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회원여러분!

2011년 보훈예산안에 관하여 회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2011년 보훈예산 현황

총규모 : 4조3,295억원
- 세출예산 : 3조6,267억원(전년대비 4.6% 증가)
- 기금예산 : 7,028억원(전년대비 15.7% 증가)

* 자세한 내역은 2010년 예산현황과 함께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면 되며 2011년 예산안은 현재 정기국회 통과 문제로 더욱더 자세한 세부내역(상이급수별 보상금 지급등)은 정부로 부터 확보하지 못하여 공개하여 드리지 못하는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2011년 보훈예산안중 눈에 띠는점을 정리하여 드리면 2010년 보훈보상(보훈급여금)금이 2조5,000억원에서 2011년 2조8,000억원으로 12% 인상이 되었으며 특이사항은 6.25 유자녀 수당인상, 중상이자 간호수당인상, 생활안정수당인상등 상대적으로 소외된 대상자분들에 대한 보상금및 수당인상은 예년에 비해 다소 증가한 반면 기타 대상자분들에 대한 기본연금, 부가연금인상률은 4~7%로 예전수준으로 결정될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상이등급 7급 국가유공자분들의 상대적 차별해소 노력 또한 없는것으로 파악되어 안타깝습니다.

올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대통령과 정치권에서 외치던 보훈대상자분들에 대한 예우는 일부 대상자분들에 대한 생색내기에 그쳤다는 판단입니다.

2010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보훈예산비율은 전체대비 1.62%(행정대상 79만명)로서 호주(116억 A$
- 5.3%), 행정대상이 20만명인 일본(1.3%- 1조1,246엔)과 비교하여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더욱더 말로만 예우가 아닌 실질적으로 보훈대상자분께 피부에 와닫는 예산편성 노력을 기울여야 할것이며 상이군경회등 관련단체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국가보훈처 담당부서 재정기획담당관실, 보상관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