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2021년 장병 이발비 월1만원 지원. 전상수당 월 9만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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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2021년 장병 이발비 월1만원 지원. 전상수당 월 9만원으로 인상.
민수짱
1
1,911
2020.08.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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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826051000001?input=1195m
당정, 내년 한국판뉴딜·청년희망패키지에 20조원씩 투입
송고시간2020-08-26 09:59
이유미 기자
고교무상교육 내년 전면실시…공적임대주택 19만호로 확대
지역사랑상품권 15조원 발행…장병 이발비 월 1만원 지원
흉부초음파·척추디스크 등 급여항목 확대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한국판 뉴딜'과 '청년희망 패키지 지원' 예산을 각각 20조원 이상 반영하기로 했다.
또 고교 무상교육을 1년 앞당겨 내년부터 전면 실시하고, 청년과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한 공적임대주택 공급을 19만호까지 늘리기로 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도 올해 9조원에서 내년 15조원으로 대폭 늘린다.
당정은 26일 국회에서 2021년 예산안 당정 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과 규모에 대해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론 냈다고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당정은 글로벌 경기 침체 장기화 우려에 따라 대내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조속한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내년에도 적극적인 재정 확대 기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 선도형 경제 전환을 위한 한국판 뉴딜 사업 본격 추진 ▲ 경기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 ▲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 ▲ 청년 종합 대책 수립 ▲ 국민 생명과 안전 보호 등 예산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한국판 뉴딜 예산은 당초 계획보다 확대해 총 20조원 이상 반영할 방침이다.
예산 상당 부분은 데이터댐과 지능형 정부, 그린 스마트 스쿨, 국민 안전 SOC(사회간접자본) 디지털화, 미래차, 그린 에너지 등 10대 사업에 투입되며,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국민참여형 한국판 뉴딜 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와 함께 농수산·문화·관광 분야의 바우처·쿠폰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생계 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저소득 위기 가구에 대한 긴급 복지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의료 지원과 관련해선 흉부(유방) 초음파, 심장 초음파, 척추디스크 등 급여항목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도서벽지 등에 초고속인터넷망 574곳 설치, 공공 와이파이 1만5천곳 확충 등도 추진한다.
당정은 고용 안전망 강화와 관련해 예술인, 특수고용직, 플랫폼노동자 47만명에게 고용보험료를 새로 지원하고, 산재 보호가 적용되는 특수고용직종을 9개에서 14개로 늘리기로 했다.
청년 희망패키지 지원 사업에는 총 20조원을 투자, 청년 일자리와 교육복지, 생활 안정 지원을 확대한다.
청년임대주택 공급을 5만호로 늘리고, 직업계고 졸업생 장려금 지급과 고졸 재직자 대학 등록금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선 취업 후 진학'도 지원하기로 했다.
군 장병에 대해 급식비 인상, 이발비 월 1만원 지원 등 복지를 강화하고 전투 중 다친 전상군경 수당을 현 월 2만원에서 9만원으로 높이는 등 보훈예산도 늘린다.
당정은 예산안을 내달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당정, 내년 한국판뉴딜·청년희망패키지에 20조원씩 투입
y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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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어셔
2020.08.27 21:56
저 돈이 다 어디서 나오느냐??... 결국은 국민들 세금....
저 돈이 다 어디서 나오느냐??... 결국은 국민들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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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대출관련입니다. (국가유공자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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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익현(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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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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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 보상 대상자는 국가유공자에 70%혜택을 주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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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문환
2014.03.22
1598
0
18620
기재부 예산담당자와 통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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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호
2018.09.14
1598
0
18619
많은 참고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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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성
2004.06.02
1596
0
18618
보훈대상자로 결정후 다시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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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덕준
2016.11.16
1596
0
18617
군복무중 정신질환 의병전역,국가유공자 문의입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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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신종호
2007.09.10
1595
0
18616
서대문구에서 보훈예우수당을 주내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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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개
김현주
2018.02.01
1595
0
18615
기능직 공무원 통신직이 무슨일을 하는 것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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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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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웅
2007.06.05
1594
0
18614
시험볼자격을......
쭈이~~
2001.05.23
1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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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빨치산 공비토벌로 전사하신 작은할아버지가 국가유공자가 아닌이유는?
Veteran
200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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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teran
200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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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국가유공자로서 긍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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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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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이의원께서 당연 마땅한 의견 발의하였습니다 꼭 이번은 통과 되리라 믿습니다
국사모 화이팅. 올 6월은 의대정원문제로 묻힌 느낌입니다.
한가지를 보면 열가지를 보훈수장이라는 작자들은 어쩜 저렇게 한결같은가요, 그저 가슴만 답답하네요,
방송 잘 보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제발 발의만이 아닌 개정까지 되기를 바래봅니다.
구구절절히 와 닿는 명언입니다. 변해야 겠습니다! 위로부터 아래로요!!!
매일 발의만 한다는... 매일 보훈자들은 웁니다.
김포시 광역단체인 경기도는 3만 3천원은 맞고요, 기초단체 김포시는 10만원 입니다. 모두 13만 3천이지요…
말같지 않은..보국은 공무원 30년하면 된다..현재 있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잘 챙겨라..
엔진이 3.0 이라서요~ 무조건 7인승 사야 될듯 해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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