해도 수정되거나 일부분 바뀌면 말짱 꽝인거죠. 보훈부가 안되고 보훈처장을 장관급으로 한것도 그런 이견이 있어서 그렇게 된게 아닐까 합니다.(보훈부 승격 법안은 몇년전 민주당 김해영의원님이 발의 하였습니다.)
서서히 2020.06.23 22:08
국회에 법안을 발의를 하여도 발의 뿐 심의도 하지 못하고 임기가 끝날때까지 계류해 있다가 임기 만료될때 자동 폐기된다고 합니다. 또 해당 상임워원회 내에 소 위원회가 있는데, 소 워원회에서 여야모두 만장일치 될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 된후 법사위원회에서 최종 자구 수정 또는 폐기가 되면 법안은 무효가되고, 법사위원회에서 통과 되면 국회 본회에서는 거의 통과 된다고 합니다. 과정이 복잡하지요?
금빛바다 2020.06.25 15:56
민주당이든 미통당이든 어느 당이냐 그런건 절대 중요하지 않고, 법안 발의를 했으면 통과를 하느냐가 중요한데, 문제는 유공자 관련 법안 매년 발의만 해놓고 정작 다음 해 6월에 보면 재탕식 발의를 또 하고 또 하고 일하는 시늉만 내는지라 정치하는 놈들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다 국회의원 선거 3번 지나든가 대통령 선거 2번 지날 때쯤이나 그제서야 통과시킬까 말까 간보고...아무튼 지들 세비 인상은 발의 하자마자 일사천리로 속전속결 처리하는 놈들이 멍멍이 새끼들 같으니라고...
comgwang 2020.09.06 22:28
부동산 법은 참 빨리 여러 번 잘도 나오더구만요.

유공자 법안은 나오는 것도 통과 되는도 정말 힘든 나라
국민이라는 것이 창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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