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국가유공자를 남편으로 둔 2아이의 엄마 입니다.

이번에 아이를 대학입학시키면서 국가유공자가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공유해 드립니다.
지금 보훈부랑 교육부에 민원 및 정보공개를 통해서 열심히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요내용" 정원외 시행령 고등교육법 제29조 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농어촌은 포함시키고 왜 국가유공자는 안되냐" 이에 대한 근거를 제출를 파고 들어야 합니다. 주요 제기할 내용입니다. 해달라가 아니라 다른대상은 포함시켰는데 국가유공자는 제외했냐 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정시 정원외에서 시행령 제 29조에서 국가유공자  제외되어서 농어촌,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은 포함되어 있으나 정작 헌법 32조의 6 , 국가보훈예우에 대한 법률에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는 가족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정작 국가유공자 본인만 장애인에 포함되어 (국가유공자 평균나이 80세) 대상이 된다는 탁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희생하여 얻은 대가가 역차별이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 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또다른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교육부에 정보공개 및 민원을 제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
니다
현상황은 보훈부가 교육부(인재선발제도과)에 정식으로 국가유공자 가족들 또한 대입 정원외 정식으로 요청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단합하여 교육부에 건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국가유공자분들의 관심으로 우리자녀들이 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요청드립니다.

1. 주요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특별전형 정시모집 반영 관련 정책반영 필요

2. 내용 (붙임 3)
 ㅇ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는 정시모집 특별전형 대상에 국가보훈대상자 자녀를 포함하지 않아 제도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ㅇ 동일한 법률 체계 내의 제42조의6(수시 특별전형 대상)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 자녀를 명시하고 있음.
 ㅇ 정시모집에서 국가보훈대상자 자녀가 공정하게 기회를 보장받도록 제도 개선 필요.

3. 국사모 및 보훈단체에게 요구사항

 ㅇ 교육부(인재선발제도과)에 정보공개 및 국민신문고 민원제기 (국가유공자를 왜 역차별하냐 :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는 되고 국가유공자가 안되는 이유) - 특히 정보공개 (국민신문고는 형식적 답변이 옴 : 문서화 필요)
    - 특히 정보공개 주 내용은 국가고등법 시행령 29조에 국가유공자 제외된 사유(기초생활, 농어촌, 한부모가족 포함) 입니다.

ㅇ  우호적인 언론사 및 교육위원회 국회의원에게 제기
    - 교육부는 지금처럼 형식적인 답변을 할 것입니다. 언론사 및 향후 교육부 장관 청문회 때 질의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게 교육위원회 국회의원 필요

 이번에는 정권초이고 국가유공자 관련 관심도 높은 6월 입니다. 꼭 될수 있게 많은 분들의 협조 바랍니다. 우리가 단합하면 이번에는 될 수 있습니다.

붙 임 0: 보훈부 교육부(인재선발제도과)에 국가유공자 업무지원 관련 공문
          1: 교육부 민원회신 내용(형식적인 답변임)
          2. 국가보훈대상자 정원외 대상 건의서(교육부에 제출한 내용)
          3. 정보공개 청구 내용(교육부 인재선발제도과 제출한 내용)
          4. 기자님 제출(아직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기자에게 제출필요) : 우호적인 기자님 있으시면 자료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