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가 망한다'던 독립유공자, 부끄러운 '자화상'…보훈처만 '장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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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가 망한다'던 독립유공자, 부끄러운 '자화상'…보훈처만 '장관급'
민수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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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3
2020.08.14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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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025992
'3대가 망한다'던 독립유공자, 부끄러운 '자화상'…보훈처만 '장관급'
독립유공자 75.9%가 비경제 활동, 66%가 소득 無
[광복 75주년] 처우 개선 약속, 955명 발굴에도 여전한 가난 대물림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2020-08-14 06:31 송고
12일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에서 참석자들이 애국가를 제창하고 있다. 법무부는 75주년 광복절을 맞아 일제강점기에 항일 독립운동을 펼친 박찬익, 강기운 선생 등 독립유공자의 후손들에게 대한민국 국적증서를 수여했다./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이 사라지게 하겠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
아직 시간이 부족한 탓일까.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가난하다'는 말은 광복 75주년이 된 2020년에도 여전히 유효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며 독립유공자에 대한 처우 개선에 힘을 쓰고 있지만 그들의 삶은 여전히 고달프기만 하다.
14일 국가보훈처의 '2018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서울시 등에 따르면 독립유공자 75.9%가 비경제 활동인구에 속했으며 66%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언론사가 독립운동가와 후손들 모임인 광복회원 68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5%가 월 소득 200만원 이하인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또 독립유공자 후손 대부분이 보훈 관련 지원금에 크게 의존하고 경제 활동이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독립유공자 및 유족들의 나이도 이제 90대, 70대에 이르는 노인층이고 투병·투약하는 경우도 70%를 넘어선다.
육체적인 건강에도 문제가 있지만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상당하다. 독립유공자 중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느낀다'는 응답은 전체의 79.7%에 달해 일반인(54.4%)보다 현저히 높았다.
국회입법조사처 경선주 조사관은 "이들에 대한 의료지원이 주로 신체적으로 드러난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에 집중됐다"며 "자살이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정신건강 영역에 대한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독립유공자로 포상을 받은 사람 역시 극소수에 불과하다. 지난해 8월 기준 독립유공자로 포상을 받은 사람은 1만5689명인데 독립운동에 참여한 인원이 300만명(순국자 수 15만명)에 달한다는 것을 볼 때 아직 현저히 적은 인원이다.
독립유공 훈장을 받은 이들의 연령, 경제 수준, 직계가족에 대한 자료도 턱없이 부족하다. 이 때문에 후손임을 모르고 사는 이들도, 후손임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도 수천건에 달한다.
문재인 정부는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를 100대 국정 과제로 선정했고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격상하며 갖은 노력을 펼치고 있다.
특히 독립유공자 발굴과 관련해서도 955명을 새롭게 발굴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현재 독립유공자 본인과 그 유족의 상당수가 이미 사망했거나 고령이고 독립유공자 후손의 3~4대가 이미 지나고 있는 상황에 부닥쳤다. 현재 보호대상이 되는 유족의 범위는 배우자, 자녀, 손자녀 등 3대다.
정철호 안동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독립유공자제도의 보호대상 요건과 범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란 논문을 통해 "현재 독립유공자제도의 존재마저 위기를 맞을 상황에 처해 있다"며 "현행 독립유공자제도는 독립유공자의 요건과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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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중 입니다.
송재근
2019.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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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등록증이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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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
2018.11.20
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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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58
국가유공자미통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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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원
201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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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57
독립유공자 장례 운구행렬, 경찰이 직접 에스코트한다
최민수
2018.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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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56
아래 동의합시다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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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호
2018.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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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합시다
안창용
2018.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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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로또 판매권' 회수…취약계층 주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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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수
201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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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53
인천보훈병원 개원…국가유공자 의료서비스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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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수
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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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라인] 김병욱, ‘국가유공자 예우법 개정안’ 대표 발의중범죄 및 성폭력 범죄자의 국가유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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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수
2018.11.09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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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51
시술비 지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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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섭
2018.11.0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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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50
보철차량기름값 활인을 평형성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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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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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섭
2018.11.08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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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49
lpg 지원금 하향 조정 220>1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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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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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길
2018.11.08
2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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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48
전재수 의원, 국가유공자 등의 생활안전을 위한 관련 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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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수
2018.11.05
2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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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국가유공자 대출시 연대보증인→보증보험 대체
최민수
2018.11.05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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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7급 처우 개선 청와대 다시 올렸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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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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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시현
2018.11.05
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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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45
한번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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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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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훈
2018.11.04
1698
0
18644
국가유공자 자동차 2500cc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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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
정보람
2018.11.01
3073
0
18643
가짜 독립유공자, 보훈처 알면서도 덮었다
최민수
2018.10.31
1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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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42
"네가 나 음해하는 글 올렸지?"…보훈처 한 과장의 '갑질' 논란
최민수
2018.10.31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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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41
“상이군경회 경북지부 공금 수백만원중앙회장 해외출장비로 상납” 주장
최민수
2018.10.30
1338
0
18640
상이처별 상이등급 결정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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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빈
201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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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으로만 떠들지 말고 행동을 해라. 알았제.
제발 법안대로 해라..그나마 좋은 내용이네..있는 기관 계약 종료 하지말고..올여름 입원까지 했는데 경산지역…
위탁 확대 그만해라. 유공자들은 모든 병원으로 확대를 원한다
▷▶ 국사모 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본 게시글의 댓글에 대해 많은분들의 지적이 있어 금일 오후 10:00시경…
참고로, 하이패스카드는 궂이 복지카드 아니어도 됩니다. 감면단말기 지문인식기로 본인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일…
7년전 인가요....7만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15일 보상금 입금 15일 대부금 빼감 주택담보 대출도 3%언저리 아닌가요 주택 담보보다 더안전한 담보잡고 …
좋은정보 감사드려요.
지금 정부나 국가보훈부는 천안에 멀쩡한 독립기념관 놔두고 먼 짓거리냐? 250억의 혈세를 들여서.. 뭔 꿍꿍…
생활이 어려운 고령 참전유공자 등의 생계지원금 지급 차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경향신문(’24.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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