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 정무수석에 박민식 물망… 사정 기능 뺀 법률수석 신설 검토

후임 정무수석에 박민식 물망… 사정 기능 뺀 법률수석 신설 검토

자유게시판

후임 정무수석에 박민식 물망… 사정 기능 뺀 법률수석 신설 검토

민수짱 1 1,690 04.16 10:48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후임 정무수석에 박민식 물망… 사정 기능 뺀 법률수석 신설 검토
안석 기자

입력 2024-04-15 23:35
업데이트 2024-04-15 23:35

인적쇄신 고심 깊어진 尹

朴 ‘檢출신·낙선 보은’ 비판은 부담
비서실장은 원희룡·정진석·김한길
이재명 “총선 민의 수용 생각 있나”
법률수석, 공직기강·반부패 맡을 듯

연합뉴스
4·10 총선 패배 후 인적 쇄신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이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등의 교체를 두고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15일 여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후임 정무수석으로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소야대 상황에 대국회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의원 출신 가운데 정무수석을 물색하는 것으로, 윤 대통령의 정치 입문 시절부터 함께해 온 재선 의원 출신인 박 전 장관의 ‘용산 합류’를 검토하게 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18·19대 국회의원을 지낸 박 전 장관은 현 정부에서 국가보훈처의 부 승격을 주도하며 초대 보훈부 장관을 역임했다. 당초 경기 분당을 출마를 타진했지만 여당 내 ‘교통정리’로 대표적 험지인 서울 강서을에 도전했다가 낙선했다. 다만 박 전 장관이 윤 대통령과 같은 검찰 출신이라는 점과 낙선자에 대한 ‘보은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는 점은 부담이다. 이 밖에 다른 정무수석 후보군으로는 신지호 전 의원 등도 거론된다.

윤 대통령은 사의를 표명한 참모 가운데 이관섭 비서실장과 한오섭 정무수석에 대한 교체를 우선 확정하고 사회수석 등의 교체도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인적 쇄신의 상징성이 큰 비서실장의 경우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등이 주요 후보군으로 거론되는데 야당의 공세에 따른 민심 악화가 우려되면서 최종 인선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모습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주요 후보군이 검찰 출신으로 지적되는 점 등이 고민스럽다”고 말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와 총선에서 맞붙었던 원 전 장관의 비서실장 발탁설에 불쾌함을 감추지 않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분들의 면면을 보면 대통령께서 과연 총선 민의를 수용할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상당히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인적 쇄신과 함께 민심 청취를 위한 조직 개편도 검토 중이다. 현 정부에서 폐지된 민정수석의 역할을 대체할 가칭 ‘법률수석’이나 특임장관을 신설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법률수석을 신설할 경우 사정 기능을 뺀 공직 기강과 법률, 반부패 등의 업무를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은 “민심을 청취하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듣고 있지만, 결정된 바 없다”고 말을 아꼈다.

이외에 대통령실이 앞서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던 제2부속실도 신설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말이 나온다.
안석 기자
2024-04-16 4면

출처 서울신문 : https://www.seoul.co.kr/news/politics/2024/04/16/20240416004007?wlog_tag3=naver


Comments

Battys 04.16 12:11
민심 운운하며, 법치가 아닌 '법률주의 정치'를 위해 법률 수석 같은 직책을 만든다는 것인가요? 또 한명의 법 기술자로 권력을 보호하겠다는 건가요? 법의 내용이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지는 않는지, 법의 집행에 불공정이나 차별은 없는지 더 이상은 묻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이네요. 일제 식민 시대, 군부 독재 시대에나 존재하던 것을 지금에 와서 왜 만든다는 걸까요?그렇게도 철학적이며 합리적이었던 독일 제국도 ,'성문법 만능주의 = 법률 만능주의'를 토대로 만들어진 파시즘과 전체주의로 100년 전의 그 나치 독일이 되었죠. '재판의 결과가 곧 정의는 아니다'라는 것은 2,500년 전 소크라테스의 죽음으로 우리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법을 운운하는 현정부에 대해 '부도덕, 비윤리'와 같은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것은 저 뿐만일까요?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20061 근무 중 호흡곤란으로 숨진 군인…법원 “국가유공자 아냐” 민수짱 05.07 1480 0
20060 우리나라 정책엔 멍청한 국가보훈부땜에 국가유공자는 다 빠진다. 댓글+11 봉봉 05.02 3210 7
20059 보훈부, 야당 민주유공자법 강행에 "사회적 합의 선행돼야" 민수짱 04.24 1832 0
20058 보훈부 "국보법 위반자도 유공자 될 가능성, 깊은 유감" 댓글+7 민수짱 04.23 2133 0
20057 상이국가유공자 급행버스도 무임카드... 대구 첫 시행 댓글+5 민수짱 04.21 2728 1
20056 [단독]"의사 없다, 딴 병원으로"…국가유공자 유족 수술 거절한 보훈병원 댓글+2 민수짱 04.16 1873 1
열람중 후임 정무수석에 박민식 물망… 사정 기능 뺀 법률수석 신설 검토 댓글+1 민수짱 04.16 1691 0
20054 훈장 받은 ‘6·25 유공자’이지만…법원 “탈영 이력 현충원 안장 안 돼” 댓글+3 민수짱 04.14 1887 0
20053 북파공작 중 전사했지만…'유공자' 인정까지 걸린 57년 댓글+5 민수짱 04.08 1886 0
20052 LH, 보훈대상자 등 '시세 절반' 희망상가 307호 공급 민수짱 04.08 2833 0
20051 ‘윤 대통령’ 비판했으니 나가라?...보훈부판 ‘블랙리스트’ 논란 댓글+1 민수짱 04.06 1730 1
20050 “독립운동사적지? 비싸면 못 사고” 무심한 윤 대통령 목소리 못 잊어 민수짱 04.06 2492 1
20049 보훈부의 정책들이 국민들의 눈높이로 닥아 가기에는 아직 세월이 너무 빠른가요? 댓글+4 지킬박사 04.03 1965 1
20048 LPG 충전 계산해보니 뭔가 상이 한데 다들 그러신가요? 댓글+6 coreadj 04.03 2394 0
20047 정말!정부는 국가유공자를 제대로 대우해줄 생각이 있는 것일까요? 댓글+4 지킬박사 03.31 2147 1
20046 "15년차, 기본급 197만원"…씁쓸한 보훈 사회복지사의 날 민수짱 03.30 1922 0
20045 국가유공자 등록 이전 보상금 헌법소원 심리중 상이군경회 소식 댓글+13 영진 03.28 2623 3
20044 [목멱칼럼] 국민 지키는 군인, 군인 지키는 국민 민수짱 03.27 1463 0
20043 박민식 전 보훈부 장관 "홍범도 흉상 이전 반대했다" 댓글+2 민수짱 03.27 1508 0
20042 백종원, '짬밥' 개선 이어 보훈 역사 담은 '메모리얼 푸드' 만든다 민수짱 03.27 2357 0
20041 강원도, 주한 미 대사 면담…‘국가보훈광장 설립 협력’ 제안 민수짱 03.24 1610 1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