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930083008781

탈북민 130명, '0점' 맞고도 사립대 등록금 1억5천만원 받아

이대희 입력 2020.09.30. 08:30 댓글 132개

성적 증명 안 낸 101명에도 1억원 지원..이태규 "통일부 조치 필요"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사립대 등록금 지원 대상 탈북민들이 성적 0점을 맞고도 정부의 규정 미비로 지원을 그대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외교통일위 소속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받은 '북한이탈주민 교육비 지원사업' 자료에 따르면, 직전 학기 성적이 0점이었지만 사립대 교육지원금을 받은 탈북민은 2014∼2018년 130명에 달했다. 총액은 1억5천140만원이었다.

같은 기간 101명의 탈북민은 성적통지서를 제출하지 않아 성적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모두 9천632만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탈북민 자립을 위해 사립대 입학금·수업료의 반액 등 총 210억원을 지원했다.

'직전 두 학기 평균 성적이 100점 만점에 70점 미만'일 경우 지원금을 끊는 규정을 뒀지만, 유명무실했던 셈이다.

이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의 교육지원은 탈북민이 대한민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는 필수 불가결한 지원임에도 기본적인 사후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관행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기에 통일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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