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m.khan.co.kr/view.html?art_id=201807172058005

고성윤 | 한국군사과학포럼 대표
2018.07.17 20:58

군 의료체계에 대한 근본적 개혁이 시급하다. 최근 급성 백혈병으로 사망한 병사가 두드러기 치료약과 감기약 처방만 받았다는 보도도 있었다. 첨단화한 민간 의료기관을 군 병원이 따라잡겠다는 방식은 과욕이다. 두 가지 대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먼저 군 의료영역을 국가 공공의료체계로 통합해 민간의료와 협업하는 방안이다. 군 병원은 총상, 화상, 외과질환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고 특화하는 쪽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 그 외 영역은 민간의료를 아웃소싱하거나 민간위탁하는 방향으로 가면 된다. 이미 선진국들은 군 의료체계 개혁을 통해 그 길로 간 지 오래다. 우리 군은 지역중심의 주둔군 개념이기 때문에 굳이 전국에 걸쳐 군 병원을 별도로 유지할 이유가 없다.

다음 대안은 장병 모두가 군 병원만을 이용하는 안이다. 합참의장부터 하사까지 모든 현역 간부의 국민건강보험을 법률로 거둬들이고 군 의료시설만 이용하도록 ‘강제’하면 바로 개혁이 된다. 대다수 간부들은 군 병원보다는 건강보험을 이용해 민간 의료기관에서 선진화된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군 병원 이용자의 주축인 병사 환자만 의무, 간호, 의정병과의 이익을 위한 볼모로 잡혀 있는 형국이다. 이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해치는 일이기도 하다. 의무 복무 병사를 군복 입은 시민으로 제대로 처우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이처럼 군 의료 자체를 없애고 공공의료로 흡수통합하거나 모든 군인은 동일하게 건강보험을 없애고 군 의료시설만 이용하게 하는 특단의 대책이 아니면 향후 어떤 정부가 나서도 군 의료체계 개혁을 할 수 없을 것이다. 평소 전시 대비 국가적 차원의 동원훈련을 하고, 유사시에는 해당 자원의 동원을 통해 군 의료 능력을 확보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