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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2054년 바닥난다..정부 예상보다 3년 빨라져

이훈철 기자 입력 2020.06.21. 07:05


정부 2057년 vs 국회예산정책처 2054년 예상
"국민연금 개편 서둘러야..정부 지원 논의도 함께"



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국민연금이 2054년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됐다.

재정고갈 시기가 정부 예상보다 3년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차일피일 미뤄왔던 국민연금개편안에 대한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사회보장정책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재정은 2040년 적자로 전환돼 2054년 고갈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2018년 정부가 발표한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보다 3년 빠른 것이다. 당시 정부는 국민연금이 2042년 적자로 전환된 뒤 2057년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측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 전망치보다 고갈시기가 앞당겨진 데 대해 재정전망에 사용한 변수가 다르게 적용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2018년 재정전망 당시 통계청의 2016년 장래인구추계를 적용한 반면 예산정책처는 최신 자료인 2019년 장래인구추계를 전망에 사용했다.

또 정부가 재정계산 거시경제변수와 자산별 포트폴리오 및 기대수익률을 자산별 투자비중을 적용해 전망한 반면 예산정책처는 자체변수와 회사채금리 대비 국민연금기금 수익률의 평균 배율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2040년 16조1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으며 2054년 적립기금이 163조9000억원 적자로,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됐다.

예산정책처는 국민연금 고갈시기가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국민연금의 노후 소득보장 역할을 강화하고 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의견을 바탕으로 연금 제도 개혁을 조속히 완수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이를 위해 개혁에 따른 정부 재정 변화 전망 등 보다 풍부한 자료를 분석·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연금 개편은 쉽지 않은 숙제다. 재정고갈을 막기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 등 국민부담을 가중시키는 정책적 결정이 필요하지만 여론을 의식해 정부나 국회가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2018년 12월 국민연금 개혁 관련 합의 도출에 실패한 뒤 Δ현행유지방안 Δ기초연금 강화방안 Δ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① Δ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② 등 4가지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민연금개혁특위에서도 단일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3가지 대안만 제시한 채 마무리됐다. 특위가 제시한 안은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5%로 올리는 동시에 보험료율을 10년에 걸쳐 9%에서 12%까지 인상하는 방안과 2028년까지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 2028년까지 소득대체율은 유지하되 보험료율만 10%로 즉시 인상하는 방안이다.

예산정책처는 이에 대해 "국민연금 개혁 논의 과정에서 국가 재정 지원에 대한 정책 방향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며 "국민연금의 개혁 방향과 내용에 따라 정부 재정 소요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boazh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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