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 박병률 기자 | 입력 2016.09.16. 15:20

[경향신문] 정부가 장애인, 보훈대상자, 경차, 출퇴근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축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50% 할인하는 출퇴근 시간 통행료 감면이 사라지면 수원 신갈~서울 톨게이트 구간을 매일 운전하는 출퇴근 운전자는 지금은 3만6000원을 내지만, 앞으로는 7만2000원을 내야할 것으로 추정됐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 개편방안’에 따르면 보고서는 장애인, 보훈대상자, 경차, 출퇴근시간 차량 등 현행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혜택을 받고 있는 대상에 대해 감면축소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지난해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혜택을 받은 차량은 2억7297만대로 감면금액은 1833억원이다. 해당연구보고서는 국토부가 지난 2월 한국교통연구원에 발주한 것이다.

보고서는 장애인감면의 경우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이라는 취지에 부합되도록 이동권 제약을 기준으로 감면대상을 조정하거나 장애 수준에 따라 감면비율을 차등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보행장애에 해당하는 장애유형, 장애등급의 장애인을 중심으로 감면대상을 조정하거나, 장애정도에 따라 차등화된 감면비율을 적용할 것을 주문했다.

보고서는 또 독립유공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휴유증 환자 등 보훈대상자 감면도 이동권 제약 수준에 맞춰 감면 대상을 조정하거나 감면비율을 차등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동권 제약(보행상 장애)을 가진 보훈대상자를 중심으로 감면대상을 조정하거나 중증, 경증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감면대상별 감면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가 장애인, 경차, 보훈대상자, 출퇴근차량에 대한 통행료 감면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정부가 장애인, 경차, 보훈대상자, 출퇴근차량에 대한 통행료 감면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차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축소나 폐지를 요구했다. 에너지 절감, 대기환경개선, 온실가스 저감 등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이유에서다. 대신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통행료 감면으로 대체할 것을 제안했다.

출퇴근시간 차량도 통행료 감면의 당위성과 효과가 낮고, 형평성·효율성 측면에서 바림직않다며 출퇴근 시간대 감면 폐지 또는 축소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만약 출퇴근 시간 통행료 감면(현행 50% 감면)이 폐지될 경우, 수원신갈~서울톨게이트 구간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출퇴근 운전자는 1회 통과시 지금은 900원을 내지만 앞으로는 1800원을 내야 한다. 한달에 20일을 출퇴근하다고 가정하고 40회를 이용한다면 고속도로 통행료는 월 3만6000원에서 7만2000원으로 부담이 늘어난다.

조정식 의원은 “정부는 2011년 2.9%, 지난해 4.7% 고속도로 통행료를 인상해 매년 2500억원의 통행료를 추가로 징수하고 있는데 여기에다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축소를 통해 통행료를 더 걷으려 하고 있다”면서 “특히 이번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축소 움직임은 사실상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증세로, 27조원에 달하는 한국도로공사 부채를 매우기 위한 꼼수”라고 말했다.

<박병률 기자 mypark@kyunghyang.com>