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군경 7급 보상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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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군경 7급 보상금 관련

쿠쿠 9 7,951 2019.12.3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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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육군병장 봉급이 전년대비 33% 인상된 54만 9백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반면에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7급은 6.4% 인상된 보상금이 48만 2천원입니다.
비록 단적으로 비교했지만 보상금 체계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7급 보상금은 왜 33% 인상이 불가한 것일까요?
그동안 정률로 5%인상 되던것을 추가로 인상되고 있으니 지켜봐라? 물론 저 역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만 결코 일반 국민들께서 국가유공 상이자관련 보상금 인상한다고 하여 반대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 주무부처인 국가보훈처나 관련 단체에서 여러가지 이유를 달아 반대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여러모로 씁쓸한 마음으로 적어 봅니다.


Comments

안전제일 2020.01.02 10:52
저도 답답한 마음에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민원을 올려서 아래와 같은 답변을 들었습니다
----------------------------------------------------------------------------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우리처 홈페이지에 제출하여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민원(1AA-1912-506756)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요지는 '상이등급 7급과 6급3항 간의 보훈급여금 격차를 15% 이내로 조정해 줄 것을 건의'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원칙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보상하되 생활수준과 연령 등을 고려하여 보상의 정도를 달리하고 있으며, 보상금의 지급수준은 전국가구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게 결정하고 물가상승률 등 사회경제지표 등을 고려하여 매년 인상하고 있습니다.

4. 상이등급 7급의 경우 종전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되었던 경상이 전·공상군경등을 위하여 2000.1.1. 신설, 보상금 등 지원을 시작하였으며, 7급 상이자의 보상수준을 높이기 위해 2015년 2.5%, 2017년 1.5%, 2020년 1.5%를 추가 인상하는 등의 노력을 해왔으나 현재의 보상수준이 귀하께서 원하시는 정도에 미치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7급 상이자의 보상수준의 인상을 위해 재정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 귀하의 소중한 의견을 귀담아 들어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는 예우와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으며, 그 밖에 보훈급여금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보상정책과(☎044-202-5419 이현주 또는 5413 이호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김현수슈퍼샤인 2020.01.02 13:25
저도 국가보훈처에 민원도 내고 전화로도 상담을 했지만 똑같은 대답만 하더군요...
군인 봉급은 33% 인상하면서 국가유공자 7급 보상금을 15% 인상하면 안되는 건가요!
정부에서 마음만 먹으면 가능하다고 생각 합니다.
국가유공자는 나라를 위해 희생하다가 생긴 상처이지 않습니까?
하루속히 정부는 국가유공자 7급의 보상금을 현실에 맞게 인상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석사랑배지식 2020.01.04 10:56
국가유공자 7급연금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아기공 2020.01.04 11:25
지금 정부에서 어떻게든 돈을  받고 있는 사람이  1500만명  이라더군요.국가유공자은 저  1500만명중  어느정도  대우를 받는지.유공자대우는 개선되야합니다.
카리스마넘치는 2020.01.04 18:04
저두 동감합니다..
국민이국가이다 2020.01.09 18:49
공감합니다.
이신일 2020.01.10 15:49
전상수당 에 대하여 한마디 하고저 합니다 적과 격전중
부상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대 그 수당이 월 2만3천원
그나마 그것도 몇년체 묵여 있읍니다 말이됩니까 ?
땡국이 2020.03.09 17:27
동감합니다..
하이얀 2020.12.07 12:23
잘못된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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