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유공자단체 수익사업 '투명성 강화'…관련법 개정 추진
(서울=뉴스1) 이원준 기자 | 2020-07-13 10:08 송고

국가보훈처. © 뉴스1
정부가 보훈 및 국가유공자 단체의 수익사업 투명성 강화를 위해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국가보훈처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등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대상 단체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향군), 특수임무유공자회, 6·25참전유공자회, 월남전참전자회, 고엽제전우회 등이다.

보훈처는 "이들 단체의 수익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해 수익사업 정지, 승인의 유효기간 설정 및 연장·갱신, 실태조사 등을 도입하고자 한다"며 개정 이유로 '투명성 강화'를 제시했다.

개정안에는 △수익사업 승인기준 명시 △명의대여 금지 △수익사업 실태조사 명문화 △정보공개 △재무·회계 기준의 근거 명시 △국·공유재산에 관한 보고 의무화 등 내용이 담겼다.

또한 수익사업 운영에 회계 부정이나 명의 대여 등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 이를 제재하기 위해 벌칙 규정을 신설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정한 방법으로 수익사업 승인을 받거나 명의를 대여한 사람에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재무·회계 기준을 위반한 단체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wonjun4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