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97년에 입대를 하여 98년에 의병전역을 하였습니다. 군 복무중 갑작스런 체중증가와 몸의 이상을 느껴 통합병원에서 진찰결과 쿠싱증후군이라는 질병을 얻었습니다. 완치가 되지 않는 난치성 질환이랍니다. 지금 7년째 서울삼성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3번의 수술을 하였습니다. 몇년전에 유공자 신청을 하여 부산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았는데 결과는 상이등급 부여기준에 미달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군에서 질병발생시 국가유공자를 등록을 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와있고, 오늘 뉴스에도 군입대전에 있던 질병이 악화되어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저는 입대전에는 병원 근처에도 가지않는 건강한 사람이었는데... 정말 억울합니다. 지금 소송을 할려고 준비중인데 소송전에 재확인신체검사를 받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소송을 하는게 좋을까요?
여러분들의 글을 잃어보니 90일이내에 행정소송을 해야한다는데, 저는 지금 몇년이 지났는데, 그럼 소송을 할수 없는건가요? 아니면 재확인 신체검사를 신청해서 그때도 등외판정을 받으면 소송을 할수 있는가요?
별로 아는것이 없으니 답답하군요.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