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자신청에서 등록되기까지 경과

군생활 26년후
2002년 5월수도통합병원에서 디스크수술
(4,5번요추전방전위증:고정나사 6개삽입보정)
결과:상이6급판정(의무심사결과)
군의관소견:수술후상태(요추의 강직,양위)

2002년 7월말 상이전역.
2002년 9월 보훈청에 유공자등록신청.
2003년 3월 보훈청 국가유공자 비대상결정통보받음(이유:최초발병시 의무대,군병원 진료기록이 없음으로 군공무와관련된 상이가 아니라고주장)
2003년 5월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
2004년 3월 보훈청의 유공자등록 거부는 위법이다 판정.
2004년 4월 보훈병원 신체검사.
2004년 5월 국가유공자로 인정
* 총소요기간 일년구개월.

관련내용

2003년 5월 다칠당시 지휘관 행정보급관 통신하사관 사실확인서등 관련서류 준비후
법제처에 행정심판송부(참고:최초발병은 89년 야간 무장강하시 바위에 충격)
당시는 지휘관으로서 한달반의 훈련기간을 비울수없는 상황이어서 그대로 진료도 못받고 훈련에 동참....이것이 원인이되어서 장기간방치로 악화 그후 각통합병원에서 약물치료, 군의관들이 수술권유시마다 거절(이유:수술하면 전역,진급불이익등)

2004년 3월 행정심판위원회 출두 심의관들앞에서 구술심의받음
참고사항:미흡한부분 서류는 행정심판 담당서기관이 해당 군병원에 의뢰 송부받음
*  가장 강력히주장한내용:
1. 26년 군생활중 어떻게 군과 관련된 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가??
2. 육군 의무심사 전문가들의 공상판정은 인정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훈청 심의관  의 독자적인 심증만 가진 심의결과를 나에게 인정하라는것인가??


행정심판결과: 보훈청의 유공자등록 거부는 위법이다.군에서 다친 공상으로 인정.



보훈병원 신체검사시 준비사항및 답변.(소요시간 3분정도)

1. 먼저 제가 준비한사항은 신검시 개인면담시간이 짧으므로 사전에 내몸의 현상태를 a4용지에 기록하여 면담시 의사에게 제출후 추가적인 나의 소견을 이야기해줌.

2. 추가로 엠알아이 최근촬영사진과 근전도검사결과표,진단서를 제출함.
의사가 엠알아이 사진본후 수술이 무척 잘되었고 근전도 검사 결과도 양호함이라 말함

3.의사에게 질문을 수술은 제가봐도 잘된것 같은데 허리굴절,보행시 통증,착석시다리절임현상,날씨에 따라 강직현상,등을 문의하니 수술전처럼은 안된다고 답변.

4.면담시 의사가 참고하고 있는 서류들은 저의 병상일지와 관련자료는 모두 갖춘상태에서 면담에 임하고 있었음.

신검후 느낀점은......

여기서 종종 읽었던 의사의 불친절 ,억지 ,환자의입장을 생각하지않는다.등의
느낌은 받을수없었고 친절하면서도 짧은시간면담을 통해 해결의 노력을 엿볼수있었음.
중요한건 면담시  자신의 현상태를 명확히 이야기해주고 시간이 부족하기때문에 사
전에 기록해서 면담시 제출하는것도 좋을듯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