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에서 여러 정책제안을 살펴보다가
유공자와 관련된 괜찮은 제안글이있어서 퍼 올림니다

국가유공자 7급입니다

국가유공자 보상금 내역을 보면 ..
유독 7급만 25만원정도의 보상금으로 인한 생계궁핍으로
국가유공자가 되면 하류층으로 전락하는 원인을 제공하고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예우를 관련법규에서 국가유공자의 삶의질을 향상시키고
보호한다는 취지는 어디로 갔는지...

세계 어느나라도
국가유공자를 이렇게 대하는 국가는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더더욱 분단국가에서 말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주장하여온...

★★★
국가유공자는 다 같은 국가유공자이기에
기본 보상금은 같아야 하고 상이처별로 수당이 지급되어진다면
이러한 원성은 없을것입니다

상이군경회는 그 예산을 어디다 쓰는지 공개하지도 않고

국가유공자를 위해 무엇을 하는지

도대체 알 수 없는 단체가 되어가고있습니다  

국가보훈처도 사실상 있으나 마나한 기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온갖 부정과 부패에 국민의 혈세를 헌법과 같이 여겨야 할

정부 기관들의 부패를 잡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부패만 없으면 이미 선진국입니다

대신 부패를 잡아 강국으로 가야할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기대를 웃도는 경제 성장은 없을것이라 생각됩니다

세계가 처한 상황이고 세상이 포화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벤처바람을 불고 온 예전의 IT/BT 처럼 10년 20년 주기로 오는

이러한 성장과 정체를 흔들 에너지가 찰나의 성장으로 비춰질수는 있겠으나

결국 빈자리를 채운자리가 메꾸는 과정은 결코 성장이라 할 수가 없을것입니다

국가 대 국가에서의 수익 창출이 발생해야만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더욱이

애국이 선행된 국가유공자에게 국가가 예산타령과 한계만 내세운다면...

굳이 미국과 비교는 아니더라도 호주, 대만 등 다른 국가들과 비교를 해보아도

정부예산의 2%도 되지 않는 보훈 예산으로 무엇을 한다는 말입니까

노령의 국가유공자는 해마다 명을 달리하고 그 수는 갈수록 줄어들것입니다

이러한 마당에 틀에 박힌 답변과 예산타령이라니 ..

7급을 신설하여 밀어내기에 여념이 없고 이러한 행태를 국가가 할 수는 없습니다

상이군경회는 정관의 보호아래 예산을 공개하지도 않고

온갖 부정 부패와 각 지부의 행태 아직도 대의원들로만 구성이 되어

상이군경회장을 선출하는 작금의 상이군경회

다수의 수만의 국가유공자의 목소리가 오늘도 그들에겐 들릴리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유공자 7급도 근로능력이 없고 있다하여도 정상적인 근로는 어렵습니다

7급의 운동 범위가 6급의 몇% 라고 하는데

사실상 근로에 지장이 있으면 본인이 사업주가 아닌 이상

눈치가 보이고 결국 정상적 근로는 못하는것입니다

많은 유공자들이

공무원시험이건 그외의 시험이건 나이제한에 걸려 사실상 가산점이

무의미합니다  

자녀들이나 보는 혜택이지요

정작 국가유공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은 안된다 하는것입니다

생계를 유지하고 집안을 이끌어 나갈 가장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필요하구요

국가유공자의 위상은 국가유공자 본인들이 만들어가는 거지만

국가적 차원에서도 홍보 내지는 지원이 필요함을 호소합니다

할말은 많으나 이시간에 이글 올리기도 정신이 없네요

국가유공자의 권익과 사회적 책임을 늘~생각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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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같은 많은 유공자들의 의견입니다


2000년 7급신설이후 허리디스크로 7급을 받은

7급상이군경은 2000년 이전에는 6급2항 대상자들이었다는 것을 명심하시요

우리7급 허리디스크상이자들은 국가보훈처 심사정책과의

한심작태한 개같은 만행적인 쓰레기상이등급개정으로

2000년 이전에 등록한 사람은 6급2항을 받았고

2000년이후에 등록한 사람은 7급을 받고있소 당신같으면 6급2항 상이자인데

상이등급표가 개정됐다고 7급주면 어떨것같습니까?

쉬운말로 매달 53만원씩 못받는다면 어떠하겠소 ?  

2000년이전에 쓰던상이등급표 정보공개요청으로

국가보훈처에 정보공개료입금시키고 받은 자료로 이런 살인적인

보훈처의 만행행위가 드러났소 이런만행을 저질러놓고 7급이

6급2항장애의 1/3이라는둥 연금이1/3 이라는둥하는 꼴을보인다면

어떤심정일것같소 이만행을 어떻게든국민에게 알려 허리상이자들은

최소등급 6급2항을 당연히 정당히 합법적으로 받아야한다는 것을

전국민에게알리는바이요.

똑같은 허리디스크후유장애인데

국가유공자등록시점이틀려서 6급2항과 7급이된다는것은 있을수도없고

있어서도 안되는 일이요 어떻게든 여론화시켜 원점으로 되돌릴것이요

앞으로7급허리상이자들은 불쌍한 6급2항 상이자라는것을 명심하시요

한*우

***
  
내용 1.상이군경 신체장애율을 공개바랍니다.

6급2항이 44.9%이고 7급은 14.1%라고 하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러는지

그리고 각 급수/항별 신체장애율을 공개바랍니다.

어떻게 6급2항과 7급이 30%이상 차이가 나는지 설명도 부탁드리고요

2. 참 보훈처직원분들 머리 좋습니다.

2006년까지 7급상이군경들의 한맺힌 소리를 많이도 들었으며 그럴때마다

녹음기 같은 답변하느라 고생많았는데 올해는 그럴 필요가 없을것 같네요.

무언고 하니 06년까지 기본연금이 왜 신체장애율이 다른 1급과 6급이

전부 동일하게 74만 4천원을 받고

7급만 23만 4천원을 주느냐 그 것은 차별아니냐고 많이도

시달렸을거고 답변아닌 답변하느라

고생했을텐데 올해부터는 전년도의 기본연금과 부가연금을

통합하여 보상금으로 통합하여 한방에 잠재워 버렸으니 참으로

대단들 하십니다.  

그러나 머리를 쓸려면 눈에 보이지 않게 하셔야지 보상금이 뭡니까?

무슨 토지보상금입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일하다가 다친 사람들이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 다친겁니까?



글구 보상금이라면 일시불로 지급해야지 매월 계속 주는것은 무슨 경우입니까?


보훈처가 왜 존재하는 기관인지 아직도 모르고 그저 공무원시험에 합격하여 그곳에 배치받아서 근무하고 봉급타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다수의 직원들이 계시다면 참으로 답답할뿐입니다.


왜 미군들이 조국을 위해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도 충성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조국을 위해서 몸바치면 온 가족의 명예요

국가에서 책임지고 자기가 없더라도 가족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주기 때문에 죽더라고 부담없이 죽을수 있는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무업니까? 보훈처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입니까?


국가를 위해 몸바쳐 충성하다가

상이를 입은 유공자들이 성매매 여성들보다 못하고 장애인보다 못한 나라가 정상입니까?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처장이하 전 직원들이 예산처 직원들과 얼마나 토론하고 싸웠습니까?


보훈처에서 7급상이군경에 대하여 계속 차별을 한다면 7급상이군경 3만6천명은 뭉칠겁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목소리를 대변할겁니다. 그 과정에서 불거진 모든 문제는 그동안 모든 문제을 회피하고 나몰라라로 일관한 보훈처장과 담당자들이 져야 할겁니다.
다시한번 보훈처직원 여러분들이 왜 존재하는지 돌아보고 심기일전하시고


성매매여성이 70만원을 넘게 받는 현실에서

유공자 7급상이군경들이 26만원도 받지 못하는 비참한 현실을 더이상 방치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7급상이군경도 국가로부터 합당한 대우를 받고 싶을 뿐입니다.  



우*석




***
내용 부끄러운 국가유공자.




국가를위해 일을하다(공무원.군인등) 다쳐 상이처가 평생 안고살아가야할 장애로 판명되면

국가유공자란 명칭을 주고 보상과 예우를 해줍니다.

국가유공자란 이름만으로도 부러움의 대상이되는 고결한 존재로 보입니다.

그런데 왜 부끄럽냐구요.




저가 알려드리고 싶은 부끄러운 유공자란 7급 국가유공자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국가유공자는 1급부터 7급까지 등수가 있습니다. 등수는 상이정도로 차등하여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제8조의3관련)에 의거하여 등수를 구분하게 됩니다.




보상과예우 또한 등급별로 차등지어 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차등이 아닌 차별

이 7급의 삶을 황폐화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나오는 보상금액은 1급.3백3십7만9천원 ~~6급.80만원정도

그리고 7급은 2십3만4천원이 나옵니다. 금액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지원별 보상

금액을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대상별 보상금액 차이가 나는 이유를 국가보훈처에서 명시되있는 글

* 기본원칙은 공헌과 희생정도에 따라 그내용을 달리하는것이고 신체 상이정도

별로 기능상실과 근로능력 상실 정도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 함이다.




7급유공자를 더욱 상처받게 하는 문구가 저기 있네요.

신체상이정도 근로능력정도 좋습니다. 당연하지요. 그런데 많이다치면 공헌도 높고

희생정신도 아주강하다면 7급처럼 작게 다친 사람은 애국심도 미흡하고 희생정신도

작다는 겁니다 . 이게 말이나 됩니까 .

한예로 만일 북한이 다시 해상에서 공격을 감행 한다면. 똑같이 총들고 싸워도 크게다쳐야

희생정신이 높고 공헌도 높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논리인가요?




7급유공자가 되면 23만원이란 돈으로 살아야 합니다. 전혀 생활할수 없는 돈이지요

저가 아는 한분은 직장에서 아픈상이처가 더욱 심각해져 그만두고 나와 다시 취업

준비를 하시는 처와 두자녀를 두신 가장도 있습니다.

헌법 제 34조 의거 국민 기초 생활보장법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빈곤 정도에 따라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법으로 정한 최저생게비 수준이상의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게 목적이다. 기초생활 수급권자도 1인 경우 40만원 정도 2인 경우

60만원 보조금이 나옵니다. 7급유공자는 기본적인 생활권도 없다는 겁니다.




그럼 기초 생활 수급권자분들은 거의대부분 취업을 할수 없는 상황의 분들이 많습

니다. 헌데 국가유공자는 취업 보호 취업 알선 해주지 않습니까?

취직해서 돈 벌면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 취업만 되서 살아갈수만 있다면 말이죠

취업 문턱은 국가유공자라해서 무조건 낮지 않습니다. 공무원 준비요?




나이제한 똑같습니다. 국가유공자라해서 다 공무원 준비하는건 아닙니다.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라 공부하는 것 또한 쉽지 않고요.

공무원 준비하는 국가유공자 자녀는 많지만 국가유공자중 공무원 준비하는

비율은 10% 안됩니다. 거의대부분 나이가 있으신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고용명령취업 이걸루 취업할려고 보훈처 가서 접수하면 자격증 있나요

부터 물어 봅니다. 자격증이 없이 취업희망한곳 가서 면접보면 떨어질게

자명한 사실이란걸 보훈처 직원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이

가지고있는 장애는 전혀 고려 않하는 취업이라 참고 견디면서 일하던지

아니면 그만 두고 나와야 하는 실정입니다 . 취업 역시 보장되있는게 아니라

국가유공자가 넘어야할 하나의 산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집고 넘어가야할 문제는 과연 7급유공자는 어느정도 다쳤길레

저런 보상을 받지 라는 의문이 생길 겁니다. 쉽게 말해서 손가락 3개 잘리면

6급이고 2개 잘리면 7급입니다. 안면 조직 결손으로 개구장애가 2센티미터 이하이면

6급 개구장애가 2.5센티미터 이하이면 7급 . 코의 3분의1이 손실 되면 6급

코의 4분의1이 손실되면 7급 등등 . 입니다. 기준은 있지만 이런 기준으로

근로능력을 판단하여 6급 80만원 7급 23만원... 흠 ... 적절히 표현할 말이 없군요




보상은 이러하지만 예우 또한 차별이 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5급이상

무임 7급 50%할인) (시외버스 동 무임 7급 30%할인) (여객선 동 무임 7급 50%할인

등등) ..




한마디로 국가유공자 7급이 경차타고 고속도로 타면 할인 못받습니다.







똑같은 대우를 바래서 말하는 건 아닙니다. 생존권을 말하는 겁니다. 최소한

살아갈 수 있는 권리 . 지금도 많은 7급유공자분들이 생활에 허덕이고

차별에 상처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소주한잔 하면 서 이런 애길 하곤 합니다. 군대에서 손가락 2개 절단되면 재빨리

입으로 손가락 한개를 더 절단 해라. 이왕 지사 다칠거면 공헌과 희생정신을 더더욱

발휘해서 많이다쳐라 이표현이 극단적인 삶을 살아가는 7급의 극단적인 생각인거

같습니다.




국가유공자라는 신분에 가려져 기본적인 살아갈 권리조차 묵살되고 있는

7급 유공자는 살고싶습니다  
      

박*원



*** ***

  
내용 7급 유공자 대우 이거 너무한 것 아닌가요?


왜 7급은 만들어가지고 더 열받게 하는지요..그냥 유공자가 되는지도
모르고 살때가 오히려 마음은 편했다 싶습니다..


사실 6급2항대비 7급이 상이정도가 33% 밖에 안된다는 의사들의 판단
기준이 뭐입니까? 상이정도를 단순히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가요?
7급만들어 놓고 신검기준도 개정해버리고 예전에 6급2항 조건에 해당되
던사항도 웬만하면 다 7급 만들어 버리면 이게 뭡니까?


보상금 예산 축소 시킬려는 의도밖에 안되잖습니까?
맨날 7급과 6급의 차이를 줄인다고 하더니만 인상 비율 숫자놀음으로
금액의 차이는 더 커지고 있잖아요..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쥐꼬리만한 연금
이라도 포기할 수도 없고..진짜로 더 열받는 것은 군에서 다치고 세월이 한참
흐른 후 국가 유공자된 사람들은 보상금 소급기간을 상이당시로 확대
해줘야 한는 것 아닙니까?



유공자가 해당되는지도 모르고 개인적으로


고통을 감내하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은 너무 억울하잖아요..
보훈처에 답변보면 가관입니다..



7급은 본래 없던 것인데..나라에서 선심써서 유공자 만들어 준 것이니까..

그냥 찍소리말고 있어라는 얘기 잖습니까


7급 신설 이전에 유공자 된 사람들 현재 신체검사 기준으로 재신검하면
50%는 7급될껄요..7급 대량생산..결국 유공자를 천대받게하는 지름길이
군여..



어디가서 유공자라하면 대우도 못받는 현실..결국 나라에서 유공자를
바라보는 현실 아닐까요..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장애인보다도 못한 유공자
천대..정말 대한민국이 싫어지는 이유 입니다


안*우





***  ***
  
내용 7급의 연금액은 국가유공자 기본연금액에 훨씬 미치치 못하는 비현실적인 연금정책입니다.


7급의 기본연금현실화를 위하여 가장 힘을 쓰고 노력 하여야 할 군경회의 강달신회장님께서는

8천여만원의 연봉에 기사딸린 자가용 을 사용 하시니 년간 1억원이 넘는 돈으로 생활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또한 지난 십,수년간 군경회의 임원 및 부회장으로 재직 하시며 참으로 많이도 누리며 사신 분이



과연 7급을 포함한 저 등급의 기본연금 및 부가연금에 대하여 과연 얼만큼이나

관심이 있을까요?




1억원이면 우리들 7급은 연금 234,000원을 400개월이 넘게 모아야 되는 액수입니다.


버스를 타봐야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대다수의 군경회 회원들의 어려움을 알고적은 연금으로

생활을 해봐야 춥고 배고픔을 알터인데,



이렇듯 소외된 회원들의 복리향상은 뒷전이고 날이면 날마나 터지는



군경회집행부의 각종 비리 속에서 견디다 못한 군경회회원들이 일부 집행부세력을 위한 군경회가 아닌, 회원들 위에 군림하지 아니하고 회원들의 복리향상을 위한 단체로 거듭나기를 원하는 염원에서 "상참련"이란 단체가 만들어지게 된것이고, 상이군경회의 개혁을 위해 오늘도 개혁운동을 계속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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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년도 7급의 연금액은 다른급과 차이가 더 벌어지네요.
공감은 한다 하면서도 지금당장 7급 연금에 대한 조치가 어려우면 매년 인상율이라도 조정을 하던지 하셔야지 해마다 일율적으로 몇(?)% 올려버리니 차이는 가면 갈수록 더나고 있지요.
아마 이런식으로 계속가면 몇년후에는 바로윗급의 1/5도 안될것 같군요
자~알 생가하시고 정책에 반영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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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우





*** ***



내용



신체 장애율이 낮은 7급 상이자는 당초 국가유공자에 포함되지 아니 하였으나

대상자의 노령화 등 경상이자 지원확대 차원에서 2000. 1. 1. 부터 상이등급 7급을 신설하여

보훈보상을 하게 된 것으로 신체적 장애가 있는 상이군경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그 장애로 인한 기회비용 상실을 보전하여 준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보훈처에서는 늘 이런식으로 답변을 합니다


사실 7급도 경제활동이 어려운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유공자는 관련법에 근거 그들의 삶을 보장해야 합니다


7급도 유공자 입니다



이번 국감에도 생계곤란층이 매년 늘어나 국가보훈처장이 질타를 받았는데요


거의 6,7급입니다



일할 수 있는데 생계곤란층으로 전락하고 싶겠습니까?


정책을 멀리보고 진행하십시오



세상에 어느나라가 유공자 대우를 이렇게 합니까


호주, 미국 등등 다른 국가와 비교도 할 수가 없습니다


더더욱 분단국가입니다



상이군경회는 뭘 하는지 알수가 없고


보훈처는 무엇을 합니까?



국가유공자는



다 같은 국가유공자입니다


그러기에 기본보상금은 같아야 하지요


그리고 상이 급수에 따라 수당이 부과되어야 합니다



보상금의 폭을 줄인다고 하는데


줄일려면 매년20%이상씩 인상을 해야 합니다



고작 10%, 17% 인상되어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