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에 시행된 유공자 신법 개정법은

신법을개정하자 0 1,660 2020.06.25 21:13

어떻게 일사천리로 통과했는지 궁금하네여.

그 이후 유공자법에 관련된 것은 통과도 못하고 폐기하거나 계류된 법안들이 많은데 말이죠. 유공자 신법은 개정되었으면 하네요. 심사는 엄격하게 하면서 보상금이나 혜택은 진전조차도 없으니..

Comments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18736	군 복무 상이 전역자 잇따라 유공자 등록	김원신	2012.01.31	1657	0
18735	국가보훈처장 짤렸습니다. 댓글+3개	이현우	2017.05.12	1657	0
18734	보훈처, 국가유공자 대출시 연대보증인→보증보험 대체	최민수	2018.11.05	1657	0
18733	국가유공자장애인등록가능 댓글+9개	장경복	2012.06.24	1656	0
18732	국가유공자 유족 항공기 할인헤택 댓글+1개	신규섭	2013.11.11	1656	0
18731	양주시 보훈단체협의회, 코로나19 극복 위해 보조금 5천여만원 반납 댓글+1개	민수짱	2020.04.04	1656	0
18730	혹시 이거 알고 계세요 댓글+10개	하동물개	05.25	1656	2
18729	2007년 MBC "손석희 시선집중" 대표 인터뷰 댓글+2개	영민임다™	2019.01.10	1654	0
18728	또 고개 숙인 보훈처… '부정한 국가유공자' 심의 소홀 등 고백 댓글+1개	최민수	2019.01.08	1653	0
18727	직권재판정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댓글+1개	starlink	2021.03.13	1653	0
18726	검토중(인수위 방문) 댓글+9개	우흥석	2008.01.25	1652	0
18725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대통령이 답해야 댓글+3개	민수짱	2023.02.13	1652	1
18724	장애인 연금과 수당은 소득이 아니라고?? 댓글+3개	윤기섭	2016.10.10	1651	0
18723	국가유공자 미통지기잔 보상지원금 소급지급 국가보훈차답변내용 댓글+3개	신규섭	2018.03.07	1650	0
18722	유공자 고궁입장시 동반자 무료 폐지에 대하여 댓글+8개	장태준	2018.03.08	1650	0
18721	558조 '슈퍼 예산안' 본회의 통과…법정시한 6년 만에 준수(종합) 댓글+3개	민수짱	2020.12.03	1650	0
18720	♤보훈보상금소득제외 청원동참♤ 댓글+54개	이광은	2017.11.18	1649	0
18719	서울 중앙보훈병원에 코로나 확진자 전담 병상 120개 마련 댓글+2개	민수짱	2020.12.12	1649	0
18718	올해 국비유학·연수생 70명 선발. 보훈대상자까지 확대. 연간 최대 5만 달러 지원	민수짱	2022.04.05	1648	0
18717	5.18유공자 vs 국가유공자 댓글+6개	강성태(대구)	2008.02.17	1647	0
18716	고속도로 할인카드 문제점 개선 하겠다	윤기섭	2012.02.04	1647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