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예우의 불공평한 법조항 개정, 국회 국민동의 청원, 오늘 공개 됨!!

국가유공자 예우의 불공평한 법조항 개정, 국회 국민동의 청원, 오늘 공개 됨!!

자유게시판

국가유공자 예우의 불공평한 법조항 개정, 국회 국민동의 청원, 오늘 공개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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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모 회원님!!
지난 6. 3일 ‘국가유공자 예우의 불공평한 법조항 개정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6. 19일부로 국회 홈페이지에서 공개되었고,
앞으로 30일(7월 19일까지)이내 10만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위원회로 회부된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국사모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주변의 지인들에게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불공평한 법조항 개정에 대해 동참하여 주시도록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인이나 지인분들의 SNS 계정을 통해서도 전파를 부탁드립니다.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구해야 국회에서 사유가 발생했을 때를 소급처리하여 적용토록 함으로써 가능한 많은 회원님들께
혜택이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하듯이, 이렇게 시작하다보면 보훈보상대상자 분들의 일도 진행되지 않을까 합니다.
(2003. 1. 1일 군인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에, 공무원연금법도 개정 추진하여 그 후, 국회를 통과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청원자가 그 당시 군인연금법 개정을 추진한 실무자였고, 공무원담당하고 연락을 하여 군이 앞장서고 공무원은 뒤에서 응원한 사실이 있음))
 
국회에서 공개한 국회 국민동의 청원의 동의절차입니다.
1. 컴퓨터에서 동의절차 하는 방법(검색란에 국회 국민동의 청원, 클릭)
  가. 국회 국민동의 청원 홈페이지 클릭> 국회 국민동의 청원 홈페이지의 하단, 동의하기 클릭> 최근 공개순 클릭>
      본 청원내용이 나옴(제목 : 보상받을 권리의 발생시기를 조정해 달라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나. 국회 국민동의 청원 홈페이지 클릭> 국회 국민동의 청원 홈페이지의 하단, 동의하기 클릭> 청원분야별(천체보기) 클릭>
      복지 보훈분야 클릭> 청원내용이 나옴

2. 본인인증 절차(국회 청원내용 화면에서 본인인증)
  동의하기 클릭>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O안에 V 체크 한 후에 청원동의 클릭> 본인인증, 비회원 인증하기 클릭> 휴대폰 본인인증>
  통신사선택. 휴대폰 간편본인확인(앱)보다는 휴대폰본인확인(문자)로 확인하는 것이 빠르고 지연되지 않음

2. 국회 국민동의 청원으로 가는 방법. 아래 국회 국민동의 청원 링크주소 클릭.(여기 클릭하셔도 되고, 링크#1 에서 클릭하셔도 됩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A3CF9736BEF523D3E054A0369F40E84E

※ 본인인증 절차는 동일합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국회에서 국회 국민동의 청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였으므로 많은 국민들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이번에 국회에서 소급처리로 법안 개정이 회원님들의 힘으로 통과를 했으면 합니다. 그래야 많은 해당자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안이 폐기가 되고 개인이 행정소송(위헌 심판제청포함)을 통해, 승소를 해도 이때는 소급처리가 적용되는 법안 개정은 불투명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급적 이번 기회에 통과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개인의 생각) 그래서, 많은 분들의 협조가 필요하고, 본인인증이 어렵더라도 위의 본인인증
절차에 의해 동의를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여러분들이 본인인증에 대해 우려합니다만, 국회에서 직접하는 일이기에 안심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Comments

happyboy 2020.06.23 10:10
유공자 분들중에서는 연로하신 분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개개인이 핸드폰으로 인증하고 동의하는 것은 연세가 많으신 선배님들이 하기에는 쉽지 않을것 같습니다.
이점을 고려해서 필요하면 상이군경회 지부별 오프라인 모임등에서 도움을 받아서 해야만 그나마 동의율이 높아지지 않을까하는 의견드립니다.
천부도인 2020.06.28 02:38
감사합니다. 상이군경회에 자유게시판, 군경회에 바란다에도 관련 내용을 올렸는데, 아무런 반응도 없고,
지역 상이군경회에도 연락했으나, 코로나로 인해, 또 상이군경회의 정식회원도 아니어서 그런지 몰라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현재 경찰, 해양 경찰, 소방청 실무담당에게 자료는 보냈지만, 결과는 아직 모름,
지역 국회의원에게도 보내어 챙겨보겠다는 연락은 받은 상태입니다.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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