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버스도 무료 탑승 거부’ 국가유공자 울리는 포항버스

매일신문 배포 2020-08-27 16:35:19 | 수정 2020-08-27 17:14:45 |
 
노선 개편 후 일반국가유공자증 내고 무료 탑승 안돼
매년 수백억원 보조금에도 ‘적자 심해 무료 탑승 어렵다’ 답변만

경북 포항지역 시내버스가 노선 개편 이후 국가유공자에 대한 무료 탑승 기준을 일방적으로 강화(매일신문 6월 18일 자 9면)하면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포항지역 보훈단체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포항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 이후 유공자 탑승 거부 민원은 20여 건 넘게 접수됐다. 한 국가유공자는 "버스기사로부터 '당신이 뭐라고 맨날 버스를 공짜로 타느냐. 우리도 시 보조금을 받아 운영하는데 유공자와 노인 무료 탑승이 세금만 축낸다'는 폭언까지 들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국가보훈처는 매년 90억원가량 예산으로 기차·버스·여객선·항공기 등 대중교통 운영업체와 일괄계약을 맺고 국가유공자 이용비 지원(무임 또는 할인)을 시행 중이다. 주로 고엽제나 복무 중 사고, 전쟁 후유증 등으로 피해를 입은 상이군경이 대상이다. 이들에게는 금색으로 칠해진 상이군경증이 지급되며, 해당증을 제시하면 시내버스(좌석버스 제외) 무임승차가 가능하다.

그러나 문제는 초록색으로 장식된 일반유공자증을 지참한 국가유공자들이다. 이들에게는 명확한 지원 근거가 없지만,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로 무료 탑승을 허용하고 있다. 경주 등 일부 지역 버스운영업체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의 의미로 좌석버스 등 모든 버스의 무료 탑승을 제공하기도 한다.

포항 역시 그동안 일반 시내버스(입석)의 일반유공자증 제출 시 무료 탑승을 허용해 왔고, 포항시와 보훈단체 측 요구로 좌석버스 무료 탑승을 논의했다. 하지만 노선 개편 이후 버스운영업체가 내부 지침을 통해 일반유공자 무료 탑승을 거부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시 관계자는 "버스업체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으나 업체에서는 적자가 심해 더 이상 법적 근거가 없는 무료 탑승을 계속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 난감하다"고 말했다.

차동찬 포항시의원은 "국가유공자 대중교통 이용비 지원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게 보내는 감사의 보답이라고 생각해야 한다"며 "올해에만 300억원 넘는 예산이 시내버스에 투입됐다. 적자보조금만 190억원에 달한다"며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포항시 의지에 따라 서비스 질은 충분히 바뀔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동우 기자 sdw@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