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발병한 중증, 난치성 질환자, 보훈위탁병원까지 확대 감면진료 받는다.

등록일2020-03-24 조회수24 담당부서제대군인정책과 / 최은서 / 044-202-5713

‘군 복무 중 발병한 중증․난치성 질환자, 전국 319개 보훈위탁병원까지 확대 감면진료 받는다’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3.24) -

□ 국가보훈처(처장 박삼득)는 군 복무 중 발병한 중증․난치성 질환자에 대하여 전국 319개 보훈위탁병원까지 확대하여 감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민원 편의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 이는『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3.17) 및 공포(3.24)되어 앞으로는 군 복무 중 발병한 비상이 중증․난치성 질환(239개)에 대하여 현 중앙보훈병원 등 6개 보훈병원에서 전국 319개 보훈위탁병원까지 확대하여 감면 진료를 받는 것이다.

○ 먼저, 이번 법 개정의 수혜대상은 현역병으로 군복무 중 발병 또는 악화된 중증․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으나, 공무수행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어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은 대상자이다.

○ 중증․난치성 질환은『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 규정된 239개 질병으로 암, 재생불량성 빈혈, 심장질환, 장기이식, 만성신부전증, 정신질환(F20~F29, 병역면제 처분 대상), 파킨슨병 등이 이에 해당한다.

○ 특히, 중증·난치성 질병의 특성상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함에도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대상자는 진료 접근성이 매우 낮아 어려움을 겪었다.

○ 그러나 최근 법률 개정안을 통해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대상자에게 진료 접근성을 제공하고 정기적인 치료를 통해 민원 편의를 높여줄 수 있게 되었다.

○ 개정된 법률은 3월 24일 공포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6개월 후 9월중 시행될 전망이다.

□ 한편 국가보훈처는 앞으로도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사회진출 지연 등에 따른 기회상실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하였다.

붙임 중증·난치성 질병의 기준과 범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