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보훈대상자등의 경우 정부, 국가보훈처에서 매월 보훈급여금, 보훈보상금등을 수령하는데 정부의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나?

A :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보훈대상자등의 경우는 현금지급 대상이 아니며 5월 11일부터 신청하여야 한다.

Q :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보훈대상자등의 경우 정부, 국가보훈처에서 매월 보훈급여금, 보훈보상금등을 수령하는데 정부의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나?

A :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보훈대상자등의 경우는 현금지급 대상이 아니며 5월 11일부터 신청하여야 한다.

Q : 현금지급 대상자와 지급일은?

A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대상자,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2020년 5월 4일 오후 5시경부터 입금 예정. 계좌 오류등으로 현금입금 대상자이면서 입금받지 못한 경우 2020년 5월 8일까지 추가 입금 처리될 예정이며 기타 사항은 관할 읍면동사무소로 문의 하면 된다.

Q : 기초연금 수급자인데 세대주가 아닌 경우는 현금지급이 가능한가?

A :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2인 가구이거나 1인만 받는 1인 가구인 경우만 현금지급 대상이며 기초연금 수급자의 가구수가 다르거나 세대주가 아닌 부양가족인 경우에는 현금지급대상이 아니며 2020년 5월 11일 이후 기초연금 수급자 가구의 세대주가 신청해야 한다.

드디어 정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게 되나? 주요내용 자주하는질문 요약 FAQ 세대분리가 유리? 

1인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100만원, 5인 가구 100만원, 6인 가구 100만원, 7인 가구 100만원, 8인 가구 100만원, 9인 가구 100만원, 10인 가구 100만원.

참으로 주옥같은 지급 기준.

5인 가구 100만원.
세대분리 가구의 경우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140만원.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기위해 세대 분리를 했어야만 했나? 

유례없는 코로나19사태

고액자산자등을 제외한 70% 지급으로 가닥이 잡히는듯 하다가 전극민 지급 확정

정부와 정치권덕분에 10일을 허송세월하여 국민들 고통 가중

기부처리되는 긴급재난지원금 실업급여 예산으로 사용

전세계적으로 대한민국 국격이 한층 올라간 이 기회에 한층 도약할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1차 추경 뒤 45일만에 2차 추경 처리.
연 2회 추경,
2003년 이후 17년만에 2차 추경.

지방비 2.1조 포함 총 재원 14.3조원 2차 추경 국회 통과.
국채 발행으로 3.4조원 조달
여야 총선공약 우여곡절 끝 현실화

2천171만 가구가 대상인 긴급재난지원금.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이 각각 지급.

Q : 가구별 지급 금액?

A : 긴급재난지원금은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3인 가구 80만원, 2인 가구 60만원, 1인 가구 40만원이다. 

전체 소요 예산은 추경안에 반영된 국비 12조2천억원과 지방비 2조1천억원을 포함해 총 14조3천억원 규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되 자발적으로 수령하지 않거나 기부 의사를 밝힌 경우 이를 코로나 극복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
 

Q :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식?

A : 세대주등이 보유한 신용카드·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지자체 선물카드 중 선택 

Q : 어디서 확인할수 있나?

A : 2020년 5월 4일(월) 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세대주와 가구원 수 등 조회 가능 

Q : 언제부터 신청하면 되며 지급일은?

A : 기초생활보장수급(생계급여),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인 270만 가구는 기존 복지전달체계와 계좌정보를 활용해 별도의 신청없이 5월 4일부터 현금으로 지급된다. 

기타 일반 가구는 5월 11일 신용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후 13일부터 지급 받는다. 

5월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 금고은행에서 신청을 받는다. 

불가피할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개시일로부터 최대 4개월까지 신청을 받을 수 있다.

Q : 신청은 누가 하면 되나?

A : 가구원중 세대주가 신청하는것이 원칙이나 기타 방법은 추후 확인 가능. 

Q : 방문 신청시에는 어떻게 하면 되나?

A : 현재 확정된것은 아니나 혼잡이 예상될 경우 마스크5부제와 유사한 신청 요일제 와 같은 형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금요일 중 하루만 신청하는 방식이다. 출생연도 뒷자리는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이며 토·일은 모두 신청 할 수 있다. 주말엔 모든 사람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Q : 언제부터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나?

A : 일반 국민들은 신청일로부터 약 2일 후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에 지원금을 포인트로 충전받는다. 단, 시티카드는 현금성 포인트 관련 제도가 없어 제외되며 대형마트나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사용 지역도 거주하는 광역 지자체로 제한된다.

Q : 사용 기한은?

A : 정부는 지급이후 3~4개월 정도안으로 사용하는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지만 세부내용은 신청시 안내할것으로 예상된다.

Q : 신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A : 신청개시일 3개월 안에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자발적 기부로 간주된다.

Q :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식?

A : 세대주등이 보유한 신용카드·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지자체 선물카드 중 선택

카드사나 연계 은행에 신청했다면 신청 약 이틀 후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포인트로 긴급재난지원금이 충전. 

주민센터나 금고은행 등에서 신청한 경우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통해 지원금 수령.






1인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100만원, 5인 가구 100만원, 6인 가구 100만원, 7인 가구 100만원, 8인 가구 100만원, 9인 가구 100만원, 10인 가구 100만원.

참으로 주옥같은 지급 기준.

5인 가구 100만원.
세대분리 가구의 경우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140만원.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기위해 세대 분리를 했어야만 했나?

모든 대상자에게 지급방식에 대한 선택권을 주고 지역상품권의 경우 10% 추가지급등으로 시행하는건 어떨지?

4인 초과 가구에 대한 지급 기준 대책?

코로나19에 따른 위기를 이겨내고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작성 :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김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