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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 보훈처 '정무위→국방위'로 변경 추진
윤주경 "보훈처, 정무위서 금융위 등에 밀려 후순위"
(서울=뉴스1) 김달중 기자, 이우연 기자 | 2020-11-09 15:48 송고 | 2020-11-09 15:58 최종수정

© News1 장수영
국회 국방위원회는 9일 정무위원회 소관인 국가보훈처를 국방위로 변경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 의견을 운영위원회에 제시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홍철 국방위원장은 이날 오후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76항인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시 건을 먼저 심사했으면 한다"고 회의 진행 절차를 변경했다.


앞서 국방위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서를 통해 보훈처를 국방위 소관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현재 보훈처는 정부조직법상 국무총리실에, 동시에 국회법상 정무위 소관 기관이지만, 보훈업무의 중요성과 위상에도 불구하고 현안의 이해관계가 많은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밀려 후순위로 다루는 경향이 있다"며 "보훈처는 국방부 업무와 밀접 관련돼있어서 소관 상임위를 정무위에서 국방위로 변경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타당해 조속히 입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위원장은 "(오늘 절차는) 국방위에 의견을 보내는 것으로 소관은 운영위"라며 여야 의원들의 의사를 물으며 가결을 선포했다.

da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