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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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가 여름및 사용연도에 따라서 회손됨을 방지하고자 함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자동차 표지는 차량의 좌측면 유리에 고정하는 형식으로 오래되면 떨어지거나 여름에 뜨거운 온도에 따라서 훼손되는 일이 많습니다.


개선방안

지금에 두개를 눌러서 표지를 붙이는 방식이 아닌 유리전면 좌측에 스티커 형식으로 붙여서 사용하면 깨끝하고 훼손되는 일이 없이 사용할수 있을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자동차 표지가 떨어지지 않아 훼손및 글씨가 변색되서 보이지 않거나 여름에 열에 의해서 변색되는 일이 없이 사용가능하고 수시로 떨어져서 다시 붙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질것임

신청일
2015-08-20

처리기관
국가보훈처




추진상황

답변완료

검토내용

1. 귀하와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국민제안으로 제출하신 “국가유공자 자동차표지 개선”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드립니다.

가. 보철용차량 자동차표지 발급은 보건복지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3”에 따라 신체장애가 있는 상이국가유공자 등에게 주차편의 제공을 위하여 발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나. 이에 따라 자동차 표지는 크기 또는 재질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기준에 준해서 제작하고 있으며, 기존에는 부착용에서 사용자의 개선요구에 따라 탈부착용으로 변경이 되어 본인이 탑승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착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앞으로도 불편한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기타 보철용차량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보훈상담센터(1577-0606) 또는 제대군인지원과(박영미, 044-202-5761, rosa0815@korea.kr)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안내하겠습니다. 끝.


처리기관
국가보훈처

통지일시
2015-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