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생존자회 사무국장 안종민 입니다.

아래 명시한 법률은 "국가보훈기본법입니다."

2조 대한민국의 오늘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으로 이룩된 것이므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그 정신을 기억하고 선양하며, 이를 정신적 토대로 삼아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국가보훈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4조 국가보훈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5조 국가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3항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음에도 기본 법률인 "국가보훈기본법"을 무시한체로 지침을 제정한다는 것은
"꺼꾸로 보훈"을 실천하자는 이야기 인가요?

그리고 보훈은 "기본적 상회보장제도에 플러스 알파" 입니다.
그것이 국가를 위해 희생과 헌신한 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예우 입니다.

사회보장제도와 형평성 문제가 있음에도 "보훈급여금"을 소득으로 인정하여 못받는 분들이 대다수인데 그걸 포기하고
사회보장제도를 선택하라고 말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개정한다는 것은 결국 "사회보장제도"가 국가유공자 예우보다
더 보장이 많다는 이야기를 대놓고 이야기 하는것 아닌가요?

따뜻한 보훈은 언제 실행 하실껀가요?

이렇게 의견을 제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