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대입 전형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서

1. 제안 배경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는 국가에 대한 헌신과 희생에 대한 헌법적 예우와 배려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최근 대학입시 제도에서는 국가유공자 자녀가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형평성과 실효성을 상실한 전형 운영으로 인해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대학은 국가보훈대상자 자녀를 ‘기회균형전형’, ‘고른기회전형’, ‘사회통합전형’의 하위 분류로 포함하고 있을 뿐, 별도의 전형을 운영하지 않거나, 농어촌학생·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등과 통합해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농어촌 학생의 경우, 동일 대학에서 수시(학종·교과), 정시까지 2~3중의 별도전형을 통해 반복적인 지원 기회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는 본래 취지와 다르게 형평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며, 오히려 국가유공자 예우의 취지를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2. 문제점

▷ ① 동일 대학 내 농어촌학생의 다중 지원 기회
현재 추세가 대학교에서 수시 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 정시까지 농어촌 학생에게 별도모집의 3중 특혜 전형을 운영 중인
반면, 국가보훈대상자 자녀는 1중 통합전형 내 모집 → 실질 기회 부족

[다시 간다]목동 30분 거리가 농촌?…농어촌 전형 취지 무색 / 채널A / 뉴스A
https://www.youtube.com/watch?v=x7S0z7GsMDE

▷ ② ‘통합전형’ 내 비슷한 대상과 혼합 운영
농어촌 학생은 교육 기회 형평성 중심의 배려 대상
국가보훈대상자는 헌신에 대한 보상이자 헌법적 예우 대상
같은 전형 안에 포함시키는 것은 보훈 철학의 왜곡 및 국가의 책임 회피

▷ ③ 대다수 합격자, 농어촌 학생 중심 → 보훈 대상은 구조적 불리

3. 개선 방향 및 제안 내용

개선안 1. 국가보훈대상자 전형의 독립화 및 정원 확대
수시 전형 내 학생부교과 및 학생부종합에서
→ ‘국가보훈대상자 전형’을 독립적으로 신설
→ 학과(모집단위)별 2~3명 수준으로 정원 외 별도 모집
→ 기존의 통합된 ‘사회통합전형’에서 분리
예시: "학생부종합(국가보훈대상자전형)", "학생부교과(국가보훈대상자전형)"

개선안 2. 정시 전형에도 국가보훈대상자 전형 신설
정시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 농어촌학생과 같이
→ 정원 외 특별전형으로 국가보훈대상자 전형 신설 필요
→ ‘수능(국가보훈대상자전형)’ 등을 통해 균형 있는 기회 제공

기타 보완 제안
각 대학에 보훈 대상자 전형 실태공개 의무화 및 모집인원 비율 명시
교육부와 국가보훈부 간 협력하여 전형 가이드라인 공동 마련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정원 외 전형의 공정성 재정립

4. 기대 효과

- 헌법적 예우 정신 구현: 단순 배려를 넘어 국가에 대한 헌신에 상응하는 제도적 예우
- 입시 공정성 회복: 다중 전형 대상자의 특혜 구조 개선 → 수혜의 형평성 확보
- 정책 신뢰도 제고: 국가보훈 정책의 실효성 강화 및 사회적 존중 회복

5. 결론

현재의 입시 구조는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한 형식적 배려에 그치며, 실질적으로는 다른 대상군에 비해 기회가 축소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 책임 방기이자 사회정의 실현의 후퇴입니다. 국가보훈의 정신은 기억이 아닌 실천이며, 그 실천은 입시와 같은 제도 속에서 구현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제안을 통해 국가보훈대상자의 실질적 교육기회 보장과 헌법적 책무 실현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