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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기밀 유출 시 '유공자 자격 박탈法' 추진
민수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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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
2020.09.12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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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파이낸셜뉴스 :
https://www.fnnews.com/news/202009111737528508
軍기밀 유출 시 '유공자 자격 박탈法' 추진
파이낸셜뉴스입력 2020.09.12 09:24수정 2020.09.12 09:23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시 법적용
독립·참전·민주유공자 등 자격 박탈
"군사기밀은 누설은 중대범죄"
"유공자 간 형평성 확보 목표"
4년 간 범죄행위로 유공자 예우 박탈 209명
[단독] 軍기밀 유출 시 '유공자 자격 박탈法' 추진
정부 세종청사 국가보훈처.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시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등의 예우를 박탈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 법은 국가안보와 직결된 군사기밀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이다. 또 유공자들 간 예우에 대한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12일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훈처와 협의해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으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될 경우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유공자 지위를 박탈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독립유공자예우법△보훈보상대상자 지원법 △참전유공자예우법 △제대군인지원법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법 △특수임무유공자법 △5·18민주유공자예우법 등이 해당된다.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은 군사기밀을 적법한 절차가 아닌 방법으로 탐지·수집 및 누설해 국익을 저해하는 범죄행위를 한 경우를 일컫는다.
예를 들어 독립유공자가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했을 경우 보훈급여금, 사망일시금, 생활조정수당 등 각종 경제적 지원과 교육직원, 취업지원, 생업지원, 의료지원 등 일체 예우가 중단된다.
5·18민주화유공자 역시 본인과 배우자, 자녀들이 받던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장기저리 대부, 양로지원 등 다양한 예우를 박탈 당한다.
이는 현행법 상 일정한 죄를 범한 경우 각종 유공자 자격을 박탈하고 있지만, 국가 안보의 핵심인 군사기밀 유출에 따른 유공자 박탈 규정이 없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9년 3월까지 각종 범죄행위로 유공자 자격을 박탕 당한 사례는 209건 발생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72건 △2016년 62건 △2017년 44건 △2018년 26건 △2019년 3월 5건 등이다.
유공자 예우 박탈의 원인이 된 범죄유형은 △살인 31건 △강간과 추행 32건 △강도 21건 △성폭력 범죄 30건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60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4건 △사회보호법 별표에서 정한죄 1건 △상습사기4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6건 △특정범죄가중처벌 9건 △폭행 등 11건 등이다.
더불어 이미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유공자는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시 그 자격이 박탈되고 있어 유공자 예우에 대한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도 담겨있다.
기존 유공자들의 청탁 등을 받고 군사기밀을 유출한 현역군인은 처벌을 받은 뒤 국가유공자에서 배제되지만 정작 청탁을 한 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는 지속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홍성국 의원은 파이낸셜뉴스와 통화에서 "군사기밀은 그 내용이 누설되면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면서 "군사기밀을 누설하는 행위는 국가안전에 위험을 초래하고 국익을 침해할 여지가 있는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법안은 군사기밀의 중요성을 강조함은 물론 국가보안과 관련 있는 사람들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라며 "문재인 정부는 공정성을 앞에 두고 있다.
국가 전체적으로 형평성을 보완하고 미비된 규정을 정상화 시키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 사회가 앞으로만 가다보니 틈새가 자꾸 생겼다. 이런 틈새들을 메우고 공정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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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시현
201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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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09
가족수당 관련 좋은 글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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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민
2018.10.1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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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08
청와대국민청원.신적폐 사리사욕 인사농단 보훈처 특별승진 수사해주세요.
박민규
2018.10.11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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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07
안녕하세요 혹시 왜그러는지 아신는 분 있으신가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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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엽
2018.10.10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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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06
상이군경회. 크고 위대한 힘은 크고 혹독한 책임이 뒤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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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우
2018.10.07
1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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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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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보상금 기사 보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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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화
2018.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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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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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준 유공자증서, 한낱 종이에 불과했다.
최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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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차량2.7 cc
김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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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pg차량2.7 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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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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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으로만 떠들지 말고 행동을 해라. 알았제.
제발 법안대로 해라..그나마 좋은 내용이네..있는 기관 계약 종료 하지말고..올여름 입원까지 했는데 경산지역…
위탁 확대 그만해라. 유공자들은 모든 병원으로 확대를 원한다
▷▶ 국사모 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본 게시글의 댓글에 대해 많은분들의 지적이 있어 금일 오후 10:00시경…
참고로, 하이패스카드는 궂이 복지카드 아니어도 됩니다. 감면단말기 지문인식기로 본인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일…
7년전 인가요....7만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15일 보상금 입금 15일 대부금 빼감 주택담보 대출도 3%언저리 아닌가요 주택 담보보다 더안전한 담보잡고 …
좋은정보 감사드려요.
지금 정부나 국가보훈부는 천안에 멀쩡한 독립기념관 놔두고 먼 짓거리냐? 250억의 혈세를 들여서.. 뭔 꿍꿍…
생활이 어려운 고령 참전유공자 등의 생계지원금 지급 차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경향신문(’24.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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