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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에 다시 읽는 보훈] 마지막

서운석 보훈교육연구원 연구원  |  기사입력 2020.06.17. 14:58:38

2020년 올 해는 청산리·봉오동 전투 100주년이고, 6·25전쟁 70주년이자 4·19혁명 60주년,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입니다. 이런 역사적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보훈의 역사는 '공동체를 위한 헌신'이라는 가치와 이를 통해 시민적, 평화적 발전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가치와 의미를 짚어보고자 <프레시안>은 보훈교육연구원과 함께 기획연재를 진행해 왔습니다. 오늘 16번째 글을 끝으로 연재를 마무리합니다. 이번 기획 연재를 통해 보훈의 역사, 사회적 의의, 평화지향성 등을 사회적으로 함께 생각해 보고 방향을 정립해 보는 기회를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편집자.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 전방에 있던 한 병사가 총알을 맞고 쓰러진다. 그걸 본 후방에 있던 병사가 그 전우를 구하고자 지휘관에게 이동을 청한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도 무모한 짓임을 잘 알고 있는 지휘관은 이동을 허락하지 않는다. “네가 무사히 거기에 도착하더라도 그 친구는 이미 가망이 없다. 만약 지금 네가 그쪽으로 간다면 그건 네 목숨도 끝이라는 것이다.”

지휘관은 너무도 뻔한 결과가 예상되었기에 허락하지 않았지만 계속되는 병사의 간절한 부탁에 할 수없이 허락하고 말았다. 병사가 빗발치는 총탄을 헤치고 부상당한 동료에게 어렵사리 도착하지만 그 동료는 곧 죽는다. 죽은 동료를 두고 후방으로 돌아오던 병사도 총탄에 맞고 쓰러진다. 지휘관이 겨우 병사를 구해 돌아온 다음 안타까운 마음에 질책한다. “소용없을 것이라고 말했고, 너도 틀림없이 위험해질 것이라고 했는데, 결국 이렇게 큰 부상을 당하지 않았는가!” 병사는 지휘관을 보며 말한다. “친구는 저를 잡고 ‘네가 올 줄 알았어’라며 죽었습니다. 저는 아무런 후회도 없습니다.”

2020년 올 해는 봉오동·청산리 전투 100주년이고, 6·25전쟁 70주년이자 4·19혁명 60주년,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이런 역사적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 같은 보훈의 역사는 ‘공동체를 위한 헌신’이라는 가치와 이를 통해 시민적, 평화적 발전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리고 이런 가치와 의미를 사회적으로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에 보훈교육연구원은 프레시안과 협력하여 기획연재를 통해 보훈의 역사, 사회적 의의, 미래지향성 등을 사회적으로 함께 생각해 보고 방향을 정립해 보는 기회의 장을 갖고자 하였다. 이제 그 마지막 순서가 되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 우리 사회 보훈의 의미에 대해 어떻게 마무리 지을까 고민하다가 보훈과 사회자본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위에 든 이야기는 신뢰를 말하고자 한 것이고, 신뢰는 사회자본이라는 개념과 이어진다. 자본은 화폐와 같이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거나 효용을 높이는 데 드는 밑천을 말한다. 좀 더 나누어서 보면, 물리적 자본이 물리적 사물, 인적자본이 개인의 특성을 가리키듯, 사회자본이란 개인들 사이의 연계, 그리고 이로부터 발생하는 사회적 네트워크, 호혜성과 신뢰의 규범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 중에서도 사회자본은 사람들 간의 관계를 자원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신뢰, 연결망이 이 개념의 중요한 내용이다. 특히 신뢰는 행위자들 간의 협동을 가능하게 하고 감시와 통제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자본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보다 쉽게 말하자면 사회자본은 화폐 같이 물리적 자본은 아니지만 화폐와 동일한 효능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자본이 될 수 있고, 화폐와 같은 물리적인 것은 아니므로 사회자본이라고 하는 것이다. 공동체에 있어 신뢰의 기능은 공동체의 안정과 행동의 상대적 일치성, 공동체에의 소속감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공동체 내부의 개인과 제도에 대한 효율을 증진시킨다. 이처럼 사회자본은 화폐와 같이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사회자본은 어느 국가든지 경제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최근 국가보훈처는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지표가 될 새로운 비전으로 정책브랜드 ‘든든한 보훈’을 제시하였다. 이 비전은 국가유공자 모두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다는 명시적인 선언이자 국가유공자의 헌신에 대한 보답을 국가가 든든하게 책임지겠다는 표현이다.

이 새로운 브랜드가 갖는 의미를 보면, 첫째, 보훈공직자와 보훈업무 종사자들이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가족을 제대로 모시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이다. 두 번째는 ‘나라를 되찾고, 나라를 지키며, 나라를 바로세운’ 국가유공자들의 희생과 헌신에 영원히 감사하겠다는 다짐의 표현이다. 독립과 호국, 민주라는 세 영역의 헌신이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게 만들었으며, 이는 곧 국가유공자의 삶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책임과 이어지게 된다. 세 번째 의미는 모든 국민에게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임을 인식시켜 대한민국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확고히 한다는 것이다.

이 중에서도 세 번째 의미가 더욱 중요하며, 어떤 조건에서도 위에서 본 병사처럼 믿음과 신뢰를 견지하자는 것이 보훈의 본질이라고 본다. 국가보훈처가 정책을 제시하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과 같은 공공기관이 국가유공자에게 복지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신뢰에 기반한 보훈의 본질을 구체화시키는 일이라 생각한다.

보훈은 앞서의 여러 원고들에서 강조한 것처럼 우리와 우리 후손들의 의무이므로, 이는 다시 우리가 우리에게 거는 믿음과 신뢰라고 할 수 있겠다. 이번 연재기획을 통하여 보훈의 본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보답이라고 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사회가 존립을 유지하고 발전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국가유공자들의 희생이 있었고, 이를 인정하고 그에 대해 보답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의 기본적 책무라고 했다.

이런 보훈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희생과 공헌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통해 그에 상응한 보답이 주어진다는 확신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죽어가는 병사에게 보여준 것이 바로 보훈의 의미이다. 나라를 위한 헌신을 존중하고, 그 가치를 소중한 정신적 자산으로 보존하고 가꾸는 것은 나라의 미래를 위해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이런 사회적 문화는 보훈이 국가통합과 민족번영의 핵심 가치로 그 본질적 역할을 하게 한다.

이런 보훈 본연의 역할을 위해서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을 포함한 보훈공직자의 적극적 실천이 필요하다. 이번 ‘든든한 보훈’ 브랜드 선언도 그런 다짐의 일환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계기를 통해 보훈정책을 쇄신하는 것은 물론 우리 사회의 문화와 보훈을 보는 가치관 자체를 바꿔낼 수 있다면 다행이라고 본다. 국가유공자들이 희망한 사회는 어떤 사회였을까? 보나마나 공정하고 평화롭고 풍요로운 사회였을 것이다. 이번 기획연재 원고를 봐준 독자와 기회를 준 프레시안에 감사드린다. 국가유공자들이 간절히 원한대로 모두 건강하고 평안하시기 바란다.

서운석 보훈교육연구원 연구원은 행정학박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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