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공고 제2014-68 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14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등이 되려는 사람은 당사자와 그 유족이
직접 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모두 사망하여
등록을 신청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도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의 숭고한 정신이 선양되도록
국가유공자로서 기록·관리하고 이들에 대한 예우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며,
법 적용대상에서 배제된 사실이 없는 신규 등록신청자에 대해서도
그 뉘우친 정도가 현저한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적용 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망으로 등록하지 못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관리 및 예우 근거 마련
(안 제7조의3 신설)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모두 사망하여
국가유공자로 등록을 신청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도
이 분들의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의 숭고한 정신이 선양되도록
국가유공자로 기록·관리하고 이들에 대한 예우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1) 국가가 주도하여 발굴·등록을 통해 국가의 책무를 다하고
2)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분들의 명예를 선양하며
3) 이를 통해 국민들로 하여금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등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모든 분들이 후세에 길이 추앙될 수 있도록 함

나. 6·8자유상이자의 요건을 명확히 함(안 제73조)

다. 법 적용 배제 대상에 해당하는 신규 등록신청자에 대하여도
그 뉘우친 정도가 현저한 경우에는 심의 절차를 거쳐
법 적용 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9조제3항)

- 현행법은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대해서만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음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등록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mpva.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기재사항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가보훈처 등록관리과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어진동)
ㅇ 연락처 : 044-202-5431, FAX : 044-202-5497, e-mail : sks0103@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