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에 대한 철도청의 불편,불평등한 승차권 예매 시스템 정정 요청>

철도청의 승차권 예매시스템은 세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직접 역방문하여 예매후 발권
둘째로 인터넷을 통해 예매,결제후 홈티켓.sms발권 또는 직접 역방문후 발권
셋째로 코레일 회원에게만 적용되는 전화를 통한 예매,결제후 역방문 발권

이렇게 세가지입니다.

여기서 정정 요청을 하는 방법은 둘째와 셋째로서
철도청은 현재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할인요금을 적용하여 승차권을 발매하는대
이것은 철도청의 자발적인 사회환원적인 정책이 아닌 국가보훈처와의 협약에 따른 국가예산을 나라에서 받고 시행하는것으로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정당하게 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밝힙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불편하고 불평등하다는 것인지에 대해 말해보자면
현재 두번째 예매시스템인 인터넷 예매와 결제 발권에서 장애인은 정상적으로 인터넷상에서 장애인으로서 체크를 하여서 정상적 예매후 할인받은 금액으로 결제가 되고 발권까지 되는 상황인대 반하여 신체적으로 동급 또는 사회적으로 국가와 공적부문에서 대우를받아야 하는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인터넷상으로 국가유공자로서의 체크 사항이 없고 정상적으로 할인받고 예매와 결제를 전혀 할수 없는 시스템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전화 예매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본적으로 장애인과 신체적으로 불편한 몸을가진 국가유공자인대 장애인에게는 불편한 몸으로 역방문하여 예매와 결제를 하는 수고를 덜어주기 위하여 제공되는 인터넷,전화 시스템이 국가유공자에게는 제공되지 않는 점은 일반적 관점에서 보기에도 이해가 가지않는 행정조치이며 불평등 조치 임을 밝힙니다.

이러한 잘못된 시스템은 공기업으로서 정부 예산을 받고 국가유공자에게 정당하고 평등한 서비스를 제공해야하는 철도청의 잘못된 행정처리로써 고발하며 빠른 시일내로 시행조치토록 민원을 요청합니다.

<추가내용>
민원의 이해를 못하는것 같아서 재요청 합니다.
우선 무임권 발권의 이용부분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안된다면
무임권발권 부분만 역창구를 통해 발권하면 됩니다.
상식적으로 이렇게 간단한 해결책이 있는대 자꾸 일처리 미루지맙시다.
무임권만 창구 발권하고 할인권을 장애인과 동일하게 인터넷 예매,발권하면 되는대
무엇이 문제여서 안된다는 건지 다시 답변 하십시오.
일년에 고작 6번타는 무임권때문에 하루에도 두번씩 꼬박꼬박 출퇴근용으로
열차이용하는 국가유공자들 불편하게 한다는게
상식이 있는 나라에서 처리하는 행정입니까?
철도청에서는 본인확인이 인터넷상에서 안된다는대 그건 장애인 할인역시
본인확인이 인터넷상에서 전혀 안되고 있고 그렇다면
유공자도 무임권은 역방문해서 발권하고 할인권은 장애인과 동일하게
인터넷 발권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재고 하여서 다시 민원을 처리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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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무자년 새해 귀하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하며, 철도이용제도 개선을 바라는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2. 귀하의 민원은 우리처에서 이미 심사정책과-5357(2007.12.31.)로 답변한 내용에 대한 추가 사항으로 “무임권은 현행대로 창구에서 발권을 하고 할인권은 일반장애인과 같이 인터넷 또는 전화로 발권이 가능토록 개선해 달라”는 내용인 바, 붙임과 같이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와 해당 철도공사에 귀하의 요구사항을 포함한 국가유공자의 철도이용제도의 개선을 요청하였고 계속해서 협의해 갈 것이오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가유공자 철도이용제도 개선 협조문사본 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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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민원 접수하고 긴밀히 협조해보겠다고만 하더니
추가내용 접수해서 두번째 민원 올렸더니
공문 발송했다고 답변 왔습니다.
아직 개선될지는 모르는 상황이지만 일단은
보훈처에서 협조 공문 정식으로 보냈다니
기차 이용하시는 국가유공자분들
조금만 기다려보아요 ^^

추신: 공문도 보내왔길래 파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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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수신자
철도공사 사장 (여객마케팅팀장)
(경유)

제목
국가유공자 등 철도이용 서비스 개선 협조


  1. 국가유공자의 철도 할인이용 등 편의를 제공하여 주시는 귀 공사에 감사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철도공사가 출범한 이후 최근 3년간 전국 국가유공자의 철도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철도이용이 가능한 독립유공자 및 상이 국가유공자 중 매년 평균 7만명 이상이  23만회(1인당 연평균 3.3회 이용) 이상 이용하였으며 그 숫자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3. 또한 철도를 이용하는 국가유공자는 대부분 고령자(독립유공자의 경우 평균 85세 이상) 이거나 상이자로서 거동이 자유롭지 못한 분들이며, 특히 국가가 위난에 처했을 때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희생하신 국가유공자임에도 현재 일반장애인과는 달리 인터넷 또는 전화 예약시스템이 없어 직접 역창구에서 예약 · 결재 후 승차 시 다시 무임 또는 할인을 적용받아야 하는 불편뿐 만아니라 당해연도 사용 후 남은 무임이용권으로 익년도 (명절 등)승차권을 예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무임적용을 받을 수 없어 경제적 부담까지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라 붙임한 민원과 같이 이러한 불편과 (일반장애인과 비교하여)불평등한 철도이용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통보하오니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가유공자에 대한 철도청의 불편,불평등한 승차권 예매 시스템 정정 요청 민원서 사본 1부.  끝.

국가보훈처장



행정주사

행정사무관

심사정책과장
전결 01/07


협조자

시행
심사정책과-83
(2008.01.08.)
접수


우
150-874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3
/

전화
02-2020-5167
전송
02-785-3025
/
dragonkg@mpva.go.kr
/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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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수신자
건설교통부장관 (철도운영팀장)
(경유)

제목
국가유공자 철도이용 편의제공 협조

     1. 국가유공자의 예우와 복지향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부에 감사드립니다.

     2. 독립유공자 및 전공상군경 등 국가유공자분들에 대한 열차이용 제도 개선요망 사항에 대한 협조입니다.

     3. 국가유공자 열차이용의 경우 일반장애인과 달리 인터넷 또는 전화를 이용한 예약기능이 없어 평균 연령이 85세가 넘는 독립유공자와 상이로 인하여 보행이 불편한 국가유공자분들이 직접 역창구에 나가 예약승차표를 발권하고 있으며, 특히 익년도 (명절 등)승차권을 발권하기 위해서는 일반인으로 예약 · 결재를 할 수 밖에 없어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감수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4. 그로 인하여 우리처는 물론 철도공사와 역창구에서 이러한 불편을 개선해 달라는 그 분들의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우리처에서는 여러차례 철도공사에 예약기능 설치 등 국가유공자의 철도이용 서비스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시정되지 않고 있으니 가급적 빠른 시일 내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국가보훈처장



행정주사

행정사무관

심사정책과장
전결 01/04


협조자

시행
심사정책과-52
(2008.01.07.)
접수


우
150-874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3
/

전화
02-2020-5167
전송
02-785-3025
/
dragonkg@mpva.go.kr
/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